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파동만평
"붉은 함성, 2010년을 기약하자." 지난 9일부터 보름여 동안 한반도를 붉은 물결로 뜨겁게 달궜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붉은 함성은 24일 새벽을 끝으로 더이상 울리지 않게 됐다. 독일월드컵 G조에 속한 한국축구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 전에서 0-2로 아쉽게 패하며 1승1무1패 승점 4점을 기록했지만 프랑스에 뒤져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원정 첫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2002년 4강 진출이 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보름 동안 독일에서 심장이 터져라 그라운드를 뛰었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각자 소속 팀으로 돌아가 K리그 후반기를 준비할 것이다. 붉은 옷을 입고 거리를 누볐던 국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반도에는 축구 열풍이 불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클럽을 결성하기에 바빴고 기업들은 태극전사들을 모델로 자사 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12번째 태극전사로 불리는 붉은악마도 모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TV광고 등에 등장했었다.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축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는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여 오던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저출산율로 인하여 제조업에서의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주한외국인 중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출신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르는 반면,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의하여 유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주한외국인 중 선진국 출신자와 개발도상국 출신자는 이미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 선진국 출신자들은 쾌적한 환경에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은 슬럼화된 집단거주지에서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한외국인 중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저임금노동자이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1992년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지만, 산업연수생 제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제안한 ‘대수도(大首都)론’에 대해 충청권과 강원도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수도론의 최대 피해자는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충청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이들 비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협력관계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총연대’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수도론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고, 그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우려는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해 다툼으로 설정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생산요소들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돕고, 뒤처진 곳에는 미래여건과 지역성에 맞게 잠재력을 일궈낼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초 대통령의 대 국민 연설에서 보듯이 IMF이후 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경제회복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그 동안 우리네 생활에서 건강보험증(의료보험)이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으나, 8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보사의 암 보험 도입이후 이제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국내외 생보사 의료보험의 협공에 시달려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크고 작은 생보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나머지 38%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민간보험)이 책임진다는 표현으로 - 일부 유명 외국 생보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인당 단돈 6천800원으로 작은 질병에서부터 암까지 다보장 한다며- 연일 광고시장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발표에 의하면 저부담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구 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을 2006년도 68%, 2007년도 70%, 2008년도 71
지방자치를 부활하고 시행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섰다. 민선3기 지방의회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어찌 보면 지난 10년은 과도기였다. 지방의회의 뼈대를 구축하고 밑거름을 축적하는 기간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새롭게 구축했고 발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야할 길이 멀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속 발생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유형의 범죄들은 새로운 지역 토호들의 집단형성을 우려하게 할 정도로 심각성을 낳았다. 이제 민선3기를 끝으로 지방의회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거듭난다. 순수하게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던 무급제가 자취를 감추고 상당한 정도의 월급이 주어진다. 내용상으로도 전문성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 못지않게 그동안 쌓아온 연륜도 가히 무시하지 못할 자산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민선4기 의회가 출발하기에 앞서 과연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크고 작은 불신들은 어쩌다 한 번씩 제기
동거 만평
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지방자치제 4기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를 결성,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열리는 첫 공식 모임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7~8월경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꼽혀 왔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제도의 철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세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공론화돼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5·31지방선거가 정부
산업혁명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특정부문 집중투자와 공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산업화를 주도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주요 각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성과 공간적 불균등을 넘어 제 지방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총량적 발전 여력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16년이 됐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의회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김 원석 -협성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코비 리더십 센터, 고든 리더십 센터 자문교수 경영학을 대중화시키는데 피터 드럭커만큼 기여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일찍이 경제학의 시대가 가고 경영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견했던 인물로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법학박사를 받았지만, 영국에서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학교수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를 자문해주면서 유명한 ‘분권적 조직론’을 주장하면서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가 말한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혁신을 나타내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이고 또하나는 창업하는 기업가정신을 말하는 앙뜨르프르뇌르십(Entrepreneurship)이다.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슘페터였는데, 그는 드럭커의 부친과 절친한 친구였고, 그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아마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던 것은 슘페터의 영향이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아무튼 그는 40년 전부터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혁신이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혁신은 인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