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려면 우선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가 감지되면 운전석에서 하차토록한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된다. 음주가 감지되더라도 구강청정제나 알콜성분이 함유된 음료수 섭취여부를 재차 물어야 한다. 또한 먹은 술의 종류와 량, 그리고 최종 음주시간을 물어 20분이 경과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운전자의 최종 음주시간이 20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다음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과 절차가 있다보니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과 운전자와의 실강이가 벌어지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최종 음주시간이다. 한번쯤 음주측정을 해본 운전자라면 경찰의 음주단속 규정을 알기 때문에 최종 음주시간이 20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해달라면서 물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측정수치를 낮추려는 속셈이다. 만약 물로 입안을 헹군후 측정을 하면 입안에 남아있던 알콜성분이 줄어들어 측정수치 결과는 헹구기 전보다 현저히 차이가 난다. 얼마 전 한 음주운전자가 소주 3잔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나는 불어도 수치가 안 나온다 훈방이다”라며 호언장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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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정치인의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임기발언 이야기는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국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국민에 하는 협박같아 불안하기만 하던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는 연민을 자아내니 측은지심인가 면역력이 증대된 때문인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연이은 여야당의 발언도 가볍기는 마찬가지이다. 여당의 의장은 당, 정, 청이 함께 갈 것인지 중립내각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며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오늘의 국정파탄에 상당부분은 정부 못지않게 여당의 책임이 크기에 이는 국민에게 책임회피로 들릴 뿐이다. 백년을 가겠다고 약속하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놓고 겨우 3년 만에 친노파와 통합신당파로 갈라져 서로가 잘 낫다고 우겨대는 모습도 그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 이제는 제갈 길로 갈라서야 한다, 이혼만 남은 별거이다, 어차피 뜻이 다른데 한집 살 이유가 있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탈당하라,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이라는 지도부 먼저 퇴진하라… 이쯤 되면 과연 이들이 불과 3년 전에 민주당을 기득권만 가득…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9일에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원리를 충실하게 살리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2월 5일까지 행정감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지역 각 시군의 지방의원들의 활약으로 시군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행정관행들이 바로잡혀지고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생산적인 대안들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로 구분된다. 10일간의 감사실시단계가 마무리되면 결과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등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각 부서별로 결과를 반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올바른 도정운영을 본래의 목표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일간의 일정보다는 향후 결과처리단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만 무사히 넘기
하늘을 건너서 구름은 가고 들을 건너서 바람은 간다. 들을 건너서 가는 길손은 우리 어머니의 외로운 이 아들 헤르만 헤세의 ‘들을 건너서’란 제목이 붙은 시의 한 구절이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모범적이지 못하였다. 가출(家出)하여 무전여행(無錢旅行)을 다니기를 무려 일년 반여를 다녔던 것만으로도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가히 짐작함직하다. 그때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 들고 칫솔만 윗주머니에 꽂은 채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젊은 날에 바늘장사를 하며 자기를 써 줄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글을 어느 책에서 읽고는 대구 서문시장에 들려 바늘을 잔뜩 사서는 등짐으로 매고 다니며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는 바늘 한 세트를 주고는 끼니를 얻어먹고 잠자리를 해결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농가에 들려 삼사일 일손을 거들며 지내다가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곤 하였다. 세월의 흐름이 살 같아서 그러던 시절로부터 이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오늘 호주의 광활한 땅을 가로질러 가며 지난 50년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되살펴보고 지금 살아가는 처지를 살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을 생각하였
고부가가치 산업체계로 변화시킬 인재 양성이 경쟁력 강화 지름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치는 극도로 혼미하고 경제는 불안하다. 금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1위를 기록하는데 정치와 경제는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 다보스 2006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의 화두로 5개의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 및 빈곤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정부조직예산·조세제도의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새로운 지배구조 리더십 등 5가지이다. 10%가 넘는 경제성장에 13억 인구의 중국과 10억 인구의 인도가 뛰고 있다. 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실이며 그에 따른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이 과제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천년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예상하지 못한 폭우와 가뭄 등의 기후 변화는 지구의 내일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제정체와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의 의지와 목표가 변화되면서 정부의 조직, 예산, 조세제도는 혁신을 필요로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경영과 환경친화경영을 요구한다. 새로운 패러다
