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보험 가입·운행일지 작성해야 인정 차량 추가구입·중기 세부담 초래 가능성

2016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이 제한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비용처리해 절세효과를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업무전용보험가입(법인) 및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해당액만 비용처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있다. 법인명의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업무전용보험의 가입을 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경우, 대부분 업무에 사용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하는데 쓸 수 있다. 물론 주말에 가족과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므로 비용처리는 안된다. 이 경우, 경조사나 나들이 가서 음주를 할 경우 전에는 같이 간 가족이 운전해 귀가했겠지만 현재는 가족은 무보험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기사가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피해는 중소기업이 부담하

• 경기신문
• 2016-07-14 20:43

경제 명문장수기업 육성 ‘두 손 잡았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CEO의 14%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가업승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해 투자, 성장, 회수 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자본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동화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6-07-14 20:43

경제 초복 앞두고… 간편 보양식에 쏠린 눈

• 연합뉴스
• 2016-07-1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