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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게 나라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수원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참가해 당관계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진우기자 poet11@
- 이진우 기자
- 2016-1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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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재현, 경찰위원회 공정성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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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국민과 함께 박근혜 퇴진운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른 대권주자들과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해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에서 “환영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민 뜻에 부응하는 결단으로,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표는 회견에서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 임춘원 기자
- 201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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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재난 구조 참여 민간인 국가가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15일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 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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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주류 ‘黨內 黨’ 발족… 새누리, 계파싸움 더욱 치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최순실 정국’의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사실상의 식물정당으로 전락하고도 계파간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주류는 15일 당 위기 타개를 위해 구성한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표에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12명을 선정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김문수 전 경기지사·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비주류측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포함됐고, 심재철·정병국(이상 5선) 의원과 김재경·나경원·주호영(이상 4선) 의원, 강석호(3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상시국위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주자급, 시도지사, 4선 이상 중진과 최근 사퇴한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을 대표자로 확정했다. 비상시국위는 당내 비주류가 ‘당 해체’를 위해 이정현 지도부의 사퇴 촉구에도 현 지도부가 거부하자 사실상 ‘당내 당’으로서 발족한 것이다. 첫 회의는 16일 오후 대표자 및 실무자 연석 형태로 진행해 국정 수습 및 당 해체 방안 등
- 임춘원 기자
- 201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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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일사천리 법제처 심사 완료… 내일 차관회의 상정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서명한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향후 절차에 대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차관회의 이후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는 22일이다. 외교부는 앞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 데 이어 전날 한일 양국의 가서명 사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협정은 발효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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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대화의 끈 유지” 2野 “야 공조 굳건히”
박근혜-추미애 영수회담 무산 여야 반응 청와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철회한 것에 대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이미 제안해 둔 상태인 만큼 형식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리기를 기대하며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후 민주당 내부에서 백지화 여론이 불거져 나오자 의원 총회 결과를 주시했다. 청와대는 다만, 민주당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기로 이날 오후 확정한 이후에는 회동 방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놓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전격적으로 회담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유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면서도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수습을 위해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가 추천
- 임춘원 기자
- 2016-1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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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親朴 빼고 비박·야권 정파별로 ‘권력이양’ 논의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각 정파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권력이양’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처럼 국정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상황인식에 터잡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결말이 어디쯤인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도심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성난 민심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꾸리는 식으로 사실상의 권력 이양을 하는데에는 이미 여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다만 ‘2선 후퇴’이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는 정파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국방과 외교, 즉 외치(外治) 만큼은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외치도 포기하고 완전히 2선으로 후퇴해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4일 2선 후퇴에서 한걸음 더 더 나아가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공식화했다. 박지원 비
- 연합뉴스
- 2016-1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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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재벌 일가 미성년자 주식 1천억 보유”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의 지분만 따져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천19억원에 육박했다. 1명이 평균 23억7천만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그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셈이다. 총수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는 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
- 임춘원 기자
- 2016-1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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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최순실 의혹 특검 합의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 임춘원 기자
- 2016-11-14 21:53
- 강화군, LH와 손잡고 ‘3만 원 신혼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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