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한 데 비해 실효성이 저조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반려한 조치는 이 재단이 1999년 3월 9일 설립된 후 매년 평균 100억 원의 도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하면 도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7년 전에 설립된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그동안 도자기 비엔날레 개최, 상설 전시관 운영, 미술관 운영, 도자기 조합과 요장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재단의 주 업무인 도자기엑스포는 제2회 행사에서 7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68개국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하고 504만여 명이 관람객을 유치한 데 비해 제3회 행사에서는 123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67개국이 참여하여 관람객도 400만여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미미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이 재단의 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2005년 46%로 떨어졌으며 비엔날레가 열린 2005년보다 열리지 않은 2004년에 자체 수입이 27억여 원이 많은 등 비엔날레의 존립 의의를 의심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의회
작금 한반도에 형성되고 있는 핵 위기가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핵심 세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점과 대응책을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가, 아니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 북한 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인가?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에 종속시키는 가공할 사태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그것을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고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동참한다면 어느 선
정치적 의미의 민주란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에서 임명되는 권력과 달리 권력의 기반이 지역주민에게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활동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제들인 세계화 무국경화 정보화 서비스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사회 구석구석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며 우리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개개인의 자기책임으로 돌리며 이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흔히 양극화현상이 마치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의 경제적 표현으로 치환시키는 대중매체의 기사를 볼 때마다 절망을 부추기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온전한 틀을 경험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이 중앙에 의해 임명되면서 지방자치는 긴…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에 퍽 불편하였다. 창구에서 서로 먼저 왔노라고 주장들을 하고 더러는 새치기를 하곤 하여 티격태격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은행에 가면 질서정연하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다. 간단한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요즘 은행에 들어서면 자신의 순번표를 자기가 뽑는다. 뽑은 순번표를 손에 쥐고 있노라면 차례를 따라 순번이 게시된다. 그러면 자기 순번대로 은행 업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니 아무도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다. 이런 것을 일컬어 시스템이라 부른다. 공동체 전체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놓은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치사회(法治社會)란 말이 중요하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가 언뜻 보기에는 퍽 불편한 사회처럼 느껴지기 쉽다. 이는 오해 중의 오해이다. 법이란 원래가 서로 간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짜놓은 것이기에 모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틀이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불편한가는 지난해 큰 사건으로 일어난 도청사건의 경우만 보아도 드러났다. 지난 정권 때에 대통령 외에는 모두 도청한 일로 인하여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얼마
롯데 계양산 골프장 “경제 도움” 앞장 황당 눈앞 이익 보단 생명벨트 보호해야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명의로 돼 있는 계양구 다남·목상동 일대 계양산 70여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위락시설, 생태공원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2006~2011년)을 인천시에 제출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심의만 남아 있다. 인천시는 계양산을 비롯한 계양구 서운동과 남동구 남촌동 그린벨트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물론 그린벨트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지만 그린벨트 정책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대도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그린벨트는 곧 생명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지역 최대의 그린벨트지역인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간임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다. 그러나 롯데는 작년 초 테마파크 간담회 자리에서 “롯데그룹은 계양산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듯이 1990년대 초부터 1997년에 이어 2003년에도 롯데에서 골프장 건설을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개선책없이 추진하는 추가 신도시정책의 위험성.위에서는 기울어진 모습이 정말 안보이는 걸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존재한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수로 인한 허점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의 오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다. 축구나 야구 농구 등 인기 종목을 비롯한 많은 체육 종목에서 오심이 발생해 선수는 물론 팬들을 흥분시키곤 한다. 대표적인 오심 사례가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 한국 대 스위스 전이었다. 스위스 선수의 오프사이드였고 선심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주심이 경기를 진행시켜 결국 한국이 패배,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실수’의 정도를 넘어선 듯한 심판의 ‘오심’은 계속됐다. 우리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를 스치기만 해도 경고를 줬던 심판은 핸들링 등 스위스 선수들의 반칙은 눈감아주는 ‘실수’를 연발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이승엽도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홈런이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심판진 때문에 그는 올 시즌 일본 프로야구 홈런 레이스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23일 끝난 제87회 전국 체전에서도 심판들의 편파 판정이 잇따랐다는 소식이다.(본지 24일자 18면) 경기도는 이번 체전에서 편파판정과 텃세를 극복하고 종합우승 5연패라는
다품종 소량화, 메스티지, 명품족, 된장녀, 귀족녀 등등. 개성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긴 많은 단어와 트렌드로 인해 우리의 취미생활도 서서히 변모해 가고 있다. 스페셜 에디션 ‘열풍’.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나만의, 우리만의 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서 그 여파는 서서히 기성세대에게도 무시 못할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튀고자 하는’ 그들의 습성은 순수예술분야를 하나의 공통문화로 이끌어냄으로 써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북아트’. 순수예술의 공예분야에 속하는 것이 이제는 ‘튀고자 하는 세대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이버 북아트 카페 ‘북*나*만(http://cafe.naver.com/handmadebook.cafe)’을 찾아 그 현장을 알아보았다. 북아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북아트를 하는 작가, 작가가 되고자 하는 아마추어 작가, 그리고 애인과 친구의 선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북아트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친구에게 혹은 애인, 부모님에게 자기가 직접 다이어리나 노트를 만들어 선물을 했더니 의미있고 좋았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스페셜 에디
해방을 맞으면서 1945년 9월7일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일제치하의 경찰이 해산되고 같은달 14일 미군정청산하에 경무국이 설치됐다. 같은해 10월21일 조병옥 박사가 초대 경무국장을 맡으면서 이 땅에 대한민국경찰이 태동했고 이후 경무부(46년), 내무부 치안국(48년), 내무부 치안본부(74년), 경찰청(91년) 등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줄곧 내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딱지를 떼고 독립한 경찰이 올해로 창설 61주년을 맞았다. 엊그제 경찰의 날 기념 행사후 자축연 겸 뒷풀이 회식에 참석했던 K경장(35)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본지 23일자)이 발생하면서 화성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사고 예방을 강조해 왔던 터라 K경장 사건을 놓고 기강해이나 근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故 K경장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행정발전 유공자로 뽑혀 경찰청장 표창을 받고 몇시간 뒤 변을 당했기에 그를 추모하는 동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많은 동료들은 “정말 일 밖에 모르고 착실한 경찰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흔히 군대(軍隊)는 휴식이나 회식 자리
미국은 PSI의 흥행카드로 한국을 지목, 정식참여가 아닌 물적지원은 사실상 불참이라는 말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한국정부의 정식참여가 현실화된다면 그 범위에 상관없이 상처를 입게 될것, 사자의 아가리속에서 무사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