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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집권초 지지율 높을때 증세’ 당내 의견이 다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당내에서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에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는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100대 과제 등이 발표되니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난감해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당·정·청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했고,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고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쳐보자 했다”며 “김 부총리도 건의한 내용, 발언한 내용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답했
- 임춘원 기자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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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도당, 핵심간부 100여명 1박2일 연수 실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1~22일 1박2일간 화성 소재 한 호텔에서 경기도당 핵심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대선 승리에 기여한 도 선대위 핵심 간부와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격려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강대무 교수의 공직선거법 강의를 시작으로,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의 ‘데이터 중심, 제19대 대선평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최정묵 부소장의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그리고 데이터’,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의 ‘청년 정치의 미래’ 등 강의로 이뤄졌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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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재광 평택시장, ‘경고’로 징계 경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1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공재광 평택시장이 재심을 통해 경고 처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한국당은 2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 시장에 대한 재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 시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공 시장은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심 신청을 고민 끝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결정은 중앙당이 변화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한편 당이 앞으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당론에 반영해 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 시장은 지난 달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부탁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공 시장은 ‘한마디 고언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은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며 “장관 후보자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당원이 당 결정에 반해 자신의 SNS에 강 후보자 지지의 글을 올린 것은 해당…
- 오원석 기자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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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선거벽보에 정당명 게재 의무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24일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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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문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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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100대 국정과제 추진할 ‘민생·개혁’ 투트랙 입법지원 총력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며 지원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까지 긴밀한 당정협력 속에 국정과제를 힘있게 실천에 옮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통과는 민주당 정부가 첫발을 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방향은 민생과 개혁 ‘투트랙’으로 잡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입법 과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제별로 전담하는 의원들을 두는 ‘의원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100대 과제 가운데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민생·개혁 분야에서 우선 추진법안을 추려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또 정기국회 직전인 다음달 25~26일쯤 당 의원들은 물론 내각에 진출한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서…
- 임춘원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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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고위 폐지대신 당대표와 분리선출 절충안 ‘무게’
국민의당이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 제안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고위 폐지는 파격적이라는 기류 속에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절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당권 경쟁자들이 2∼5위까지만 득표해도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분리선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당대표 낙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23일 “일부 주자를 제외하면 당락 가능성을 고려해 최고위 출마로 눈을 돌릴 이들이 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력한 당권 후보로는 천정배(63) 전 대표와 정동영(64) 의원, 문병호(58) 전 최고위원, 김한길(64)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꼽힌다. 당 일각에서는 손학규(70) 전 민주당 대표도 거론되지만, 정작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여기에 조배숙(61) 의원, 이언주(45)…
- 임춘원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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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서울시장 만나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사진)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경제성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과 시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위해 지하철 5호선이 김포지역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경제적 요인과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김포, 고양시, 인천 서구 등이 연장 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김포지역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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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부자증세는 포퓰리즘 수습책”
보수야당은 22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고 나란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만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그 뒷수습책으로 증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식의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기업과 부자의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 서민들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증세 논의는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온갖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증세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부자증세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나 이는 합리적 증세 논의를 물타기 하는 행태로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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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현, 오늘 4차산업 철도안전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사진)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토매일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제4차 산업시대 철도안전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4차 산업 철도안전 정책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이 ‘철도안전 정책 및 추진 과제’에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상록 연구원이 ‘4차 산업시대 철도안전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토론회 패널로는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구정서 서울산업대 교수, 백승근 철도안전국장을 비롯해 철도운영사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철도산업계 LS산전, 현대로템, 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 8인이 1시간여에 걸쳐 철도안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을 하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철도안전은 아직까지 그 속도를 따라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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