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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복지 확충 위한 SOC예산 대폭 삭감 반대”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한국당은 반대한다.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점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 건설 부분 예산이 22조 원인데 20∼30%를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 5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설은 사치이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케인스 경제학, 맨큐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은,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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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발위서 지방선거 공천문제 빼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및 시도당위원장 간의 갈등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정발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부상하면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대표는 21일 정무직 당직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런 의견을 경청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정발위에 대한 과도한 오해는 덜어냈다”면서 “남은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그 정도면 쟁점 가운데 70~80%는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정발위의 역할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기존의 규정과 관행대로 사무총장 직속의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거나 지방선거 공천 규정문제는 정발위가 아닌 당헌당규강령정책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추 대표가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발위는 중장기적인 제도·변경 문제만 다루고 당면한 지방선거는 현재의 당헌·당규대로 진행하자는 친문 인사와 시도당위원장의 요구를 추 대표가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의미다. 한 친문 인사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사무총장 직속의 기획단을…
- 임춘원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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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통·원칙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 심혈 기울이겠다”
박 동 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통과 원칙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법정기한 준수, 쪽지예산 금지, 활발한 소통이라는 예산 심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지난달 18일 제9대 도의회 4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위원장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 내 11개 상임위와 도청, 도교육청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공정한 심의를 펼치겠다는 의지다. 법정기한 준수·쪽지예산 금지 등 예산 심의 3대 원칙 꼭 지켜 정부 추경 반영 道 추경 편성 4기 예결위 첫 시험무대 광교∼호매실 타당성 문제 중단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 초점 빠른 완공위해 토론회 개최 최선 “3당 간사 논의해 현장점검” 포부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박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사실 초선 때만 해도 의원직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간 사업가로의 생활패턴과 정치인으로의
- 이연우 기자
- 2017-08-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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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정치 대개혁의 국정운영 소통” vs 야 “천박한 쇼통쇼”
민주당 “文정부, 주권재민 정신 보여준것” 한국당 “쇼로만 끝나는 정책 오래 못 가” 국민의당 “정권홍보 정치쇼… 국정현안 없어” 바른정당 “비판없는 짜고치는 고스톱식 대회” 여야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치 대개혁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 3당은 “예능쇼이자 정치쇼”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그 존재 이유가 ‘오직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천명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주권재민 정신을 보여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정신을 TV생중계를 통해 실현한 것”이
- 임춘원 기자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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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종교인 내년 과세, 준비 된다면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옹진강화)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
- 임춘원 기자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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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박근혜 출당은 洪의 제스처… 통합조건 안돼”
바른정당은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론 및 보수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확정되지 않았고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당 홍 대표가) 제스처만 하고 있다. 통합이나 연대 논의의 충분조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통합의 충분조건에 대해 “정치개혁이다.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른길 때문인데 (바른정당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연일 거론하며 정치공학적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며 “박근혜 출당 제스처를 통해 보수통합 모멘텀을 만들려는 얄팍한 공학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진정한 보수의 출발, 보수혁신과 통합은 누더기가 된 한국당 해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당 해산이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며 “박근혜 출당이 아니라 홍준표가 출당해야 한다. 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박근혜 탄핵에 대해 헌재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홍 대표가
- 임춘원 기자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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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군사기밀 공개사유 엄격제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1일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공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 Ⅰ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이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제한함으로써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또 Ⅰ급비밀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국방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 의해 지정된 군사기밀을 공해할 경우 그 지정권자와 공개 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 공개권한 남용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 임춘원 기자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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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5선의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정당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2018년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 관련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및 처리를 주요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적 대표성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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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日 의원 회장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일본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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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한자리 모여 민생·개혁과제 입법화 속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 국정 운영의 3대 축인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어 민생·개혁과제를점검하고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2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와 정부 핵심 인사들도 참석한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의 첫날 행사는 국정과제·정기국회 전략 설명과 분임토론으로 구성된 1부와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2부 행사가 끝나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만찬이 이어진다. 이틀째인 26일 오전에는 의원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한다. 워크숍 첫날 1부에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각각 100대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를 소개하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상임위별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부 행사에서 분야별 정책을 설명한
- 임춘원 기자
- 2017-08-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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