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요인들은 공인 중에서도 중요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마땅하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에서 보면 요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매체들의 조명 대상이 되고, 그것은 일파만파로 퍼져서 국민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오른다. 말 한 마디 잘못해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조직에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며 역사의 죄인이 된 경우는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요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향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중시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성품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대통령이 지금의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호칭한 바 있다. 좌파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노대통령은 이 말을 진보를 강조하는 개혁정부 정도의 의미로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정전상태에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양족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 돼서 보니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이란 핵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납골당, 공해물질 배출업소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전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배출되는 쓰레기, 좁은 국토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죽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묘로 전국토가 묘지화하는 우려, 공해를 일으킨다 해도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뇨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때 건강을 해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이치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기피시설이라 해도 사안별로 그 기피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기피시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거나 장려금을 유치함으로써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혐오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이나 시민운동 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벌이면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와 같은 님비현상은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피시설 반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해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의 경기도청 앞 노숙농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비록 몇 차례 안 되지만 그동안 경기도와 경장연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는 합의사항을 찾아나가며 입장 차이를 좁혀 왔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경기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른바 이제까지의 의사소통을 뒤집어 버린 경기도의 ‘임의단체’ 주장 때문이다. 임의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구시대적이고 후진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이러한 낡은 행정이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도민의 삶을 옥죄는 망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 임의단체라고 하는 경기도의 주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정당성에 대해 더 이상 둘러댈 이유가 없어 만들어낸 궁여지책의 단어에 불과하다. 임의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법정단체와만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몰이해에 다름 아니다. 시민의 자발적 의지와 힘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운영형태를
영국 런던에 ‘기회의 하나님(God of Chance)’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각품이 있다. 이 작품에는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으나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로 되어 있다. 작가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기회란 앞에서는 넉넉히 잡을 수 있으나 한 번 놓친 후에 뒤에서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평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말한다. 그 3번의 기회가 무엇일까? 첫째가 공부할 기회, 둘째가 결혼할 기회, 셋째가 직업을 얻을 기회이다. 공부할 때에 제대로 하면 성공에 이르고 결혼할 때 자기에게 맞는 좋은 배필을 만나면 평생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거기에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게 되면 보람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공부할 때 놀아버리고, 결혼할 때 그릇된 배우자를 고르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얻게 되면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만약 이들 3가지 기회에 실패하였을지라도 바른 신앙을 얻어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도 남게 될 것이다.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실로…
하늘은 어찌 입시철을 잊지도 않을까.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웠다는 10월이 지나자 입동 추위가 엄습했고, 수능일인 16일은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몰아쳤다. 무한경쟁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수험생들로서는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으리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는 수능시험을 위해 며칠 전부터 거리에서는 찹쌀떡을 비롯한 엿, 포크, 화장지가 불티나게 팔렸고 각종 신문에서는 수능 막바지 정리와 컨디션 조절에 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20년 가까이 이 수능시험 하나만을 목표로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수능시험이후부터 대학 입학전까지의 약 3개월의 시간은 수능시험으로 억눌려 있던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의 묵시적 동의를 받은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을 해도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동안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작은 소원들을 풀고, 혹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등 인생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간혹 소수의 청소년들은 수험생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났다는 정신적 해이로 청소년 비행, 탈선 행위에 빠져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경우도 있
세금 관련 이슈 온통 어두운 면만 시비 납세 제도 개선 등 밝은 면도 봤으면… 조세(세금)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금전이나 재화를 징수’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국가는 국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것을 종용한다. 이것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요금’과 다르고 법규 등을 위반하여 납부하는 ‘과태료’와 다르다. ‘반대급부’도 없는데 납부할 ‘의무’만 있다는 인식 때문에 세금 부과는 어느 시대에서나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배운 세금의 의의와 종류, 쓰임새에 대한 기억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조세 존립의 정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리도 세금 납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빠름을 미학으로 여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것이 성급함과 혼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빠르게, 또한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세금을 납부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국민의 ‘의무’라는 압박감에 마지못해 세금을 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얻게…
지금은 수원시를 떠난 서울농대를 수원사람들은 ‘수원농대’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이라는 적극적인 친근감의 표현이다. 수원은 일찍이 정조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석거(조기정저수지)와 축만제(서호) 등을 조성해 농업과학을 실험해왔으며 역시 왕명으로 성 북쪽 대유평을 개간해 둔전(屯田)으로 사용했다. 이런 농업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어도 수원만은 풍년가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의 총본산인 농촌진흥청과 서울농대가 수원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서울농대는 지역경제는 물론 수원 지역문화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1980년대 이전, 척박한 지역 문화풍토에서도 음악회와 시화전, 연극 공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개화를 유도했다. 또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끈 공로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2003년 서울농대가 수원을 떠나게 되었을 때 수원사람들은 친자식을 떠나보내듯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텅 빈 서울농대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름 아닌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무성한 소문 때문이다. 서울농대 부지는 4만6천여평으로 수원시에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
.
서양에서 출발한 악수는 세계적인 인사법으로 정착했다. 악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즉, 동성간에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다. 이성간에는 원칙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지만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는 악수를 한다. 남녀 불문하고 악수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친한 친구나 연인들은 악수하면서 상대방의 손 등을 서로 자기 입술에 갖다 대기도 한다. 천주교에는 미사 시간에 ‘평화의 인사’라는 의식이 있다. 이 때 신자들끼리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격의 없이 인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몇 십 초 내지는 1분 안팎으로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동작이 빠른 사람은 이리 저리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악수를 하기도 한다. 성당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이 인사법을 널리 응용하면 평화를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열린우리당 김근태·정동영, 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얼마 전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국민의 이목을 받고 있는 그들이 반갑게 악수한 것은 당연했다. 이명박씨와 박근혜씨…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시도에 전달하였다. 행자부 자치행정팀이 지난 2일 주관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 관련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449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를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하고 장관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3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벌이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참여와 감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은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일선 시군에 전달한 일은 개탄할 일”이라며 경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생명으로 정부를 감시, 비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