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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산시의 늑장행정 문제있다
민간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토지 용도변경의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덥석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8년 동안이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더구나 시는 그곳에 온천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감사원의 용도변경 불허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성사되지도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결정했던 ‘신길온천역’이라는 전철역의 명칭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안산시의 그와 같은 처사는 늑장행정의 표본이며,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는 시화공단 주변 신길동 63블록 일대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지난 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111억원을 주고 토지 1만5천평을 매입하고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며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안산시에 온천개발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토지의 당초 목적이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만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 경기신문
-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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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홍사종죽이기?
몇 년전 서울대에서 특강했던 기소르망이 강의 후 도통 질문이 없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대학교정에서조차 토론문화가 이토록 척박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던 적이 있다. 우리 지식사회의 단면을 아프게 파고든 일침이었다. 요즘엔 거꾸로 토론이 범람해서 문제다. 방송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학술단체 등에서 연중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마도 ‘토론의 달인’ 노무현 대통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쨌거나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토론의 문화다. 각종 토론이 결실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문화 혹은 비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토론문화 정착의 요체는 크게 세가지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다. 보통 비난과 비판은 ‘감정이냐 이성이냐 혹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망신만 주고 나몰라라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고도의 인내심과 끝없는 자기수양이 필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건전한 비판에 섣불리 화를 내는 건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임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근래 도문예회관 관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거기엔 이유가
- 경기신문
-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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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공의 책임 회피 묵과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유주택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공은 지난 6월에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수를 대폭 삭감하는 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인천·경남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54명이 21개 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명은 최근 3년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임대아파트를 이용,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지별로는 2001년 입주가 시작된 양주 덕정1·2·3단지의 22명을 비롯해 군포 당동2단지 16명, 거창 김천단지 14명, 수원 영통벽적골단지 13명, 화성 태안단지와 평택 군문단지 각 12명 등이 유주택자로 밝혀졌다. 또 임차인 사망에 따른 승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6개 단지 임차인 185명이 사망했는데도 아직도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출·입 등 입주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않아 18개 단지 66명이 임
- 경기신문
-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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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남북경협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
남북문제는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벽을 넘어서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했지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물론 악재는 있었다.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실시,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 여기에 보수진영의 반김시위와 진보진영의 반전시위까지 가세하면서 남북관계는 급냉하고 말았다. 다행히 북한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화해의 물꼬를 트는가 했더니, 반김시위가 거듭되면서 북한은 선수단 철수를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산넘어 산이요, 강건너 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너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협력이다. 특히 중단이냐, 지속이냐는 기로에 놓인 현대 주도의 남북경협은 매우 시급하다. 문제는 경협 재개의 주체를 현대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정부가 앞장서고 현대가 뒤따르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데 있다. 그래서 본사가 ‘남북경협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인터넷 경기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봤다. 결과는 49%가 현대 주도 정부지원, 18%가 정부 주도, 31%는 남북경협의
- 경기신문
-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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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부금입학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마다 학교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대치할 수밖에 없다. 대학으로선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수업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로서는 학교가 자신들의 등록금만 빨아먹고 그 외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양자의 얘기에 다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의 전당인 대학이 매년 돈문제로 시끌벅적해서야 될 일인가.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피눈물이 날 정도다. 몇 년전 연세대 총장에 재임했던 송자 전 총장은 스스로 세일즈맨총장론을 들고나서 재정확보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었다. 그후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 저마다 대학총장들은 바쁘다. 명문 사학의 총장은 돈 구하느라, 신생 지방대의 학.총장들은 학생구하느라 동분서주다. 그런 가운데 역시 처음으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데가 바로 연세대였다. 교육부의 반대와 사회 일각의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의지는 아직 꺾지 않은 듯하다. 최근 연세대가 다시 기부금 모으기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학교측은 “오는 9월부터 학교에 기부금
