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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 靑비서관 차출된 지역위원장 처리 고심

시흥갑 백원우·성남중원 은수미 등 결격사유로 사고 지역위 아닌 공직진출 따른 불가피 탈당 배려 관례대로 ‘직무대행’ 처리해야 원칙대로 새 지역위원장 공모 내년 6·13지방선거 대비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위가 최근 사고 지역위원회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사고 지역위원회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지역위원장을 공모해 전면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청와대에 차출돼 공직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시흥갑(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전북 익산을(한병도 정무비서관) ▲서울 강서을(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대변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서울 관악을(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경기 성남 중원구(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전남 나주·화순(신정훈 농어업비서관) ▲충남 서산·태안(조한기 의전비서관) ▲포항시 북구(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남 통영·고성(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남
- 임춘원 기자
- 2017-09-25 20:39
정치 홍준표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기만”… 靑 회동 불참 재확인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최종 확인해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 지도부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며 “적폐세력으로 지목하며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세력의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한 라디오와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번 회동도 결국은 보여주기식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여권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야를 불러 정책집행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화 거절이 아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응하겠다”며 회동 가
- 임춘원 기자
- 2017-09-25 20:39
정치 국민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국민의당은 25일 여권을 향해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하의 정치발전을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결국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거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는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손질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26.7%로 민주당(25.5%)을 앞섰음에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25
- 임춘원 기자
- 2017-09-25 20:39
정치 김영진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최대 4배 차이”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집행액이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과 비교한 자치단체의 기준 및 1인당 평균액’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지급기준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단체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부여접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배정액은 64만원인 것에 반해,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평균 129만 4천원에 달해 국가공무원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가 최대 3배~4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납득가능한 상식적인 구조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임춘원 기자
- 2017-09-25 20:39
정치 전해철, ‘전속거래 구속행위 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조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물품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기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법위반 행위로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5 20:39
정치 “‘道 공직자 1호 1억 기부자’ 걸맞게 낮은 곳에서 나눔 실천”

20년 봉사·장학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4년 세비, 22개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탁 학교폭력·교권 확보 문제 등 교육 현안 주력 학교 벽 높아 소통 애로… 문 활짝 열어주길 고교 의무교육 시행·학교시설 첨단화 ‘초점’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도 공직자 1호’의 명예에 걸맞게 항상 낮은 곳에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며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재순(자유한국당·수원3)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내 공직자로는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1억 원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약 20년 동안 지역내 봉사활동을 펼쳐온 점, 이와 함께 장학금을 기탁해온 점 등 여러 성과를 인정받아 ‘도내 공직자 1호’ 가입자라는 결실을 얻었다. 1997년부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후배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왔던 박 의원에게…
- 이연우 기자
- 2017-09-25 20:27
정치 여, ‘김명수 인준’ 신세진 국민의당과 협치시스템 구축 고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 만큼 향후의 원활한 정국 운영을 위해 협력 내지 공조 방안 모색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선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언제든 ‘제2의 김이수 부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여야 정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 별도의 ‘2+2 협의체’나 ‘3+3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당 대표 및 원내대표(2+2), 그리고 여기에다 정책위의장(3+3)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상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구상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24일 “김이수 방식이 아닌 김명수 방식의 협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높은 수위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2+2나 2+3 협의체와 같은 창의적 방식으로 양당 간 대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 임춘원 기자
- 2017-09-24 20:15
정치 여야 “북, 국제사회에 협박· 적반하장 극치”

여야는 2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관련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놓고 협박하겠다는 것으로, 변화 없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외면과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평화와 인권, 국제 협력 등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에서 원색적인 막말과 비방만 늘어놓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연설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명분 없는 궤변으로 판단해 어떠한 동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협박”이라며 “이러한 도발은 북한 공산정권의 완전파괴만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핵 개발이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국제사회는 치를 떨고 있고, 문명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판 대결이라도 붙겠다는 듯 막무가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 임춘원 기자
- 2017-09-24 20:15
정치 심재철 부의장, 마을 음악회 무대 단골로 색소폰 연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이 동네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 무대에서 알토색소폰 리듬을 선보여(사진) 화제다. 심 부의장은 23일 오후 안양시 호계3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들이 개최한 ‘가을 정기음악회’에 특별초청 연주자로 참여해 영화 ‘태양을 향해 쏴라’ 주제가와 조용필의 ‘친구야’ 등 2곡을 연주했다. 200여 주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현대홈타운의 음악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늘푸른 한림유치원 앞 광장에서 두 시간동안 열렸다. 행사를 준비한 입주자대표회의 박명식 회장은 “2천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 문화의 바람을 넣어보자는 생각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색소폰 동아리를 아파트로 모셔 음악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는 심 부의장은 첫 행사부터 초청연주자로 단골로 출연해왔다. 취미로 알토색소폰을 연주하는 심 부의장은 지역구 행사 등에 프로들과 협연을 하며 주민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는 기회를 즐기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호계3동 주민들로 구성된 기타동아리 ‘모락모락’, 색소폰 동아리인 ‘평촌 윈드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도 이어졌다. 인근 효성중 여학생 7명이 댄스 공연도 펼쳤다./임춘원기자…
- 임춘원 기자
- 2017-09-24 20:15
정치 박광온,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투명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4조원 가까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깜깜이’ 예산으로 방치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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