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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추미애, ‘땡깡 독설’ 유감 표명은 미흡한 사과”… 김명수 인준 미지수

민주 “인준 걸림돌 모두 사라져 더는 정치흥정 대상 삼지 말라” 국민 “진심 담은 만족수준 아냐 적합여부 기준따라 투표할 것” 보수야당 “정치적 사과 구태” 비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꽉 막혀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이 숨통을 틀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 했던 이같은 ‘땡깡’ 발언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 김 후보자 인준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야당에 인준 협조를 촉구했다. 당사자이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미흡한 사과’라고 깎아내리면서도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위한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자 야당을 향해 더는 대법원장 인준 문제를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
- 임춘원 기자
- 2017-09-18 20:22
정치 문성근 “국정원 블랙리스트 경악스럽다, MB 직접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퇴출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담 수사팀에서 과거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 문씨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유포·게시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만방에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께 직보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문씨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문화예술계 인사 82명 중 한 명이다. 국정원은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특수공작’의 하나
- 임춘원 기자
- 2017-09-18 20:22
정치 바른정당 전대 1주일 늦춰 ‘11·13’ 개최

바른정당은 오는 11월 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오는 1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2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선관위원장은 다선의 원내외 인사 가운데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인물을 낙점할 예정이다. 당 사무처는 애초 ‘11월 6일’ 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빠듯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1주일 뒤인 13일로 최종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달 2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애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김용태 의원 등이 자천타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대 일정은 지난 6월 경선 때처럼 전국을 도는 순회가 아닌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11월 초 2차례 TV 토론회를 열고 선거인단 문자투표와 주말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13일 당
- 임춘원 기자
- 2017-09-18 20:22
정치 김상곤 부총리 “청소년 폭력예방 종합대책 연내 마련”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22일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이 집단휴업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국회도 이에 협력해줬다”며 “어제 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했고, 국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현재 휴업예정인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가동하고, 지속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8 20:22
정치 이찬열 “리콜 명령 유해 어린이 제품 회수율 50%대 저조”

살충제 계란,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등 직접적으로 섭취하고 피부에 닿는 생필품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에 불과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이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생필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철저한 품질 점검과 확실한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8 20:22
정치 텅빈 김명수 청문특위회의장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오전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18 20:22
정치 ‘김명수는 지킨다’ vs ‘김명수도 밀어내기’… 여 - 야 전운고조

민주 ‘김이수사태 재연’ 위기감 국민의당에 ‘공’ 들여 호소 전략 한국 “사법부 좌경화 우려” 비판 국민 “자유투표”… 호남여론 부담 바른 “부정적이나 표결 응할 것” 여야가 17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금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임춘원 기자
- 2017-09-17 20:32
정치 입법전쟁 본격 점화… 세법개정안·방송법 등 ‘지뢰’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우선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인상과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 임춘원 기자
- 2017-09-17 20:32
정치 박광온 “부당해고 복직노동자 보복방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7 20:32
정치 여, 기초협의회 도입 논란… 대의원 추천권이 ‘뇌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 추천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현재 정당발전위에서 논의되는 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협의회 제도다. 취미나 지역 등을 공유하는 권리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면 당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애초 ‘기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위원회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칭을 기초협의회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정당발전위는 권리당원 2명 이상만 모이면 협의회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에는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당발전위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당내 일각에서는 대의원 추천방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현재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전체 숫자가 1만4천명”이라며 “정당발전위에서는 5천개의 기초협의회를 만든다는 말도 나오는데, 대의원만 5천 명을 갖게 되는 셈으로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관
- 임춘원 기자
- 2017-09-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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