- 경기신문
-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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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6者 6色
시원한 맥주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런데 맥주 음주법을 통해 국민성을 알아 본 익살스러운 조사가 화제가 됐었다. 다만 전제가 있었다. 그것은 맥주잔에 파리 한마리가 빠졌을 때다. 먼저 영국인들은 새로운 맥주를 청해 마신 뒤 두잔 값을 치른다. 영국신사 답다. 다음은 미국인. 미국인은 새 맥주로 바꾸어 오도록 하고, 한잔 값만 치룬다. 합리적이다. 이어서 독일인. 그들은 파리를 건져낸 뒤 그대로 마시고 한잔 값만 낸다. 과학적이다. 다음은 프랑스인. 프랑스인은 다시는 이 가게에 안온다며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린다. 감정적이다. 끝으로 러시아인. 러시아인은 파리 따위는 개념하지 않고 주욱 마셔버린다. 둔감한 편이다. 한국인은 조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 수 없다. 짐작하건데 프랑스인 쪽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 발끈대는 성질이 요즘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나라 안의 최대 난제는 뭐니 뭐니해도 경제다. 내리막길에 가속도까지 붙은 경제는 제동이 걸릴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자고 깨면 파업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몫만 챙기려는 고함 소리 뿐이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은 말한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던가
- 경기신문
-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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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영어마을 성공을 바란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주형 ‘영어마을’ 조성부지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대 통일동산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손학규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영어마을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8월 착공, 2006년 3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도는 손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도의 국제 경쟁력 제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영어문화원을 설립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도는 인터넷에 사이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방학에는 안산시 선감동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5곳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개설,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도민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에는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에 비해 사업의 혜택은 도민 전체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자제나 관계 공무원들의 자제가 우선적으
- 경기신문
-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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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수해복구, 현실성과 신속이 첫째다
해마다 겪는 수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폭우로 경기북부의 일부지역에 적지않은 수해가 발생했다. 도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745세대의 주택이 침수되고, 19세대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65ha의 농경지가 물에 잡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달리 남쪽지방의 피해는 더 큰 것으로 조사돼 힘겨운 복구작업을 해야할 판이다. 우리는 1996년과 1999년의 북부지역 물난리를 잊을 수 없다. 그때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귀중한 인명이 여럿 희생되고, 수많은 가옥과 전답, 그리고 도로와 교량까지 유실되었을 때의 박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협력에 힘입어 재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문제는 거의 해마다 수해를 당하면서도 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지 못한데 있다. 큰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피해액 조사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복구비를 제때에 받지 못해 복구작업이 지연된 경우다. 1차적으로 시·군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가 실사를 하게되는데 이때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간 긴 것이 아니다. 그만큼 복구기간을 잠식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구비의 비현실성이다.
- 경기신문
-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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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편파시비
종목을 막론하고 우리 선수가 외국에서 시합할 때, 중계방송 하는 캐스터나 해설자는 쉽사리 흥분하곤 한다. 개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는 심판의 편파성 때문이다.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게 작년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이다. 당시 김동성 선수를 실격시키고 개최국인 미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겼던 심판의 편파판정은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날의 편파판정으로 미국은 금메달 하나를 더 챙기긴 했지만 한국내 반미감정의 고조라는 댓가를 치러야 했다. 2002한일월드컵에서도 편파시비가 있었다. 김동성 사건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에콰도르 출신의 바이런 모레노 주심이 시종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그후 모레노는 FIFA로부터 심판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날의 경기가 떳떳한 승부였을 뿐 심판의 편파판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후 4강까지 올랐다.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지 못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데 바로 그 2002월드컵의 영웅 히딩크가 근래 묘한 발언을 했다. “한국이 2006년독일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다는 것은 장담키 힘들다.” 지난 대회의 결과는…
- 경기신문
-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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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용불량자 구제책 실효 거두길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를 넘어 335만명 시대가 되도록 이렇다할 대책없이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드디어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일단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04만명 중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1천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거래가 이뤄지도록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신용 거래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 상환 기피자에 대
- 경기신문
-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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