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제도 신설

경기도가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28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원·보호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가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TF는 이번 특별휴가 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명찰형 녹음기 도입 등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

• 나규항 기자
• 2025-12-28 16:21

정치 [속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 김재민 기자
• 2025-12-28 14:44

정치 이재명 대통령, 29일 靑 첫 출근…‘청와대 시대’ 다시 열려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앞서 이날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돼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와 함께 한다.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다시 전환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의 사무실이 여민관에 있는 등 참모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 김재민 기자
• 2025-12-28 14:00

정치 국힘·개혁, 특혜·비리 의혹 김병기에 총공세...“의원직·당직 사퇴하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7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당직 사퇴를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뻔뻔하기만 하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듯 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태토”라며 “그간 ‘인사 청탁’ 문진석 의원, ‘딸 결혼 및 피감기관 축의금’ 최민희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7 22:29

정치 경기도의회, ‘40조 규모’ 道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의결

경기도의회가 26일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연도 대비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40조 577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본예산 의결은 앞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법정시한(12월 16일)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의 예산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 본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는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는 42억 원, 1회 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는 10억 원, 기후보험에는 34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편 도의회는 22조 원

• 나규항 기자
• 2025-12-26 23:19

지역 이언주 “동백~신봉선 완성도 높이려면 용인지역 3대 과제 반영해야”

이언주(민주·용인정) 최고위원이 26일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얻은 ‘동백~신봉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용인 지역 3대 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용인플랫폼시티의 교차점인 구성역은 현재 GTX-A, 수인분당선과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하화 형태의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로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용인 지역 3대 과제’에는 이같이 동백~신봉선이 교차될 경우 구성역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설치 단계부터 충분한 경유 공간 및 원활한 교통 시스템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을 동백~신봉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백~신봉선 교통망 기능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마북연구단지-단국대-용인플랫폼시티 연계를 통한 용인지역 첨단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동백~신봉선에서 마북연구단지(교동) 지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최고위원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백~신봉선 설계 단계부터 주변 교통망 건설을 감안한 원활한…

• 최정용 기자
• 2025-12-26 19:53

정치 與, ‘변협 등 제3자 추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들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6 19:19

정치 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행정법원 방문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가 아닌 ‘6~8 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 원고는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의 거주 주민 374명이 나섰다 . 주민들은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9월 통계

• 김재민 기자
• 2025-12-26 18:06

정치 김선교 “저의 결백 밝혀진다면 특검은 그에 상응하는 벌 받아야 할 것”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26일 “저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민중기 특검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22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권력에 아부하는 민 특검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故(고) 정희철 면장 유서를 믿으랴”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정 면장은 유서에 ‘타깃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특검의 회유와 협박으로 괴로워하는 심경을 고스란히 담았다. 김 의원은 “지금은 민중기 살인 특검의 오만과 비겁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실을 덮는 추악한 권력의 종말은 다 같았다”며 “마지막 반성할 기회까지 걷어차 버린 살인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가 누구의 지시로 행해졌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중기 살인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평

• 김재민 기자
• 2025-12-26 17:35

정치 김용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만들겠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 한국어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법무부·외교부·성평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입법과제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해볼 것을 제언했다. 앞서 그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 김재민 기자
• 2025-12-2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