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의 남용과 이를 통한 공공택지 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토.주공은 노대통령의 부동산투기 근절책과 대치되는 행위를 해 왔으며,국가가 공인한 투기의 주범.토지수용권은 도깨비 방망이인가?
조선시대 정조와 채제공(1720~1799)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채제공이 도승지였을 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미워한 영조가 세자를 폐위하라는 서슬 퍼런 명령을 내리자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해 세자 폐위를 막았다. 사도세자가 부친 영조에 의해 뒤주 안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고 평민으로 강등되자 사도세자의 신원(伸寃)을 주장, 선왕 영조의 정책을 부정했다는 공격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정조의 부름을 받아 우의정이 되었으며 2년 후 좌의정으로 승진하면서 3년간 혼자 정승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뒤에 영의정을 역임하기도 했으니 3정승을 모두 역임한 셈이다. 그 전인 1766년 정조가 즉위하자 형조판서 겸 의금부 판서로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인물들을 처단하고 공노비의 폐단을 바로잡는 절목을 마련하는 등 국왕의 정책을 보필했다. 정조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채제공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화성을 축성할 때 축성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된다. 채제공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을 참배하러 간 정조가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탈진하자 노구임에도 임금을 업고 내려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이래 부당한 억지성 민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원인들의 면담이나 접견신청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의 이러한 의중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삼동에 위치한 W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도로 K모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이자 아파트가격하락, 우범지대화,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기한이 경과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청문회까지 개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K씨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350여년간 대를 이어 물려 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억지성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연된 사항으로 시에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진정은 물론 법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
“장애인을 비롯한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차별없이 완전히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10월 15일로 개교 19주년을 맞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작은자야간학교는 지난 1987년 10월 15일 개교, 20년의 세월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매진해온 국내 유일의 통합야학이다. 사실 작은자야간학교가 개교 당시부터 통합야학을 표방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자야간 학교는 애초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표로 설립됐다. 이후 비장애인 학생을 받을 것이냐, 마느냐는 중요한 고민 사항이 됐고, 교실 안에서조차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현재 작은자야간학교에서 공부하고 있 는 비장애인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같은 학생이고,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배우기도 해요.” 현재 야학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은 44명,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30명이 있다. 이제 스무살이 된 작은자야간학교는 최근 시련을 겪고 있다. 청소
2003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조례’와 2004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은 주민들의 권리와 민주의식의 성숙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시도라 하겠다. 이러한 동향은 광주 북구, 울산 동구의 참여예산조례, 그리고 청주,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제정된 참여조례는 이번 민선4기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건기 훈련장 건설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가 구방부에 제출한 지원건의문이 주민의견을 생략한 채 시의회의 일방적 추진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일방적 행위는 비단 파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봉사한다고 선거 때 마다 약속하곤 하였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행사장에서 권위를 세우며 인사치레하기는 바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청취하려는 노력에는 게을러왔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소홀히 하였던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을 법에서 정한…
40일 넘긴 장애인 노숙농성 경기도청 앞 장애인 노숙농성이 40일을 넘겼다. 지난 9월 7일 농성 첫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결론은 못내렸으나 몇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하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안 구석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면 어찌 긴 시간이란 말을 할 수 있겠냐만서도... 그러고 보면,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 노숙농성이 시작되고 나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이는 농성의 장기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선, 다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차별 없이 모두가 받아야할 한가위 둥그런 달빛을 느끼지 못한 채, 장애인들은 노숙농성장에서 찬이슬과 함께 보내야 했다. 10여 일이 넘는 기간을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외로이 노숙농성장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활동보조 관련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있었다. 협상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2년 넘게 장애인복지과를 이끌어 왔던 과장의 인사이동은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분명히 기후가 바뀌고 있다. 여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나 게릴라식 호우가 줄곧 내리는 것이 한반도의 기후가 마치 아열대성 기후처럼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이곳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산등성이에 올라 내려다보면 위도를 따라 자생하고 있는 산림군(山林群)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연 생태계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생태계에 왜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을까? 자연친화적이 아닌 자연파괴적인 문명이 이런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임이 분명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낭비와 오염으로 자원을 고갈시키는 지금의 생활방식을 계속한다면 지구 생태계는 끝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느 생태학자는 지금의 산업사회를 제초제에 비유하였다. 제초제로 식물을 죽이는 원리는 식물에 호르몬제를 투입하여 식물의 성장 속도를 초고속으로 성장시켜 버리는 것이다.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게 된 식물은 스스로 폭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산업사회가 급성장 혹은 과속성장을 하고 있음이 마치 식물에 제초제를 뿌려 급성장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代案)은 무엇일까?…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북한에 대한 사실상 군사적 제재안이면서 군사적 충돌로 갈수있는 PSI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책임한 수용주장
북한은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서 핵시험(남한에서는 실험)을 강행했다. 그들만의 기술로 성공한 ‘대 사변’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순식간에 핵 전쟁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를 내세워 북에게 핵무기를 버리고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에 죽음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가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은 14일, 미국과 일본의 주문대로 ‘북한 제재 안보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 이사국(미·영·불·중·러)과 총회 의장국인 일본의 합작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로 군사 제재의 길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초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우선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남북 공조를 생각할 때 핵실험은 피했어야 마땅하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미국의 철저한 무시 정책과 선제공격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북한은 믿지 않는다. 북한의 잦은 주장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