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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며 “논문표절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나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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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동안의 그릇된 보수와 결별 홍준표호, 당 혁신 선행해야”
바른정당은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홍준표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자칫 상처뿐인 결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홍 대표가 밝혔듯 당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치열했던 경선과정을 거치며 후보들 간의 감정싸움이 심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19대 대선 기간 선거보조금으로 120억 원과 연간 약 12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정당”이라며 “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새 지도부는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홍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그동안의 그릇된 보수와 결별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합리적 보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전당대회 기간 중 ‘달라질게요’라고 내건 슬로건처럼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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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초선 공부모임 ‘새벽’ 출범
자유한국당 초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부모임 ‘새벽’이 3일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새벽’은 김성원(동두천·연천)·김순례 의원을 공동대표로 해 강효상, 곽대훈, 김성태, 김종석, 성일종, 송석준(이천), 유민봉, 윤상직, 이은권, 정유섭(인천부평갑), 정종섭, 최교일 의원 등 총 14인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새벽’은 매주 2회 조찬모임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중요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최우선의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필요한 경우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키로 했다. ‘새벽’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국민적 지지회복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새벽’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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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에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에 도내 군포갑 지역구 출신 김정우(50·사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미옥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초선인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 재정 전문가로 세종대 교수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 임명은 긴밀한 당·청 관계 구축과 당내 소통을 두루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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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책임론 확산… 국민의당 전대 연기론
8월27일 예정대로 전당대회 개최 새 지도부 하루빨리 출범 계획 “지금은 전대의 ‘ㅈ’자도 안돼 국민에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일부 위원장중심 연기의견 대두 오늘 의총서 일정변경 생길수도 국민의당이 8월 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변수로 떠오르며 전당대회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번 파문으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며 전대 출마자와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전대를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치른다는 잠정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선 패배 이후 대선평가위와 혁신위를 가동하며 당 일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온 만큼 가능하다면 예정대로 전대를 개최해 하루빨리새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8월 말에 전대를 열자는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나. 오는 1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한다는일정상 변동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 중진 의원도 “전대가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대선 끝나고 아직 비대위 체제다. 당을 정상 궤
- 임춘원 기자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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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번 주 추경 심사 8개 상임위 개의 가능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일부 상임위의 회의 불발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번 주에 추경안의 심사·상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상임위별 진척이 더디면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심사 착수엔 긍정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과 인사청문 정국을 연계할 가능성이 커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 해법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부터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회의를 열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5일)까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 8곳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두 곳이라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으면 예결위 소집의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무위, 미방위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무산됐지만, 이번 주에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상임위에 참석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경에 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상
- 임춘원 기자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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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당대표, ‘홍·원·신’중 누가?
자유한국당이 3일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신상진·홍준표·원유철 후보(이상 기호순) 3인 가운데 당 대표를 선출하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뽑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된다. 직전 대통령선거의 대선후보로 뛴 홍 후보가 높은 인지도를 쌓은 가운데 원 후보는 19대 국회 말미에 원내대표를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신 후보는 나머지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인물교체론’을 펴고 있다. 최고위원의 경우 3선의 이철우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재선의 김태흠·박맹우 후보가 각각 충청권과 PK(부산·경남)를 지역기반으로 삼아 경쟁에 들어갔고, 이성헌 전 의원과 이재만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등이 원외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최고위원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성 최고위원 1석을 놓고는 원내인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과 원외인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김정희 현 무궁화회 총재가 맞붙은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도부는 사실상 ‘난파선’과 다름없는 당을 추스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월 대선 이후 8∼10% 사이를 맴돌다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조사(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천5명 대상
- 임춘원 기자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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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제2국무회의’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약속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중앙·지방협의회’로 하도록 하고, 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춘원
- 임춘원 기자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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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민원 신속처리 요청 ‘행정절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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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전 대표도 집중 조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7-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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