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6일 선관위가 접수한 후보들의 신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기록이 없는 무납세자와 전과자 등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실망케 한다. 전과의 경우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6개 공직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 1천820명(오후 3시 현재) 가운데 7.5%인 138명이나 됐다. 또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후보도 1.1%인 20명이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 중 범죄경력자는 각각 30명과 87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30명 가운데는 6명이 전과기록이 있었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120명 가운데서는 15명이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여자후보를 제외한 119명 중 14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17일 등록이 마감되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전과가 있는 후보 가운데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범 외에 절도 사기 방화 등 이른바 ‘파렴치범’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별로는 광역의원의 경우 우리당 후보 10명이 1번 이상의 전과 경력이 있었으며, 민주노동당 6명,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5명, 무소속 4명 순이었다. 이번부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3월 중순부터 선거분위기를 띄웠는데 정작 공식선거전 돌입은 오늘부터다. 가두 유세차량과 알록달록 치장한 선거운동원들의 거리 도열 인사와 이벤트만 없었지 고층 건물에 드리워진 현수막은 두 달이 넘었다. 50%에 밑돈 투표율(2002년 48.9%) 탓인지 삶의 쳇바퀴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그 와중에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물정, 선거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타박을 당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내 주변에는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젊음과 진취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표상이라는데 200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기구들이 수술대 위에 즐비하게 놓여진 수술대 같다. 새 도구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겠고, 이것 저것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적용해보려다 중요하게 도려내고 봉합해야 할 수술을 그르치게 하지나 않을까 보는 이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대다. 아직 고층 건물 벽면에 오래도록 매달려있는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 중 적지않은 수가 숫자 뒤의 ‘가’ ‘나’ ‘다’가 덧붙여진 기호에 생소해 한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바뀐 선거구제와 정당들의 후보 복수공천 등에 대해 한참 설명해야 하기도 한다. 서로 잘 아는 처
“아아, 경의선이 끊어졌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마음 속엔 그 이름만 불러봐도 가슴이 왈칵 미어지는 우리의 고향 산천을 그침없는 철도가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고 경의선 열차는 나지막한 기적을 울리며 서둘러 서둘러 달려갑니다. 고향 역 플랫폼에 서서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십니까? 오늘밤도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는 그 고향 간이역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 서 계실 것입니다. 정녕 우리를 고향으로부터 내어친 자는 누구입니까? 역사는 말이 없고 무심한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끊어진 철도가 이어지고 마침내 중단 55년만에 남과 북의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운행을 재개하게 될 전망이다. 1951년 6월12일 이래 휴전선 인근 잡초 속에서 모진 세월의 풍상을 견디며 녹슬어가는 철마의 소망을 상징으로 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북한은 13일 제12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이달 2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열차를 시험운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인 북측의 군사보장 합의를 위해 어제부터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5.31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18일부터 공식선거전 돌입이 선거일정표이지만 앞다퉈 등록을 마친 후보 진영은 사실상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식선거전과 예비선거전은 무엇이 다른가? 유권자들은 알지 못한채 뜨거운 유세전을 맞을 형편이다. 와중에 신선한 소식이 전해졌다. 구리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회장 유한형)가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특정인 줄서기를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지 않아도 민선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전국 곳곳 공무원들의 처신에 눈길이 쏠린 터였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 작은 지자체에서 나온 성명서가 눈길을 끌고 새로운 자정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하게 한다. 구리시공직협은 ‘5.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란 성명서에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불법선거 운동’과 ‘특정인 줄서기’를 뿌리 뽑을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에 나설 때 경험한 폐해들을 적시했다. 정치적 공무원들로인해 공직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정보가 왜곡돼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가로막고, 공직내부 파벌을 조장해
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들의 등록에 이어 18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후보 진영마다 총력전이 전개된다. 공직선거법의 제한과 금지가 엄하지만 벌써부터 페어플레이보다는 막무가내식 표 끌어모으기가 심각하다. 공무원 등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신(新) 관권선거’로 불리기까지 할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선거개입 실태는 예년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58명이나 됐고 90%인 246명이 경고·주의 조치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공무원은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확연한 12명뿐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방공무원은 134명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때의 37명에 비해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밥 한끼 잘못 먹은 유권자는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서는 위반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 경기도내 한 공
국제 유가가 초강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고유가로 인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기업의 투자가 다시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역경제를 강타할 뿐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일례로 국제 언론들이 오랜 세월 값싼 석유를 펑펑 쓰던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현상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유가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급증과 이란 핵문제, 이라크 상황의 악화,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여름이 다가옴으로써 미국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고유가 시대에서 우리의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유가상승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가계 경제가 입을 타격의 심각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해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기업의 대응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는다.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 해 5월 18일 정부 주관 아래 첫 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5.18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이 특정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전국민적 차원의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및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매년 5월의 광주는 관이 주관하는 거대한 기념행사에 더해 가족단위 참배객들로 넘친다.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정부관계자와 여야 대표 등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그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또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매스컴들은 이들의 모습을 요란하게 담을 것이다. 과연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참석하는 것인가? 자문 자답해 보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무엇인가? 민중항쟁 과정에 숨져간 민주열사들을 추도하고, 그 숭고한 뜻을 되살려 민주주의 완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 자리에 매일같이 싸움만 벌이는 이들이 참석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기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제발 그곳에서만큼은 눈살 찌푸릴 행동을 삼가고, 화합된 모
16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신청이 17일 마감되고 18일부터는 공식선거전이 시작된다. 도내 상당수 단체장의 치적을 자랑하는 동영상뉴스 제공과 주요 사업의 조기 준공식을 놓고 관권선거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상대후보간 비방전이 도를 넘어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들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방영하고,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있다. 부천시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2006년도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업체 협약식’을 방영하고 지난해 업체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작·방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시비를 낳고 있다. 용인시는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 시정뉴스 코너에 ‘동백∼마성 도로 개설에 295억원을 투입, 2009년까지 완공하겠다’(5월 9일자 315회 동영상)는 사업계획을 알리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백∼마성 도로 개설계획 발표가
초록을 매달고 있는 나무들이 더욱 싱그러워 보이는 5월입니다. 5월은 굉장히 분주한 달입니다. 5월5일 어린 새싹들의 잔치로부터 시작해 어버이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스승의 고마움을 기리노라면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의 5월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새기는 달입니다. 5.31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는가에 따라 4년 동안의 지방행정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선진국의 선거처럼 축제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선거여론을 이끄는 언론에게 모두가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우선 후보자와 정당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전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선거에서 나타났던 후보간 비방 혹은 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등과 같은 선거 방법으로는 절대로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운동하고 유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내에‘언론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엄포가 떨어져 캠프 관계자들의 부자연스러운 태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남경필 선대본부장이 회의 도중 상기된 표정으로“기자들의 물음에 답변 창구를 하나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캠프에 차려진 각 위원회별 부스에“관계자외 출입을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도지사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김 후보의 지지율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중요인물들의 잇따른 방문 등에 의해 언론사에서도 김 후보 캠프에 관심이 높다. 당연히 취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캠프를 찾는 기자들의 발걸음이 많지만 관계자들과의 미팅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캠프 관계자들은“나는 말 할 수 없고, 대변인실에 문의하면 된다”는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높은 파티션(부스벽) 너머로 인사를 건네면“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라며 하던 일을 멈추고 애써 팔짱을 끼며 부스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이것이 김 후보 캠프의 모습이다. 언론이 차단 대상인가. 아니면 기피 대상인가. 선거 전략상의 기밀을 제외하고는 선거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 캠프에서는 대부분이 비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