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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임기중 다른 선거 출마땐 선거비용 반환’ 법안 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 자진사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7-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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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안철수-정동영, 국민의당 당권경쟁 본격화
8·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전 의원, 정동영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및 정론관에서 당 혁신 방안과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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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탁상행정 반드시 타파… 젊음의 힘으로 도민에 더 다가설 것
만 33세 정계 입문 ‘최연소 도의원’ “더 열심히 뛰어 업무 해결” 각오 서류-현장 큰 온도차 직접 경험 3~4개월 현장소통으로 업무 준비 道버스 정책·미세먼지 대책 주력 지방분권 문제·청년대책도 집중 국민 지키는 것 ‘의정활동 목적’ 재발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해야 큰 키, 깔끔한 이미지, 호탕한 웃음소리가 잘 어울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은 128명의 도의원 중 최연소(1980년생)로, 지난 2014년 7월 야당의 불모지이던 성남시 분당구에서 최초로 ‘기호 2번(새정치민주연합)’을 달고 당선됐다. 만 3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김지환 의원은 “이 두 가지 타이틀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젊으니까 더 뛰어다닐 수 있다는 점, 젊은 만큼 저보다 어른인 분들을 더 존중할 수 있다는 점, 젊기에 도민·시민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장점이고 ‘젊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것
- 이연우 기자
- 2017-08-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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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집값 폭등은 보수야당 정권때 정책탓”
더불어민주당은 3일 8·2 부동산대책과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야당을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문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 보수 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부동산 왜곡 현상에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그동안 저금리 속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이런 부동자금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잘못으로 파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 등에서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한 것과 관련,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나라당 단체장이 거부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서울시가 투기심리
- 임춘원 기자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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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野 “부동산·증세정책,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요억제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지금의 심각한 소득격차 또는 심각한 불평등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하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수요억제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렇게 작동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증세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건 국민증세,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법인세는 재벌 총수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기업·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
- 임춘원 기자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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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 생존이 더 중요, 저를 던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3일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면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5·9 대선에서 패배한 지 약 3개월 만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결코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은 몹시 어렵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3당의 몫이고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저 안철수,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면서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
- 임춘원 기자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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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증축지원 법안 발의
소병훈(민주당·경기광주갑·사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증축·개선 지원을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며,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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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의원 12명 “安 출마 반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8·27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대해 당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당 당내 의원 12명은 3일 성명을 내고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조배숙, 주승용, 유성엽, 장병완,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이상돈, 이찬열(수원갑), 장정숙, 정인화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호남지역 의원이 8명, 수도권 지역 의원이 1명, 비례대표 의원이 3명 등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도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희생은 지도자의 숙명”이라며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보름 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조작 사건에 지도부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대선 패배 책임이 덮어지고 정치 복귀 명분이 생기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정치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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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코 제가 살려는게 아닙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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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부동산값 폭등 잡을것” vs 야 “노정부 실패 반복 우려”
여 “부동산 투기·주택시장 과열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 보여줘” 야 “시대착오 반시장 정책 난무 집값 최고치 폭등 사례 반면교사를” 여야는 2일 정부가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 임춘원 기자
- 2017-08-02 21:09
-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 보조금 심의, 이미 결론 내려놓고 회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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