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벌인 모집책과 운전기사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운전기사 8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들은 A씨가 SNS 메신저 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6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천∼2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가수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8)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힘찬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7월 24일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이 112에 곧바로 신고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서 이 여성은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녀 총 6명이 함께 있었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됐고 참고인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두루 고려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차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에이피는 2012년 싱글 ‘워리어’로 데뷔해 ‘노 머시’, ‘대박 사건’, ‘1004’ 등의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남양주=
화성시의 한 창호제조공장에서 작업 지시 문제로 말다툼이 벌여져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3·중국 동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공장에서 직장 후배 B(47)씨의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한국 국적인 B씨가 외국인 후배들에게 일감을 계속 떠넘겨 말 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와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구조 개편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해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체는 지난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던 ‘사법행정회의’와 비슷한 취지로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수행하며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가 필요해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 됐던 법관인사와 관련해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곧바로 착수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서울시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로 서경배 회장을 방문해 덕성2일반 산업단지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시장 취임 이후 캠프와 인수위 출신 외부인사들의 시정개입 논란을 시작으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굵직한 기업들의 유치행렬 속에 전국 지자체의 문의와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산업단지 등의 전면 재검토 방침으로 공직 안팎의 우려속에 산단조성 보류 등의 후폭풍이 현실화되자 ‘시장 지시사항’ 등을 통해 논란 차단과 적극 해명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행보가 본격화될 지 관심이다. 백 시장은 이날 “추진 중인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의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30여분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이번 방문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법원 대강당에서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13일)을 맞아 ‘법관인사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언론계, 변호사계, 학계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방향성을 비롯한 인사 개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관 패널로 참석한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으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관평정제도에 대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다면평가제 도입, 변호사단체 등 외부 법관 평가 참작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 패널로 참석한 최준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관이 전보다 되기 어렵고 불확실해졌고 법관에게 사명감만으로 과도한 사건 부담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관 평가를 신중히 참작하는 방안, 어떤 형식으로든 법관에 대한 평가 필요, 법관을 순치시키는 고등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건기자 90virus@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광역시를 뛰어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의 혈관인 도시, 환경, 교육이 제대로 돌아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교1·2동)은 “수원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의 시의원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연소 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된 만큼 항상 모범적으로 활동해 편리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고의 도시 조성이 목표”라는 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원시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 환경, 교통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군공항이전을 비롯해 환경수도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시민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환 위원장은 “&lsqu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용역근로자 81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용역근로자들은 환경미화, 시설관리 분야 등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남부청은 지난 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전환’방침 이후 노·사 협의를 통해 이번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특히 환경미화 분야를 고령친화 직종으로 분류하여 정년 연령을 만 65세로 정했다. 허경렬 청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그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재채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고용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환되신 분들이 경기남부경찰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군포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한 A모씨(50)를 상습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밤 9시경 군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며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금정파출소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서에 따르면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2016년 64명, 지난해 35명, 올해 9월 현재 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복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3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액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낮 1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쯤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초동 대처 과정 등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