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민주·고양1) 도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공익제보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변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라면 이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사관이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현
경기도가 12월 2일까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145가구를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지닌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다.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360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이 가운데 ‘어디나 돌봄’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다. 지난해 가족돌봄 사업을 시행한 이래 매달 210가구에 월 40만 원씩 돌봄 포인트를 제공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복지서비스 미이용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선정 시 월 40만 원 가족돌봄포인트를 1년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 대상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모집인원은 145명으로 전년과 다르게 모집인원을 시군별 배분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공정하게 선정자가 나오도록 반영했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별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에
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법조타운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협력한다. 우선 도와 시는 도시계획, 인허가·군 협의 협조, 기반시설 연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의 부지 조성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신속 조성 추진 및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사법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네 번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긴급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을 찾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단 한 건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과 주변 지역의 방역망을 빈틈없이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방역대 및 역학농가 등 정밀 검사 및 예찰 ▲소독차량 총동원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가동 ▲전담관 전담 집중예찰 ▲고위험지역 전담관 지정 밀착 관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가축질병 방역은 속도와 집중력이 핵심”이라며 "도내 각 시군 역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 점검 등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내년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2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8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로 여겨져 최종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에 따르면 산자위는 전날 내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사업’ 예산을 200억 9900만 원에서 1406억 원 늘어난 1606억 99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증액된 1406억 원 중 1352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산업 생산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해 반영됐으며, 54억 원도 신규내역사업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을 위해 반영됐다. 이같은 예산안 증액은 이 의원이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것이다.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400억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후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부터 위성 개발·운용 기관 공모, 7월 위성 개발 완료를 마무리했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며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은 오전 3시 10분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토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하면서 관련 단체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해당 사업 예산 복구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도내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당 사업 예산의 복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복지 관련 단체들이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과 간담회를 열고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지예산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삭감 편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19일 예정된 도 복지국장과 면담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필요한 복지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책임 있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
정의당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외식·카페업계 전반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베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원대의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은 7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각 매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신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하겠다”며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장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곳 직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고,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총 84시간을 일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이 파악한 체불임금은 4400만 원에 달했지만,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라 실제 체불액은 45만…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안성시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선거전의 윤곽을 드러내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후보군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찌감치 지역 구도의 균열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보라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되며 선거전 초기부터 존재감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시장은 안성 최초 여성시장, 경기도 최초 여성 재선시장이라는 상징성과 지난 재임 기간 쌓아온 현역 프리미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도지역에서 우세한 흐름을 굳히는 데 성공할 경우 3선 가도에 탄력이 붙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경선은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6·7대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낸 신원주 전 의원과 6대 부의장·7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