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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칫 핵보유 北-비보유 한국 게임될 가능성”
북한이 3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6차 핵실험의 위력이 100kt으로 추정된다고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포천·가평·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과 관련, “잠정 추정이지만 100kt까지 추측된다”면서 “잠정적이지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위력이 더 컸다. 4~5배 정도 되는 위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 당국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폭발 위력이 5차 핵실험 때보다 매우 커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위력은 1kt 이하로 평가됐으며, 2차(2009년 6월 12일)는 3∼4kt, 3차(2013년 2월 12일)는 6∼7kt, 4차(2016년 1월 6일)는 6kt, 5차(2016년 9월 9일)는 10kt 등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전략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했고 핵보유국이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 핵 동결을 할 테니 평화협정을 맺자면서 그전에 대북제재를 해소하라고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인 대한민
- 임춘원 기자
- 2017-09-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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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규정’ 마련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사진) 의원은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정 의원은 “곤충산업은 전 세계가 겪게 될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할 산업중 하나”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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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권리당원 급증세 30만명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3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100만 당원운동’에 들어갔던 6월 초(24만 명)에 비하면 6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이 캠페인은 민주당이 5·9 대선에 승리한 뒤 당세 확장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권리당원을 50만 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이를 10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만 명 확보도 완전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장에서 입당 원서 전산 입력이 밀릴 정도로 당원 가입이 많다”면서 “실제 전산 처리가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8월 말 기준으로 35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권리당원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공천 경선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각자 지지자들의 권리당원 가입을 이끌고…
- 임춘원 기자
- 2017-09-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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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장겸 체포영장은 언론탄압”… 한국당, 국회 보이콧·장외투쟁 병행
정기국회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MBC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으로 규정, 이에 반발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제1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려면 국회가 가장 좋은 장(場)이기는 하지만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뽑아든 셈이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을 돌며 항의 방문하고 피켓·현수막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특대형 돌발변수에 따라 안보관련 상임위는 선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이번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은 정쟁 차원의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결정한…
- 임춘원 기자
- 2017-09-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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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北 무모한 핵도발 규탄” 한목소리… 文정부 대응엔 딴목소리
북 상부 권력층 생존위한 핵실험 한반도 위기 상황 조장 좌시안해 여 “문 대통령 즉각 조처·대응” 야 “대화고집 대북정책 전면 수정 전군 대북 감시·경계 격상해야” 여야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한반도 안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당은 신속한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그동안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여야 4당 지도부와 대변인은 나란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실험 등 긴장조성 행위를 규탄한다”며 “상부 권력층만의 생존을 위한 핵실험은 ‘레짐 체인지(강제적 정권교체)’를 부를 수 있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 결코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 임춘원 기자
- 2017-09-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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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장사포-미사일 혼선”… 여야, 질타에 국방부 결국 “잘못 발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낸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일본·러시아는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발표를 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 임춘원 기자
- 2017-08-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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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들른 박원순 시장
3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정기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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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능 절대평가 영역확대 보류… 與도 “이건 아니야” 설득
교육부가 31일 수능제도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개편 보류 주장을 전달하며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여당이 부처 정책의 궤도수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절대평가 도입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협의에서는 ‘2개 영역 절대평가를 4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1일 그대로 발표하되, 보완책도 함께 밝히자’는 데에 잠정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현장의 여론이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런 기류를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점점 발표 보류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처의 정책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분위기
- 임춘원 기자
- 2017-08-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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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금품수수 사실무근… 법적대응”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자신이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 해명한 데 이어 오후에는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이 사업가와의 관계에 대해 “(그가)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나한테) 접근해 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때) 자원봉사자였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언론) 인터뷰가 있으면 전화해서 모니터링해주고 의상이나 메이크업 이야기를 하고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고 단언했다. 또 “물품은 ‘코디 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 왔고,…
- 임춘원 기자
- 2017-08-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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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자위권적 핵무장 대외 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31일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적 핵무장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에서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하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우리 정부가 NPT에 탈퇴하더라도 핵무장 돌입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다만 한국의 핵무장에는 ‘3불(不)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No Ambition),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핵을 포기한다(No Addiction)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31 20:58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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