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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노인상대 ‘만병통치’ 사기 주의를
얼마 전 방범근무 중에 한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불러 세우셨다. 이야기인 즉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쌈짓돈 8만원을 들여 약을 구입했는데 일주일정도 복용했는데도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픈 노인들의 심리를 노린 가짜 만병통치 제품들이 판을 치면서 노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비타민제품과 한약 재료부터 돌을 갈아만든 건강매트들이 대표적인 사기 판매품들이다. 만병통치라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노인들로서는 막무가내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갈등은 또 다른 노인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판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요리 강습회를 마련하거나 경로위안잔치를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속임수로 노인들의 혼을 뺀다. 자식들에 속아서 살아온 인생을 지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고, 비싸더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로서는 그 순간만큼 위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제품구입 또한 삶의 의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연예인을 동원하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효도의 말들을 쏟아내는데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게…
- 경기신문
- 2011-05-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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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고시원화재 인명피해 이제 그만
현대사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무척 다양해졌고 산업화의 생성물인 스치로폼, 비닐류 등 화학제품의 건축자재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는 높은 단열성이나 편리성 등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수소 등 맹독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유독가스는 짙은 농도의 연기와 독성 때문에 거주자나 이용자들이 대피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인명피해를 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도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주거 공간 대비 거주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현대산업사회가 낳은 변형 거주문화라 할 수 있다. 고시원화재는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던져주곤 한다. 최근 4년간 서울지역에서 고시원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용인 고시원 방화로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시설물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8일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고시원과 노인복지
- 경기신문
- 2011-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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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관 3교대 근무 빠른 정착 기대하며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처참한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궂은 땀을 흘렸던 신참 소방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 이후 소방의 전통적이 화재진압 업무 외에 구조, 구급업무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소방관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소방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8년(1462)에 금화도감이 설치된 것이 그 뿌리이며 지금까지 550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해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소방에서 국가소방, 다시 지방자치소방이라는 되풀이되는 역사를 겪었다. 그간 우리 기억에 남는 크고 작은 재난이 수백 수천건씩 일어나면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및 각종 민원, 테러 등을 포함한 인적재난 업무까지 확대됐다.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노력에 힘입어 최근 ‘3교대 근무’가 실시됐다. 지난 수십년 간 의 2교대 근무방식을 과감히 개선했다. 지난 2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60%의 3교대율을 진행 중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 경기신문
- 2011-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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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압축성장의 뒤안길, 절차와 결과는 공정했나. 우리는 제헌 이래 성과위주의 압축성장으로 서방경제 강국들을 초단기에 따라잡았다. 지난해 말 후발국 원조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또 유엔가입 19년만에 G20서울정상회의를 이끄는 개최국 좌장이 되었다.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개발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 이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 우리는 이같은 초고속 성장가도에 반칙 새치기 비리를 적당히 저지르고 끼리끼리 눈감아 주며 내 밥그릇만 챙기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자. 신라 진평왕 때 당나라에 가서 명장이 된 설계두 장군과 재일교포가 된 유도선수 추성훈은 한국에서는 골품제도와 파벌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둘이 선택한 것은 공정한 사회였다. 공정사회는 기회균등의 사회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다. 개천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 용이 되도록 키우는 사회다. 지금 우리사회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나. 공정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공직에서는 인사와 예산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적지 않다. 인사가 만사다. 공직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 민간에 부담을 주는 부조리
- 경기신문
- 2011-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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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Creative City와 지자체 경관행정
올 3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창조도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놀라운 건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기초자치구 공무원들도 함께 하루 종일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대체로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주말인 그날은 달랐다. 멀리 인천에서 부산까지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차 온 남구청장의 학습열은 물론 부산시와 부산시 기초자치구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신선했다.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가 된다는 것은 딱딱하고 경직된 것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이다. ‘행정’ 관점은 각종 법률과 조례, 정책과 제도, 지침 등에 의해 진행되던 경직된 형태와 행정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연결해 새로운 유무형의 고유한 제도와 정책, 사업, 지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것을 학습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의해 그 의사결정의 결과는 천차만별아다. ‘도시’를 하드웨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등이 함께 어우러진 유기체로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해당 도시를
- 경기신문
- 2011-05-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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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주한 미군기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경보’로 격상했다. 공공시설과 기관 등의 경관조명과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전시장 등 민간 상가광고 조명도 제한해 지난 3월 8일부터 단속 중이다. 7월부터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미 도심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고 있는데다 상가들은 계속되는 불경기 여파로 일찍 철시하고 옥외광고 조명마저 꺼져 도심의 거리가 어둡고 썰렁하게 변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플러그 뽑기, 빨래 모아서 하기,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LED전등 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는 딴 나라의 일이다. 대낮에도 막사의 보안등이 그대로 켜져 있다. 막대한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실정에서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일이다. 반미감정도 우려된다. 미군은 우리 군과 다른 제도와 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은 부대관리를 군이 하고 있지만 미군은 부대관리를 사용자와 별도로 관리자가 따로 있다.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미국식 사고방식이…
- 경기신문
- 2011-05-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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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君師父 일체가 그리워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 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이쯤이면 부모를 섬기며 자녀를 가진 젊은이들의 숨이 턱에 달만도 하다. 생신이라도 끼어 있으면 더 더욱 부담될터…. 이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제가 스승의 날이었다. 5월은 늘 회자하는 참 스승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소개된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자랑스럽게 밝힐만한 은사님의 스토리가 없어 아쉽다. 학창생활이 너무 평범했거나 말 잘 듣는 모범 학생으로 말썽을 부리지도, 그렇다고 톡톡 튀는 개성이 있어 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평범한 이력은 초등학교 교사 6년이라는 세월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구로동에서 초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법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감동적 전설 하나쯤은 만들었을 법도 한데 연륜이 모자라선지, 열정이 적었던지,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만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교대를 갖 나와 삶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부족한 모습으로 오로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 경기신문
- 2011-05-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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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인권보호 위해 검경 권한 균등 분배를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 경기신문
- 2011-05-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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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국민 인권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 경기신문
- 2011-05-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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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통로 확보로 ‘기적의 5분’ 지킨다
보름 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다세대 주택에 화재출동 중 발생한 일이다. 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벨소리와 함께 화재진압대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베테랑 소방관이라도 긴장하는 순간이다. 출동 차량 안에서 신속하게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갖추며 실전에 나설 채비를 했다. 하지만 출동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선 순간,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었다. 긴박한 순간 차량 너머 보이는 건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차량을 피해 전진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였다. 다행히 음식물 가열에 따른 자체 진화됐길 망정이지, 대형화재였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화재 발생 초기 5분은 ‘기적의 5분’이다.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위한 그 ‘5분’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화재발생 5분 이상 경과 땐 화재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어려워진다. 또 구급활동의 경우도 기적의 5분 가치는 같다. 응급환자에게는 4~5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 돼 소생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5분을 강조하는 이유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 경기신문
- 2011-05-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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