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앞으로는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이 신설돼 과세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된다. 청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을 포함해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및 유리 건설자재 소매업종 등 5개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의 과세에 있어서는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에 대한 이체 과세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이 5년이 지나는 등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 시 이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대한 특례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장의 조직이 변경돼 퇴직금을 도중에 받는 경우가 생겨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지역 경제계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희망 메시지가 쏟아졌다. 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 위축되지 말고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응원과 격려가 많았다. 23일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올해 메르스 여파로 국내경제가 오랫동안 침체국면이었지만,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 창업 및 벤처기업의 화장품과 생필품은 큰 호응을 얻으며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중국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내수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찬 신년을 기대케 하는 격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장광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내년 자영업자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잇따른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무디스가 발표한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여건이 좋아져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에게도 재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경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내년은 영민하고 재주가 많은 붉은 원숭이의 해인만큼 도내
최근 가계 및 기업 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분석 자료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 및 기업부채와 관련해 나온 진단들은 이미 정부가 알고 대비해 온 주제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1일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계·기업 부채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어떤 부분에 위험이 있는지 진단을 정밀히 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처방”이라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연착륙 해법을 갖고 처방 실행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
정부가 경기 보강을 위해 내년 초부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를 열어 내년 재정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소멸 등으로 내년 초에 재정 및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잡았다. 연초부터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1월 초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도록 했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 3조5천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달 말까지 사전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던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IRP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이에 IRP가 이른바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은퇴시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회사가 주체가 돼 퇴직금을 관리했다면, IRP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방식인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된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적
올해 법원경매에서 광주 성령교회가 230억원에 낙찰돼 경기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상위 10위 중 절반은 도내 업무상업시설이 차지해 지역적 강세가 두드러졌다. 22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법원경매에 나온 업무상업시설 중 성령교회(광주 중대동 184)가 감정가(384억1천596만원)의 60%인 230억원에 매각돼 도내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체 1위는 구 단성사(서울 종로구 묘동 56) 건물로 575억원에 팔렸다. 서울의 서튼호텔(종로구 관수동 124)과 로케트전기 사옥(강남구 역삼동 747-29)이 뒤를 이었다. 서튼호텔은 341억원, 로케트전기 사옥은 243억8천800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도내에선 광주 성령교회를 비롯해 모두 5개 업무상업시설이 전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양시 식사동 골프연습장은 감정가의 81%인 215억6천만원에 낙찰돼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남터미널상가(성남 분당구 야탑동 341)가 208억5천10만원에 매각돼 7위를 차지했다. 당초 감정가 425억2천600만원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9% 수준에 낙찰됐다. 반면, 광주 오포읍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사이의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일례로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점포는 현재 90개 수준에서 2017년 135개 수준으로…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구매수요를 1년에 두 번씩 공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 정보를 연 2회(5월·12월)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제값 받기’ 관행을 정착해 정보보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 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정보보호 투자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 잘 알려지도록 정보보호 투자 현황이나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시한 기업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배로 확대되고 신규고용이 약 2만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