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한미 FTA협상이 다음달 미국에서 5차협상까지 열리고 시한내에 협상이 될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찬반양론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요르단과 미국간의 FTA 체결 과정과 이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않나 싶다. 당시 요르단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요르단-미국 FTA가 발효되고 나서 요르단의 대미 수입은 품목별로 감소 또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미국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비판은 근거없는 기우로 판명되었다. 더 나아가 요르단의 대미 수출이 2001년도 2억 3천불에서 2005년도 12억 7천불로 무려 5.5배나 급성장하였으며 이는 요르단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제공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요르단과 각각의 경제기반과 산업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성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개방과 세계화라는 피할수 없는 큰 파도에 직면
“이젠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믿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라 할수있는 11.15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공급확대를 통한 건설사 배불리기, 분양가 인하,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불확실성등 여론의 비판속에서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하였다.
원 희룡 의원은 보수정당의 대명사인 한나라당에서는 개혁성향이 돋보이는 젊은 의원이다. 그는 초선이지만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14일, 경기대학에서 ‘청년의 꿈을 위한 정치’란 특강을 통해 평소의 소신대로 한나라당의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원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성, 통합성, 진취성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색깔론과 부자들을 옹호하는 경향, 특정지역 사람들을 위한 정당,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성 등 극복해야할 4가지 족쇄를 가지고 있다”며 “서민의 아픔을 담고 있지 않은 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없고, 색깔이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것은 통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는 것은 혁신을 선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필승을 다짐할 수 없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정경유착, 개혁과 반개혁, 빨갱이와 반공세력 등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세력도 절반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서민
가을 하늘이 푸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때, 바쁜 겨울나기 일정을 준비하는 이가 있다. 그리 멀지않은 지난 시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역임 시 겨울을 준비하는 일정은 추위를 잊게 하였다. ‘김장나누기,연탄배달,집수리봉사,일일찻집…’ 이제 우리사회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을 위한, 또는 공공성을 갖게 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사회풍토가 조성 되어 가고 있다. 우린 그렇게 이웃사랑 실천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민간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상없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을 말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특정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아동, 노인,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영역에서 재난재해,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할동, 교통, 환경, 보건, 의료, 문화, 예술, 스포츠, 레크레이션, 또한 국제구호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영역까지 자원봉사자의 활동무대가 확대돼 개인 또는 집단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 해 본다면,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의 행복
젊다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만큼 순수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뻗어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늙은이들보다는 훨씬 더 개척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젊음도 늙은이들을 존중하고 늙은이들의 조언과 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귀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무작정 젊은이를 높이고 늙은이들을 소홀히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 오늘 한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다.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란 말을 아느냐기에 무슨 특별한 뜻을 담은 말로 쓰이느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사오정을 사오정은 4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말이고, 오륙도는 56세에도 일하면 도둑이란 뜻이고, 육이오는 62세에도 일하면 오적에 속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었다. 나도 얼마 전 62세 생일을 지난 몸이니 그렇다면 나도 오적에 속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생각은 그간에는 연습하였으니 이제부터 10여 년을 인생의 황금기로 살아 제대로 일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의 말로 따지자면 도적을 지나 오적에 이르는 나이에 도저히 하여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며 주택담보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부의 공급 확대방침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택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공급 택지 안의 물량을 당초 74만 2천호를 86만 7천호로 늘이며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침은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내려 분양가의 25% 가량을 인하하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도시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대체로 3년에서 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누르는 데는 그 효과가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을 비롯하여 서울의 변두리지역까지 집값을 폭등하게 한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이 서울의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을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정부가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신도시의 간선시설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면 수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와 무관한 시민들에게 부담
오늘 전국적으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답안지에 반영하여 평가받은 다음에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주어진 절차에 따라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뒷바라지 해온 학부모들이나 친척·친지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수험생들이 오늘의 관문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여 소원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실시되는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작년과 재작년 수능의 기조를 유지해 쉽게 출제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수능의 언어영역이 쉬워 만점자가 1만 명이나 배출되는 등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만점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1교시에 치러지는 언어영역이 어려우면 수험생들이 주눅 들어 다른 영역 시험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탓에 출제단에게 쉽게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점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은 변별력이 있어야 당위론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쉽게 그러나 폭넓게 검증하려는 의지를 내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자동차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도시인으로서 좀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이 누려야할 쾌적한 자연공간은 소멸시킨다.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공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행계획’에는 앞으로 8년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인구증가의 경우, 경기도는 2006년 현재 1천95만1천명으로 연평균 1.96%씩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1천261만명이 될것이다. 자동차 등록은 2006년 347만대가 2014년이 되면 482만대로 증가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5.8%씩 증가해 2014년에는 3천941만톤이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늘 호흡하고 있는 공기의 대기오염 물질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시행계획은 이러한 대기질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추진 내용을 담고있다. 이중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이다. 우선,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1~3종 사업장의 예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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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과도 통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好感)을 얻는 지름길이다. 호감이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호감을 주는 사람일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다.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는 가끔씩 다투는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 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싸울 일도 없겠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심이 없으면 호감도 일어나지 않는다. 상점의 경우도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보다 손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가게가 성공한다. 그 관심에 끌려 들렀다가 물건도 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이 일본의 <소니>이다. 소니의 모리 회장은 미국으로 들어간 뒤, 먼저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키 작은 동양인이 미국 뮤지컬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미국인에게 어필하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인의 호감을 얻어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