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의 75%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조용현기자 cyh3187@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리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먼저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원 접수 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사이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용이 어려운 민원일 경우에도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 비중은 전체의 94.7%에 달한다. 자율조정에 실패한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는 정형화된 민원은 신설하는 신속처리반에 배정해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현 72명 수준인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강화하고 신속처리
앞으로 공장의 유휴설비가 중고 자동차처럼 거래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유휴 공장설비의 거래 및 유통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품 수명주기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교체 등으로 유휴 설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분할 시장이나 금융지원 등의 부족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됐다. 공단 측은 협약에 따라 전국 63개 국가산업단지 내 5만여개 입주기업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휴설비 매각기업을 발굴하고 한국기계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유휴설비를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출자해 설립한 기계거래소는 오는 25일 경기도 시화 MTV 산업단지에 중고기계 온·오프라인 매매장터를 개장한다. 매매장터가 오픈하면 중고차를 거래하듯 유휴 설비를 사고팔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신규 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된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불확실한 시장 전망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값의 오름세 둔화와 함께 성수기로 분류되는 가을 이사철의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점점 하락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주택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16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약 0.1%씩 꾸준히 올랐다. 지난 9월에는 무려 0.73%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계속된 호조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에 힙입어 지난 8월에는 주택거래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수기로 분류되는 10월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49%로 급락했다. 10월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비수기인 8월(0.52%)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이로인해 주택거래량이 감소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예상치 못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 주택 매물이 남으면서 최근 주택 실거래가가 낮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13일 부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경기지역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시된 것으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온 주부 25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 참가자들은 금융상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케익 만들기 및 전통체험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후에도 도내 청소년, 어린이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AK플라자는 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판매하는 ‘K-세일데이 행사’를 연다. 이 기간 수원점 등 5개 전 점포는 패션·잡화·가전·가구 등 350여개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탠디·소다·미소페·닥스·세라·바이네르·락포트 제품은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분당점에서는 국내외 명품 패션 브랜드 편집매장 '쿤'(KOON)의 이월 상품을 60∼80% 할인 판매한다. 세일 첫째 주(11월 20∼26일)에는 겨울 부츠 대전과 바이어 스페셜 상품 대전, 패션 편집매장 쿤(KOON)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이슈는 연중행사가 된 느낌이다. 고용지표, 주택구매지수, 실업률 등 그동안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한 기준이라고 했던 지표들이 안정권에 들면서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마지막 변수는 PCE(개인소비지출)지수이다. 마지막 발표된 지표는 1.3% 정도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약 1.7%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기의 문제이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은 할 것이다. 이제 관건은 속도이다. 그동안 연준의 기본 입장은 3개월 단위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18년 3.75%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인상보다는 지표에 맞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첫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결론적으로 점진적인 인상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고 연준 안에서 ‘가속’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신흥국 증시는 출렁일 것으로 본다. 미국은 순조로운 경제 회복을 하지만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은 처한…
화훼·인삼·쌀·포도·양돈 특화 산학연협력단, 상담·교육 지원 수출활성·내수 확대 등 이어져 “앞으로 본격화될 해외 농산물시장 개방의 해법은 전략적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사진)은 지난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재욱 원장은 “올해 수출화훼, 인삼, 쌀, 포도, 양돈 등 5개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의 평가결과 도내 농가에 모두 46억1천만원의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협력단은 연구원, 교수, 농업인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업참여 농가를 방문해 현장상담과 기술교육, 가축 질병관리,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작목별로는 쌀 융복합 115개를 비롯해 인삼(109), 수출화훼(110), 포도(82), 양돈(51) 등 467개 농가가 참여중이다. 특히 올해는 ▲농가 현장애로기술 해결 ▲생산성 향상 및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수출 및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했다. 이는 상품개발, 내수시장 확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져 총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반면에 신세계는 SK의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기득권을 얻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SK의 워커힐(11월16일)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관세청은 심사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