몇 달 전에 아르바이트도 할 겸해서 인터넷모니터 사이트에 들렀더니 한전에서 제1기 주부패널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유통이나 다른 업체의 모니터는 자주 접해보았지만 공기업인 한전의 패널 정보는 뜻밖이기도 하고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해서 결국 패널활동을 하게 됐다. 콜센터의 경우 고객의 불만과 요구에 친절하고 즉각적으로 잘 응대를 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이나 KT등 다른 업체의 콜센터만큼 잘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업점모니터는 공기업이고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서 직원들의 응대도 조금 생소하고 어색하게 다가왔는데 나름대로 공기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점이 보였다. 그리고 패널 활동하기 전에는 한전 TV속 따뜻한 이미지의 광고를 보고 막연하게 이미지 상승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세상의 빛을 이웃에게 사랑을’이란 슬로건으로 한전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과 소외받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예전에 언론에서 전기요금 미납 장애인 가정에 매정하게 단전을 해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나서 나눔 사랑의 빈 공백을 보는 것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은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간략한 말로 해로운 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파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일제를 미친개에 비유하여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쳤다. 그는 또 6·25전쟁 중에는 미국을 겨냥하여 “미친개는 무자비하게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동물 애호론자들은 미친개도 생명인 이상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펄쩍 뛰겠지만…. 특정 언론의 수장이 어떤 권력에 지나치게 기울어 그 권력이 잘못한 점까지 잘했다고 침을 흘리며 칭찬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반대세력을 비방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선다면 그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견으로서의 본분을 몰각하고 주인을 해칠 수 있는 권력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로 비칠 수 있다. 정연주씨가 노무현 정권과 더불어 KBS 사장에 임명돼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반강제로 받아 운영하는 이 매체를 노대통령의 나팔수로 비치게 했고, 좌익 편향의 프로그램을 양산해 국민의식을 붉게 물들이는 첨병(尖兵)으로 나섰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누적시킨…
바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어린시절 초등학교 때에는 바른생활을 배우고, 사춘기인 중학교 때는 도덕을, 성장기인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본인의 잘못은 감추고, 뉘우칠 줄 모르며, 극단적인 이기주위로 인해 사회질서는 커녕 자기 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겠으나 인간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내면적인 성장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값지게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공동체적 과제를 실천하고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다운 세상과 만나게 되며 미래가 보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겨,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정직하고 올 바르게 산다는 것은 특정 시민단체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인들이 모여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남에게 바르게 살라고 강요하며 권유, 탓 할 게 아니라 나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어떠한 대가나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된다. 어떤 단체에 그저 적당히 몸담아 돈 몇 푼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이를 기회 삼아 사회적 지위와 명분을 쌓고, 정치적으
정기국회 회기 중임에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예견된 충돌 현상이지만, 앞으로 대통령은 얼마 동안 해외 순방을 떠나고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당·청 마찰을 피하기로 한다니 다행이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분열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은 노대통령의 지난 30일 자 발언이었다. 노대통령은 이 날 “지금 일부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90년 3당 합당 때도, 95년 봉합민주당의 분당 때에도 나는 지역당을 반대했다.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는 요지의 발언은 당내의 창당논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신당 창당에 앞장서고 있는 김 근태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 근태 의장은 “지역당 표현은 지난 해 한나라당에 대한 연정 제의와 같은 과오”라 비판했고, 김 한길 원내 대표는 “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지역당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정당이다. 지난 세기, 박 정희와 전 두환의 군사독재에 맞서 3김씨가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