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22일 탈북아동 보호시설 ‘수원나르샤’를 찾아 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년소녀 가장, 탈북 어린이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상운 수원세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작은 도움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세관은 매월 전 직원의 급여에서 일부를 모아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말한다.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실제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는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만약,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에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다면, 그 전환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즉, 잔금은 그날 받았고, 다시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만약, 어음으로 잔금을 수령했다면, 어음의 수령일이 아니라,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일이 된다.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계약서만 보고, 등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한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잔금청산이나 등기접수일보다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이라면,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삼성, SK 등 13개 그룹은 올해 채용을 계획보다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린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표한 ‘13개 주요그룹 일자리 확대 계획’에 따르면 삼성, SK 등 13개 그룹은 올해 채용을 계획보다 10% 이상 확대해 총 10만3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연초 계획보다 채용을 늘릴 예정인 그룹은 삼성(2천명), SK(1천명), GS(200명), 한진(540명), 한화(3천987명), CJ(1천600명), 효성(51명) 등 7개 그룹이다. 현대차, 롯데 등 6개 그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했음에도 연초 계획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통상 30대 그룹의 연간 채용 규모가 12만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13개 그룹이 1만여명을 연초 계획 대비 더 뽑는 것은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13개 그룹 중 내년 이후 채용 계획을 밝힌 8개 그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뽑을 것으로 분석됐다. 2016~2017년 채용 예정 규모는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별 그룹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로 향후 5만8천명
5등급 평가 기준 멋대로 어겨 규정보다 더 많이 高등급 부여 성과급 2900만원 부당 지급 골프동호회 예산 지원 ‘도마위’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엉터리 직무평가로 간부 성과급 잔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동호회까지 만들어 매년 수백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제식구 배불리기’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국회의원은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용화재단이 규정을 어겨 간부직에 높은 등급의 성과 평가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진청 출신인 실용화재단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와 내부 평가지침을 위반하고 배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간부들에게 높은 등급을 매겼다는 것이다. 재단은 당초 평가등급을 S(10%)-A(20%)-B(40%)-C(20%)-D(10%)까지 5등급으로 나누는 배분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허울에 불과해 간부들의 성과급 잔치에 악용되는 일이 빈발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01년 평가대상이 5명 이하면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들어 본부장 4명 모두를 상위등급인 S·A 등급에 배정했다. 또 2011∼2014년에는 팀장과 전문
5년간 KED에 49만여건 누출 KED, 매년 400억원 수익 올려 의원들, 보증기금법 위반 지적 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보업체에 몰래 넘겨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전남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데이터도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업데이터는 2011년 411억1천100만원, 2012년 384억1천400만원, 2013년 390억5천100만원, 2014년 407억4천500만원씩의 영업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신보 등이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특정업체에 독점제공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
위탁계약 징수율 0.032% 그쳐 징수실적 저조 원인분석 필요 새로운 징수방법 모색 지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가채권 체납 징수 실적이 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민병두 의원(새정치, 서울 동대문을)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 237조 6천 300억원 중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는 23곳으로 채권총액은 2천 318억원이었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겨우 7천 5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0.032%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 중 징수실적이 있는 기관은 6곳에 머물렀다.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위탁금액 407억원 가운데 4천 900만원이 수납됐다. 다음으로는 교육부로 위탁금액 8억원 중 1천 200만원이 징수됐다. 이와 함께 캠코는 지난 2013년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천 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징수율이 0.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징수율에 대한 원인 분석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올해 한국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식어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4∼6%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수출이 작년보다 6.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세계 교역량 부진 등으로 올해 한국 수출이 4%대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4.3%였다. 한국은행 전망치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며 올해 수출이 지난 7월의 한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상반기 5.0% 줄어든 수출이 하반기에 감소폭(-7.4%)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7%나 급감하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9월 수출도 나아지지 않아 올해 들어 9개월
일하고 싶은 CEO 1위에 뽑혀 2위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3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10위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CEO 1위에 꼽혔다. 이어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회장과 함께 나란히 10위권에 올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성인남녀 2천151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CEO’를 조사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4.4%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위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13.9%),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1.8%)이 각각 차지했다. ‘이원영 제니퍼소프트 대표’(5.7%),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4.6%),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3.8%),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3.3%), ‘김상헌 네이버 대표’(2.9%),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2.8%)도 각각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함께 일하고 싶은 CEO에게 가장 닮고 싶은 부분으로는 ‘사업 실행 및 추진력’(21.4%)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변화, 혁신 능력’(19.3%), ‘리더십
100대 대기업 중 절반 가량이 추석 전에 중소 협력사들에 5조원대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기업(95개사) 중 49개사(51.5%)이며 조기지급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46개사(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모두가 납품대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술 소비자 10명중 4명은 최근 저도수 소주를 통해 음주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인 한국 소비자연맹은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과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7월 20대 이상 성인 남녀 270명(남 130명, 여 1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23%가 중저도수 소주를 마시면서 음주량이 ‘약간 늘었다’, 14.4%가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중 42%가 저도수 소주를 마신 뒤 음주량이 늘었다고 응답해 남성(34%)보다 저도수 소주를 통한 음주량 증가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