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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호, ‘스쿨존 교통단속용 CCTV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천456개소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개소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해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1세-12세) 사망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8건이며, 부상건수는 2014년 553건, 2015년 558건, 2016년 510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1만6천456개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재호 의원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미루지 말고 다시는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CCTV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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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우즈벡 고려인 청년창업 공모전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고려인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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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통과… 여 “위대한 협치승리”-보수 야 “부적격 면죄부 아냐”
대법원장 후보 국회 인준 엇갈린 반응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중대 고비를 넘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 임춘원 기자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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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담한 침묵’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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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25명 안팎·보수야당 소수 ‘찬성표’
찬성 확실 130표+30표 분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자유투표 방침을 정해 막판까지 정확한 표심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김명수 인준안’은 가결되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고,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도 10표나 더 많았다. 무효와 기권은 각각 3표,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보다 30표나 더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표결 전 ‘반대 당론’을 확정해 30표의 상당수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성상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 전인 이날 오전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밝
- 임춘원 기자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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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 50만·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확대 28개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사진)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등 2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는 사무특례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폐치분합 간소화’, ‘소방기본법’상 ‘소방체험관의 설치·운영’,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10개 개별법에 대한 것이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는 ‘하수도법’상 ‘방류수질기준의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청소년보호법’상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상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 18개 법률로 총 28개 법률이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귀찮은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통해 자치행정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 임춘원 기자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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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경기도당 당원 내일 고양에서 단합대회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안철수 당대표와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60개 지역위원회 함께 오는 23일 오전 10시 고양시 덕양구 행주초등학교에서 단합대회를 가진다고 21이 밝혔다. 이는 전당대회 이후 흩어진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단합과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는 친목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는 안철수 당대표의 ‘지역민생현안 챙기기 순회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타 시·도당보다 몇 배 많은 지역위원회가 한 곳에 모여 안철수 당대표와 당원의 단결을 승화시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지방정치아카데미를 10월 중 열 예정이다. 또 국민의당 제2창당 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경기도당 ‘풀뿌리 25시 자치센터’(풀/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정책 플랫폼과 지역 민원창구 역할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당 자체적으로는 제2창당 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방선거기획단’, ‘지방정부혁신위원회’, ‘정당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구성하려 한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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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웃음꽃 피고’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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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安, 표결 전 회동 무산… 여야, 김명수 인준안 득표전쟁 ‘팽팽’
민주, ‘대통령-安 전화’ 협조 기대 야 의원 만나 저인망식 설득 주력 한국, 확고한 반대 당론투표 추진 국민, 40명 중 26명 입장 안밝혀 바른, 부정적 입장서 일부 찬성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정국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도로 몸을 낮춘 채 대야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찬반이 혼재된 채 상당수 의원이 ‘표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본회의 당일인 21일 회동을 추진했지만, 안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연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 안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빙 기류가 조성돼 인준 통과 가능성이 다소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여권으로서는 ‘낙마 도미노&rsq
- 임춘원 기자
- 2017-09-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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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건설사, 분양실적 허위신고 처벌’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업체는 분양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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