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유영민·송영무 등 28일 동시 다발 인사청문회 예정 조대엽 30일·김은경 내달 3일 한승희 국세청장 26일·조명균 29일 김상곤은 하루 늦춘 29일 유력 여야 대치로 파행했던 국회가 일부나마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다음 주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는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8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6∼30일 사이에 청문회를 거친다. 특히 주 중반인 28일에는 적어도 3건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세 번째 ‘슈퍼 수요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7일 당시 김이수·김동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당시 김부겸·김영춘·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려 ‘슈퍼 수요일’로 불린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저울질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 서울시장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잘하고 계시고 굳이 3선을 하신다고 하면 ‘당신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면서 우리 같은 팀원끼리,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이 3선 도전을 하면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면서 “박 시장과는 시민단체도같이 했고 소위 인권변호 활동도 같이 했고 살아온 과정이 다 같은데 굳이 그렇게 밀어내야 할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합의문에 넣자”에 한국당 “절대 안돼” 결렬 민주 “추경 심사 안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한국 “재정법 요건안돼… 관둘 장관에 추경질의라니” 정부조직법 심사도 제동… 인사청문회는 재개키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동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운영 재개 정부조직법 심의도 착수키로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운영위, 靑 정무수석 부를 예정 여, 추경 심의 요청에 야 “계속 논의” 여야가 21일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이 재개되며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된다. 하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조만간 회동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각 당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합의문에 미세한 조율 문제가 있어서 최종 합의문 발표는 22일 오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으며…
홍준표 운전·회계업무 5∼6명 사무실도 없이 7·3 전대 준비 원유철 수도권 당협위원장 전직 의원 20~30명 캠프 참여 신상진 기존 보좌진 8명만 도와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가 종전과 달리 당권 주자들 간의 뜨거운 선거운동 경쟁은 찾아볼 수 없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1일 현재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상 당의 ‘잔치’ 성격은 강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연이은 악재 직후 치러지는 이번 전대는 흥겨운 분위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사정은 당권 주자들의 선거캠프 규모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40여 일 전까지만 해도 당 대선후보로 뛰었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의 경우 선거캠프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홍 전 지사 측은 이날 “사실상 선거캠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며 “국민에게 염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전당대회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한 집안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전 지사는 전당대회 대비를 위한 여의도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았다. 운전기사·수행·회계업무 담당자 등 5∼6명의 인원이 홍 전 지사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후원
정의당 심상정(사진) 상임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10% 인상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대리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에 부담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손을 봐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1%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 5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1일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할마할빠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에 대해 ‘생활정치’ 혁명을 이루겠다는 원 의원의 비전이 담겼다.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아빠(할빠) 할머니엄마(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육은 ‘사회적 의무’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일 뿐이어서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졌다. 이에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 의원은 “3040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와 6070 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내 성적장학금을 30%로 제한하도록 하여 저소득층과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보니 성적관리가 수월하지 않아 장학금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등록금 마련을 위한 일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렇듯 ‘장학금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의 전면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 1명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