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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개월전 집권 여당, 민생·안보 팽개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안보와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당의 이번 보이콧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정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규정,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의 보이콧 동력이 계속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과 함께 내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도 불참하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팽개쳤다”고 공세를 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사보타주다. 교섭단체 연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아이들 장난이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팽개치고 국가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정당이 4개월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명분없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해 국가안보와 민생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한
- 임춘원 기자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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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간 걸리더라도 北 김정은 정권 교체 적극 추진해야”
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각에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해외순방 기간에는 장외투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호를 외치는 시위나 기관 항의방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대신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까지 모두 소집해 의총과 안보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린 기류를 보인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제1 보수야당인 한국당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안보 행보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만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총과 안보 토론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남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뗐으니 한국당이
- 임춘원 기자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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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 4기 추가배치 수용·환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6일 국방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발표와 관련, 각각 수용과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사드배치 관련한 오락가락하는 대응을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고서야 실행에 옮겼다”며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만큼 사드 추가배치를 넘어 추가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사드배치 이후에도 시위대가 다시는 불법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면서 “사드 레이더 설비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를 더는 정부가 방치
- 임춘원 기자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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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부실 시공업체에 패널티 ‘부영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선분양 제한과 주택도시기금 제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제재는 개정안을 근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
- 임춘원 기자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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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학교시설사업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 의원은 6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인구증감 요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증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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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출신 의원들 “MBC·KBS 언론적폐 주범은 한국당”
비판 MBC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노웅래·박광온·박영선·신경민, 국민의당 정동영·최명길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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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김이수 동의안 내주 표결”
국민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상황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다음 주 직권상정된다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의 표결 참여를 설득하는 것을 여당 몫으로 남긴 데다, 당 내부적으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국민의당의 표결 방향이 찬반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의장에게 연기를 요청한 시한은) 일주일이라고, 이번 주까지라고 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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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항의방문 한국당 의원들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항의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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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야당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5일 북한의 6자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기와 인사 논란 등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책임자 경질 및 교체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보수야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실효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한미동맹마저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게 이들 정당의 판단이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고,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며 안보라인의 보강과 재편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레드라인을 언급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른바 ‘인사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부적격자투성이”라며 인사 관련자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 임춘원 기자
- 2017-09-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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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10대 강력범 최근 5년간 1만5천여명”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만5천849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천732명, 강간 등 성범죄가 1만1천958명, 방화가 1천43명이며,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5 20:14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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