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카드’로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협박해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던 북한이 급기야 경제압박이라는 ‘숨통 조이기’를 자초해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또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다. 지난 12일 외신들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를 하고 있음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아무 의심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설은 해외 언론들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지난달에도 일본 언론이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최대 사거리 1만5천km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공개했었다. 이같은 보도들은 미국의 첩보위성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다.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고 땅 위의 작은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미국의 최첨단 첩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이다.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미국에 노출시킴으로써 또 어떤 효과와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는지 알 수
휴대폰과 이메일로 보내지는 불청객 문자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대개는 돈을 빌려쓰라는 사설 대금업체이거나 음란 사이트이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직장인들이나 보통사람들 형편마저 여의치 못한 실정을 노린 상혼이다. 케이블 TV도 예외는 아니다. 전화 한 통화로 대출이 해결된다는 달콤한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젊은 인기 연예인들을 이용한 광고는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안방에까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등장한 연예인은 답답한 보통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기나 하고 광고에 등장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마침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빠 나야' 등의 음란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문자 5천만통을 무작위로 발송해 접속자들로부터 113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20개 업체, 36명을 검거하고 3명을 전국에 수배했는데 이들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주소를 남겨놓고 수신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를 챙 겨왔다. 직간접 피해자와 사례도 다양해 음란폰팅에 고용된 여성 중에는 시간당 8천~9천원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이 있는가하면, 폰팅 여성과 결혼까지 할 것으로…
월드컵의 태동(胎動)은 FIFA(Federation.Internationale.de.Football.Associarion :국제축구연명 유래(由來)와 함께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축구연합(蹴球聯合)의 결성 필요에 따라 190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7개국의 주도(主導)로 창설된 FIFA는 1904년 5월 23일 1차 총회를 갖고 로베르게링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選出)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저널리스트(Journalism:신문방송잡지 기자 편집 기고가)출신의 게링 회장은 부임(赴任)이후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를 열어 오늘날에 월드컵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 했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1906년 게링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後任) 잉글랜드 출신의 다니엘 울폴 FIFA 제2대 회장 역시 축구 규칙 표준화 작업에 열중하는 한편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범 지구촌 축구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며 노력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월드컵에 대한 논의는 점차 수면(水面)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 축구사의 흐름을 바꾼 영웅으로 탄생 했다. 바로 월드컵의 창시자(創始
제2의 창간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및 경제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배워가기 위해 공무원과 농민, 학생들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 연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3만 명의 농정 공무원을 한국에 연수 차 파견키로 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35만 명을 한국에서 연수받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농(都農)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새마을운동 정신 전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8개 위탁 여행사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3년 동안 매년 1만 명씩을 한국에서 연수받게 한 후 35만 명의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파견해 7일 간의 연수와 3일 간의 견학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연수비만도 1인당 150달러, 모두 5백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밝히고 있다. 4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공무원들이 연수차 한국을 다녀가게 되면 그들이 떨어뜨리고 갈 연수비?관광비 등 달러 수익 말고도 우리나라가 얻게 될 경제 외적인 효과는 엄청나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정책 공조와 행정 협력을 위한 '대(大) 수도론'이 실천의 발걸음을 뗐다. 3개 시도 인수위원장들이 당선자들 간 합의한 '수도권 발전 비전 및 합의문' 실행을 위해 오늘 합동회의를 갖고 상설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간다. 당선자들이 현안으로 공감한 교통 환경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의 분과별 공동회의도 발진하게 되는데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광역 버스와 지하철, 도로 개설 등 교통문제와 수질 개선, 환경시설 설치 등에서 시도간 이해가 엇갈리거나 위상 다툼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름에 걸맞는 '대수도론'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기대와 함께 험로도 있을 것이다. 3개 단체장 당선자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인 점, 이들의 행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길도 적지 않을 터이고 여당과 정부가 향후 협조, 방관, 제지의 어떤 대응 모습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함께 '대수도론'을 처음 제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최근 '대수도론'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자칫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충청권 '행정
끈끈이 주공
정치가 민심 위에 자라는 것이라면, 행정은 드러난 민심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는 아니다. 행정은 조직이 정한 목표를 조직 구성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를 주민들이 선거로 구성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살림의 운영을 맡긴 것도 조직의 목표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조직이 민의를 제대로 투영해내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가 필수다. 조직 내의 의사 소통 체제가 왜곡되어서는 민의를 거르는 필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갈짓자 걸음을 하는 가운데 지역 살림이라도 꼼꼼이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자체의 황당한 시정 운영과 대처 소식이 실망감을 키운다. 수원시가 33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액을 할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13일자 4면 보도) 부서별 개인별 금액별 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운영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적, 징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세무직원들이 아닌 행정직 등에 떨어진 별도의 임무를 떠 안은 6급이하 공무원들은 "왜 우리만 대상이냐
세계의 근현대사에서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거나 독재나 실정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 국민의 관심사를 비정치적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이 이른바 ‘3S 정책’이었다. Screen, Sports, Sex의 첫 머리 글자인 ‘S’ 세 개를 따서 3S라 불렀는데 80년대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문화 정책도 상당히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의 신군부 세력은 80년 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새로운 군부 독재의 시대를 열었을 때 예정된 것보다 서둘러 텔레비전의 칼라방송을 시작했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유치, 프로야구, 프로씨름, 프로축구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종목들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고, 국내외의 외설적인 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함께 유흥주점을 비롯한 오락 향락 산업의 길을 터주었다.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70년대에 지나치게 규제했던 것이 오히려 비판 받아 마땅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세력이 정말 민주적인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6월13일자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