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임새 있는 살림은 개인·회사·각종 단체는 물론 국가에 이르기까지 요구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살림의 규모가 커져 경영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각종 단체는 단체대로 명년에 추진할 사업을 확정해서 이에 맞는 세입 세출 계획을 짜는 것은 살림의 기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까지 부르는 것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연유한다. 과거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산을 세워 확정하면 명년 사업의 반은 했다고 까지 했다. 당시 각 실·과·소 또는 계(係)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키 위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철만 되면 동분서주 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로비가 난무했다. 도·시·군의 예산담당 부서는 호황(?)을 누렸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그럴수 밖에 없었다. 각 실·과·소가 나름의 계획에 의해 사업을 확정 추진하려면 예산없이는 불가능했다.예산확보는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예산따기는 치열하다 못해 전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방의회가 없던 시절이라 예산 승인권이 차 상급단체에 있었다.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와 내무부는 예산심의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가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과거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그린벨트 관리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선출직으로 전환되고부터 불법이 만연되었고 원상복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지시와 지적에 따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도 행정조치에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천600여건에 이르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4천100여건이 행정조치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및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유형을 보면 무허가 신증축을 비롯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공장 창고 등이 많은 화성·안산·시흥 등지에서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은데도 단속·원상복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행정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 관리가 이같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선 시장·군수가 행정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다양화되었고 주민 목소리 또한 커졌
‘쓰레기 만두’를 만들어 시판한 12개 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개중에는 광고를 통해 익히 알려진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사건 직후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제조업체 명단과 사건 전모를 발표했더라면 파문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때를 놓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분노만 사고 말았다. 식약청 조사결과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이에 불량 만두를 만들어 시판한 업체는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진영식품 파주공장, 삼립식품, 천일식품제조, 우리맛식품, 소디프이엔디(에이콤), 신한식품, 우정식품(만발식품), 참좋은식품, 기린식품 등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성남의 고향냉동식품과 파주의 진영식품 파주공장이 들어있다. 이밖에 기린식품 등 15개 업체는 폐업했거나 유통기간이 지난데다 제품이 소진돼 회수가 불가능했지만, 도투락물산 등 6개 업체는 2002년 이전까지 불량 무말랭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영식품의 경우는 지난 4월 10일까지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진영식품, 삼립식품, 고향냉동 등 3개 업체에서는 불량 재료 2만515㎏을 압수하고, 5만4천330㎏은 업체가 자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만두는 국제…
“자연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 콩을 심을 땐 세 알씩 넣는거야 / 그 중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벌레가 먹고 / 한 알은 사람이 먹지 / 새와 벌레는 막 먹어치우지만 / 사람은 곱절로 늘려서 이렇게 / 나누어 먹는거야.” 이상원의 시 ‘나누어 먹는 세상’이다. 밀 수확이 끝나는 이 맘 때가 콩 심는 시기다. 콩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밥을 지을 때 쌀 밑에 놓는 밥밑콩과 된장이나 간장을 담을 때 쓰는 메주콩인데 밥밑콩은 메주콩보다 조금 일찍 심는다. 콩은 비교적 잘 자라는 작물인데다 해충 피해가 심하지 않아 농약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콩은 여는 작물과 달리 통풍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밀식을 피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원 시인의 말마따나 세 알의 콩을 적당한 깊이의 땅속에 넣고 나면 한 보름쯤 뒤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이 기간이 콩으로서는 수난기인 것이다. 콩을 넣기가 무섭게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가 날아와 땅속의 콩알을 파 먹는다. 요행으로 한 두 알이 남으면 싹을 틔우지만 몽땅 파 먹으면 그 해 콩 농사는 망치고 만다. 이 때가 1차 수난기인 것이다. 용케 새싹을 틔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비둘기 대신 까치가 날아
새는 송유관을 폐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드세다. 안양 인덕원을 지나가는 지하 송유관이 노후되어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이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8개 단체로 구성된 안양지역의 송유관 폐쇄 요구 시민단체는 송유관 폐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경기도에 제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두서명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는 10일 현재 4천여명을 접수했으며 1만명이 참여할 때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선 줄기찬 시민단체의 폐쇄촉구 캠페인에 평가를 보낸다. 문제가 된 송유관은 지난 70년대 초에 매설된 것으로서 한국종단 송유관의 일부이다. 송유관이 30년 이상이 되다보니 기름 유출사고가 종종있어 왔다. 특히 지난 2001년 9월 지하철 4호선의 인덕원 역에서 기름이 유출되자 그 진원지로 송유관이 지목되어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 4월에도 인덕원 역 인근 레미콘 공장 지하수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입돼 유증기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덕원역 구내에 기름이 유입 돼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도 송유관 기름 유출로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기름이
