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내린 비에..
대수도론
이번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끝났다.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열린 회담이라서 처음부터 회담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갖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을 연다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었고,북측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이었다. 이번 회담은 동문서답식의 설전이었던 모양이다. 남측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따짐과 동시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꾸준히 주장했고, 북측은 식량 50만톤과 비료지원을 요청했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를 미국과 일본과의 문제로만 포장하려는 태도는 아주 잘못한 것이다. 설령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군사훈련이고, 미국이나 일본측이 너무 위협적인 대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약자의 반발이었다손 치더라도 남측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것이 배달민족의 미덕이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쌀을 달라는 것 또한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선군정치는 북한당국의 국정지표일 뿐인데, 남측이 그 덕을 보고 있다는 북측의 발언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화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필요한 것이다.…
서양 속담에 "여인숙에서 손님을 받을 때에 그의 전대(돈지갑)를 보지 말고 그의 가치관(價値觀)을 알아보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전대에 돈이 가득히 들어 있을지라도 그의 가치관이 나쁜 사람이라면 새벽녘에 도망갈 수도 있고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의 근본 가치관이 바르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이 품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통틀어 그의 철학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이 철학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칼 포퍼 (Karl R. Popper)는 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나름으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이 철학들이 별 가치가 없더라도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의 철학이다. 문제는 이런 철학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철학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철학의 과제이다" 바른 철학ㆍ바른 가치관을 지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협약이 대를 이어 계속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3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경기도와 충남의 상생협약은 당초 전임 도지사들끼리 맺었던 협약에 의한 것으로 전임자들이 닦아놓은 치적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 일이다. 대개는 전임자의 그릇된 행적을 들추기는 쉬워도 치적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앞서 많은 경우에 전임자에게 공을 빼앗긴다는 이유로 잘한 사업마저 승계하기를 거부한 수많은 전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전임자들의 상생 정신을 이어가는 이번 사례가 후에도 좋은 전례가 되기를 발한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김문수 지사가 들고 나온 대수도론이 각 지방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협약안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경기도와 충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황해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접도지역 산업단지와 평택 .당진항의 조속한 개발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펀드 조성 같은 조속한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대수도론이 도전받고 있다. 명확한 이론적 바탕이나 논리가 제시된 바 없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점점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해 수도권이 가진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는 대강 이해된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수도론은 분명히 옳다. 대도시들이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주도해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일례로 한 중 일의 국가간 비교에서 한국은 작다. 그러나 북경, 동경, 서울의 비교에서는 서울이 결코 작지 않다. 수도권이 담당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대수도론은 점점 치열해가는 국가간 경쟁력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수도론은 주창되자마자 지방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팽창속도에 비하면 인구나 산업적 측면에서 비교되는 지방의 공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발전에 반비례할 뿐 아니라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지방의 발전성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인식하면서 극단적인 반발 심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철폐가 수도권의 발전은…
우리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살 때가 많다. 사유(思惟)라는 것은 귀찮고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준적인 해결 절차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을 조직이나 시스템에 전가하는 ‘마음 편한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독일 태생의 철학가 한나 아렌트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이나 충실히 하면서 편안히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히틀러 치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유대인 학살의 임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던 아이히만은 한편으로는 평범한 가장, 자상한 남편, 충실한 직장인일 뿐이었다. 월급을 받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무사유(無思惟)'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무사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는 ‘평범한 악’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물려 내려온 권위와 관습의 힘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게 하며, 그 속에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내고 무가치한 것을 파괴하는
1980년대 이후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거기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 각 지자체장의 문화행정의 성과와 연관하여 각 지역마다 대규모 문화시반시설들을 건립해왔다. 문화정책이나 행정을 돌아보지 않더라고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은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경기도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고양의 덕양어울림누리,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성남 아트 센터와 같은 대규모 문예회관이 들어섰다.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대해 실제로 예술인들은 환영하지만은 않는 모습을 보곤한다. 그 이유는 정부는 문화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대규모 시설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나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와 고양과 안산과 성남의 그 대규모 문예회관이 나의 이런 생각에 변화를 주었다. 작품을 만들어도 올릴 공연장이 없던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FTA 반대를 부르짖는 수많은 군중들 소리 높여 한 · 미 FTA협상은 안 된다는 시위대와 막아서는 경찰들의 몸싸움 속에 하루가 흘렀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이 시행되면 죽는다고 반대하는 농민, 학생, 기업인들의 모습에서 올바른 대응인가 자문해본다. 지난 4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전국 100여개 단체 8,000여명의 농민, 학생, 노동자등이 모여 한 · 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해 시위를 하며 몸살을 앓았던 현장이 생생하다. 현장에서는 “FTA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소리 높였다. 미국의 협상대표단이 한국을 찾아와 탁자에 앉아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FTA 반대자들의 진정한 의미도 살펴야한다. 그러나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FTA를 저지하는 시위로서 해결되는가? 독일월드컵에서 보았던 16강 진출 문턱에서 무너진 한국축구는 심판의 잘못인가 우리 축구팀의 실력의 문제인가를 다시 새겨 보아야한다. 86년 한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유통시장 개방 논의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열리게된 이유로 우루과이 라운드 즉 UR이 되었다. UR은 시장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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