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어울리니?
어느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든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동과 서, 예와 지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그것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자유분방한 언어 구사력을 기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여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번에도 노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8일 헬싱키에서 “나는 무력적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력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군사학 교과서는 군인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포함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임무를 띠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거나, 장난감용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적지 않은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선의로…
주민자치센터관련 소식들이 지역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자치위원들의 활동사례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아름다운 선행들이 소개되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은 99년 시섬운영을 시작하여 2천년 시단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어 지금은 읍면이 있는 군단위 까지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체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개편의 하나로 동사무소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졌다.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주도성과 주민들의 자율성이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마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취미-오락프로그램들이 단순하며 개인적 차원의 취미-오락 활동에 머무르는 한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혼란, 행정의 관료적 태도와 소극적 지원 등등의 문제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고 활동이 축적되어 나갈수록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출발지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에 제출되는 각종 사례나 성과들을 살
여름이 지나는 숲에 앉아 호수를 바라본다. 참으로 맑다. 숲에 갇히고 산에 갇히어 갈 곳도 없는 숲 속 호수가 어찌 저리도 맑을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저 혼자 흘러가기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걸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물고기들이 지난다. 그 모습이 참으로 유유하다. 숭어다. 저 숭어는 어떻게 이 숲 속 호수에 들어왔을까. 누군가 놓아주었을까. 내가 모르는 길을 따라 흘러 들어왔을까. 어찌나 맑은지 물속이 환히 들여 보인다. 숭어가 지나는 길을 따라 가볍게 흔들리는 수초들의 미세한 움직임도 느껴지고 수초 위에 앉아 한가로이 졸고 있는 청둥오리 새끼가 만들어내는 잔물결도 그대로 전해진다. 숭어와 청둥오리 새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를 수초만 잔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호수 한가운데 구름도 가득하다. 구름이 흐른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호수에서도 구름이 흐르고 있다. 구름뿐이랴. 소나무도 전나무도 그득하고 상수리나무 또한 가득하다. 없는 것이 없다. 산도 그 안에 들어앉았다. 산이 깊으면 산이 품고 있는 호수도 넓고 깊다. 깊은 숲은 깊은 산을 만들고 깊은 산은 깊은
지난 2003년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된 중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연구, 이른바 동북공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동북공정을 주도한 중국사회과학원은 고조선과 고구려사 뿐 아니라 발해사 심지어는 한강 이북지역까지를 중국영토였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무더기로 웹 사이트에 올렸다. 어처구니없는 내용에 전 국민적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한민족 역사는 없는 셈이다. 고조선이 한민족의 시조라는 한국의 주장은 역사왜곡이고, 중국 은나라의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이 고구려 발해의 시작이며,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강 이북 영토도 중국 것인데 한민족이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으로 황당한 이 주장은 한민족 전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다. 일찍이 강대국들의 틈에서 숱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키며 오늘에 이른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송두리째 왜곡하는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민족의 자부심은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심점이고 민족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옛 조상들의 국난극복 사례를 들고 또 그들로부터 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23명이 7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가 벌이고 있는 FTA 협상 노선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여당 내에서 반미 성향을 보여 온 반 FTA 그룹이 주도하고 소송 실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그동안 진보적 행보를 계속해온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향에서 유추할 때 이번 여권 내 분란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에 말려들지 않도록 다리를 붙잡아두려는 강력한 제동장치로 해석된다.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무역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고립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선에서 상호 공존의 무역 패턴을 밟아가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광범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고령화 사회, 가족해체,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의 지자체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통합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경기도는 이를 인식하고 ‘경기도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2005년 5월6일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검토보고를 손학규 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2006년 4월 다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해 민선4기에 기본방침을 받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8월15일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1일 도내 16명의 복지관련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도가 내놓은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연계·조정,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훈련, 복지단체 시설 설립 및 운영컨설팅, 복지정책 평가 및 복지수요 조사, 복지정책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기능수행, 민간자원 개발(펀드) 및 복지기획사업 추진 등이다. 인력 규모 10개팀 47명, 연간 운영비 20억원, 센터규모는 1천800평 이상으로 건축비 8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형태는 독립적 민간조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그가 울적해 있기에 그의 친구들이 물었다. “천하의 장자가 무슨 일로 울적해 있는가?”라고. 장자가 답하기를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네. 내가 밤에 자는 동안에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이르기를 “누구도 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네. 자네가 꿈에서 깨어났으면 꿈은 이미 사라진 것인데 왜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가?”하였다. 이에 장자가 답하기를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은 만약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될 수 있다면, 반대로 나비가 잠이 들어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 장자가 꿈을 꾸어 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진실일까를 생각하며 당황하고 있는 것일세”라고 답하였다. 이 이야기를 일컬어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이라 하는데, 장자가 현실과 꿈, 삶과 죽음의 구별이 없는 세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낱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상에 불과함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중요한 문제는 장자의 말과 같이
요즈음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고대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의 역사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발해, 부여 등 우리 고대역사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역사왜곡은 다분히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주변국의 반응을 보아 가며 그 수위를 점차 높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의 치밀한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산재 되어있다. 우선 고구려 등 우리의 고대사 연구에 필요한 유적과 유물이 현재 중국영토에 상당부분 속해 있어 전문 연구자의 역사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여기에 공동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가 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냉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 남한 지역의 역사학자 중에서 부여나 발해, 고구려 연구자가 적고 신라, 백제, 가야에 비해 그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역사교과서의 수록 및 교육에 있어서 중앙사, 정치사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그 교육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