7월 초하루부터 버스 요금이 30% 가량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21.4% (150원),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 600원으로 23.1%(300원), 직행 좌석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3.3% (200원), 농어촌 지역의 도시형 버스는 700원에서 1천 200원으로 71.4%(500원) 올리려 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대할 것이 못된다. 언필칭 소비자를 대신한다는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도의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계(道界)를 벗어나 서울로 진입할 때 또는 서울에서 도계로 들어올 경우‘통합요금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현행보다 배 가까이 요금을 더 낼수도 있다. 뿐아니라 계산방식도 까다롭고 복잡해서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혼란도 예상된다. 당초 경기도는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요금 거리비례제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서울시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들이고 말았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하자는대로 이끌려 다니는 종속적 존재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늘 그랬듯이 이번 버스…
전통 예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IDENDITY)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계승 발전은 커녕 유지조차 못하고 사라지는 것 또한 부지기수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전통문화의 멸실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 또한 흔치 않다. 그만큼 민족정기와 민족혼이 희미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선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대의 엘리트였던 선비들은 벼슬이 끝난뒤 낙향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후학 키우기에 전념했고 향토 예술을 진흥시키는데 재화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공자는 논어에서 예(藝)를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가리켰다. 또 제자들에게 ‘나는 학문이 시(詩)를 통해 일어났고 예(禮)를 통해 확립했으며 음악(藝)을 통해 완성했다’고도 했다. 며칠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60여평의 사설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매홀예문관(買忽藝文館)이다. 전통문화를 소중히 아는 송중섭(宋仲燮·61세) 선생에 의해서다. 그는 안성 미곡초등학교장을 지낸 고 송영갑 선생의 자제이며 고 송영복 영복학원 설립자의 조카이다. 개관하던 날에는 국악 6중주단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 그래서 온 겨레가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었다. 그러나 광복 1주일 전인 8월 8일에 있었던 소련의 참전에 관해선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다. 미국이 4년 동안 일본과 싸우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기가 민망해서 소련이 거들고 나섰는가 보다 했을 뿐이었다. 소련이 참전한지 1주일만에 일명 대동아전쟁으로 불리운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났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입하고,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촉발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때부터 따지면 6년만의 종전이었다. 아무튼 놀라운 일은 8월 15일에 일어났다.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을 항복시키고 남한에 진주한 맥아더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반면에 참전 7일 만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의 포고령은 맥아더 것과 사뭇 달랐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여러분을 자유
나라마다 특산품이 있듯이, 고장마다 토속적 먹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도청 소재지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수원시의 대표적 먹거리는 ‘소갈비’다. 수원이 갈비 고장으로 유명해진데 대하여는 구구한 설이 있지만, 조선시대 이후 수원에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실제로 왜정 말기까지만 해도 수원의 화홍문에서 매향교 사이의 수원천변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이 우시장 주변에는 갈비집과 소고기 국밥집 등이 즐비했다는 기록과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수원하면 갈비를 떠올리게 되고, 갈비를 먹기 위해 경향 각지의 식도락가들이 운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유당 때와 군사정권 시절의 수원 갈비는 유명세가 한껏 높아져서 수원 갈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수원시는 수원 갈비의 명성과 향토 먹거리로서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날에 갈비축제를 개최해 왔다. 수원시는 올해도 10월 시민의 날 행사 때 갈비축제를 기획하고 2천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시의회는 홍보비 일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을 삭감해 버렸다. 홍보 비용만 대 줄테니,…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도 제대로 못세우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의 기본인 직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 불용예산으로 남기고 학교 증개축 및 신축의 예측을 잘못해 많은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도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사전 분석과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추진하다 중앙정부의 불가통보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심스러운 행정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회계 결산검사 결과 사업 미집행 또는 과다 책정 등으로 3천800여억원의 불용예산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용액 중에는 이전 신축이 시급한 경기도립 도서관 건축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업무 처리 집중력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또한 직원 인건비도 정확한 분석과 추정에 따라 계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1천22억원이나 남겨 행정 능력이 수준이하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가장 중요한 학교 신·증축 등 시설비에서 2천800억여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업무 추진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개선 및 시설여건 개선비에서 3억원을 불용시켰고 원어민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