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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탁금지법 해석 정부합동 TF구성

정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TF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또 관련 부처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관련 부처 4∼5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각각 운영,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분석하고 법령·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해 1차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TF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권익위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정치 징병검사 종합건강검진 수준 UP 검사결과도 대상자가 직접 열람

앞으로 징병검사가 종합 건강검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 결과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0일부터 검사 항목별 정상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사 항목 별로 정상 여부만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항목별 검사 목적과 기준치, 결과의 임상적 의미, 개인별 건강정보 등이 상세히 제공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는 대부분의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생애 최초 건강검진”이라며 “징병검사의 기능이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병검사 시 임상병리 검사 항목도 현재 간 질환, 당뇨, 에이즈 등 14종에서 내년에는 알코올성 간 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 검사 등 5개항목이 추가돼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인 19종 항목으로 늘어난다. 결과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결과서가 열람 되면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열람 사실이 통보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징병검사가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정치 “5년 단임제에서 대권도전 안해” 돌아온 孫 폭탄선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20일 정계복귀를 계기로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제3지대론이 실체를 띨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제3지대론의 윤곽이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이날 정계복귀 선언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6공화국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기존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 룰에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강력한 ‘새판짜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을 만들어 제3지대에 나와 있고, 손 전 대표의 중도적 성향을 감안하면 정 전 의장과의 접점이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제3지대 시나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연정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정치 TK 방문한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구미산업단지 (주)무룡을 방문, 제품생산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19 20:50
정치 이찬열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산재에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9일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정치 안민석 “공교육 살리기 위해 기간제 교사 최소화 필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만2천916명), 2015년 11.5%(4만4천18명), 2016년 11.4%(4만3천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46.5%(1만9천969명)에서 2015년 45.0%(1만9천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만1천1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순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정치 6·25납북자 기념관 오늘 임진각서 착공

6·25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은 20일 파주시 임진각에 설치되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홍 파주시장, 6·25전쟁 납북자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상 2층, 2개동으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영상실, 추모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개관은 내년 7월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념관은 납북의 참상과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기념물의 역할과 향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데 상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정치 교육용 전기요금 부가세 신상진 ‘限時면제’ 발의

새누리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초, 중, 고교 1만1천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천700만㎾h로 5천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정치 여야, 예산전쟁 전초전 법인세·누리과정 공방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정치 下山한 손학규, 오늘 정계복귀 공식 선언

2014년 7·30 경기 수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다.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7월31일 정계은퇴를 전격선언한지 2년 2개월여만이다. 손 전 대표는 2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계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정계은퇴 선언 기자회견을 오후 4시에 했던 점을 감안, 복귀선언 기자회견 시간도 오후 4시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도 같은 국회 정론관으로 정했다. 이로써 손 전 대표는 정계은퇴 후 강진에서 해온 칩거생활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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