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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지방선거 수도권 연합공천 가능성”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수도권에서 3당 공천 연합 등은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뉴스인’에 출연해 “야 3당이 정책과 이념 프리즘이 넓은 만큼 당 대 당으로 연합하거나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최근에 밝힌 ‘야 3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바른정당의 자강론을 강조하면서도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소위 친박(친박근혜) 8적이라 불리는 분들의 책임 있는 모습 등이 한국당 혁신 과정에서 진행되면 통합논의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인적 청산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의 조건이라는 취지의 언급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것 없이 통합하면 ‘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이라며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하느냐에 따라 통합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
- 임춘원 기자
- 2017-08-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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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호, 자본·금융·노동시장 내부고발자 보호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29일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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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안철수 “文정부 외교·안보정책 견제” 의기투합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가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의 예방을 받은 홍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운전석론’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서 국민의당의 공조를 기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자유한국당의 당사를 찾아 홍 대표를 만났다. 안 대표는 “안보, 경제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아닌가”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도발하고 일본까지 다 뒤집어놨으니 이제 국익과 민생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가는 ‘문제 해결의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미국도, 일본도 외면하고 북한도 외면하는데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고 덤비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레커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것”이라며 “안보정책도 좀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에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된다”며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r
- 임춘원 기자
- 2017-08-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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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야당, 안철수에 “같이 갑시다” 손짓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권공조를 구축하자는 손짓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잡은 안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며 ‘선명야당’ 노선을 천명함에 따라 보수야당이 안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가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국민의당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당이 우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안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과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정확히 두 달 전 제가 대표로 선출된 후의 첫 일성과 같고,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과도 같다. (안 대표가) 그 발언을 행동으로 입증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임춘원 기자
-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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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개인택시 자동차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올해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올해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용차량구입 부담을
- 임춘원 기자
-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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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이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에는 김민기(용인을) 제1사무부총장(기획단 부단장), 김영진(수원병) 전략기획위원장(기획단 간사), 백혜련(수원을) 대변인(기획단 대변인), 홍익표 진선미 김해영 송기헌 임종성(광주을) 조승래 의원, 이수진 당 노동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획단 구성은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문제는 정당발전위와 별개로 기획단에서 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실무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린 것이 특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이전의 총선이나 지방선거 기획단과 비슷하게 구성됐다”면서 “호남 등 일부 지역 인사가 추후 기획단에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 대구, 대전, 충·남북 등 시도당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고 시도당 실무조직을 정비했다. 또 앞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사고 지역위원회 문제를
- 임춘원 기자
-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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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한국당, 바른정당과 합당 바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바른정당과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합치는 게 좋겠다”며 “보수가 단합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힘이 있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합당 논의 대상에 국민의당도 포함되느냐’는 후속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마다 후보를 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따라서 여야 대결로 가는 게 (여당과) 싸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야 3당이 최소한 수도권 3곳에서라도 시·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하는 등 지방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결자해지, 즉 자진 탈당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좋은 모범답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리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한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처음으로, 구체제와의 단절을 내건 홍준표 대표의 ‘
- 임춘원 기자
-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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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공통공약 62개·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김이수 문제엔 이견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여야가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처럼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후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안에 설치하기로 한 인사청문 개선 소위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는 표결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번복됐다는 입장이다”라며 “정 의장께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씀과 함께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rdqu
- 임춘원 기자
-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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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치는 어디 가고?’… 9월 정기국회 여야 갈등 법안 격돌 예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과 예산 등 이슈 하나하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100일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은 ‘신 적폐’의 연속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부각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0여 일에 대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쌓인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우선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세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먼저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 임춘원 기자
- 2017-08-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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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국정과제 예산” - 야 “포퓰리즘 예산”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놓고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짤 예정이다.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이처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마련한 것은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 임춘원 기자
- 2017-08-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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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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