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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위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할 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했으나 15명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 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분석제도를 통해서도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연계를 강화했다.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개선 계획을 세워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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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론 활성화 법안 함진규, 대표발의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를 면제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함 의원은 “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라며 “법개정시 드론관련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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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경련 왜 문제인가 이언주,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이언주·최운열) 주최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전경련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경련 해체 성명서를 발표한 국가미래연구원의 조대환 변호사와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 그리고 국회에서 전경련 해체 결의안을 발의한 이언주,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드러난 전경련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전경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전경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경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벌·대기업-중소상공인·서민간의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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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민순 회고록 점입가경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쪽지로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백종천 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받은 팩스 문서를 건네준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동향 보고였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2007년 4월 청와대에서 대화하는 송 전 장관(오른쪽부터)과 문재인 비서실장, 백 안보실장./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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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핵·미사일 무력화… ‘軍 3축 체계’ 조기 구축한다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계획 앞당겨 내년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2기 확보 ‘타이러스’ 90발도… 해상작전헬기도입 조기 추진 당 ‘원자력잠수함’ 확보 요청… 국방부 “신중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우선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
- 임춘원 기자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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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5조5751억 생산유발효과”
수원과 대구, 광주에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공항마다 4조8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18일 3곳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지조성과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수원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천363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3만9천62명으로 예상됐다.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돼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춘원 기자
- 2016-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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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 없애고 金배지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案 확정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결과적으로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적돼 온 의정 보고회 개최와 정치후원금 모금 규정도 정치 신인에게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역시 현역 의원에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 임춘원 기자
- 2016-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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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아니면… 安-潘 연대설 ‘솔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 연대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한때 안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이태규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나와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친박 후보가 아니고 그 어떤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그분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제3 지대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한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박 후보로 나선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같이 연대하기는 어렵다”며 ‘반기문의 친박후보’ 출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양측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안 연대설’과 관련, 안 전 대표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말할 단계가 아니며 열심히 치열하게 대한민국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언급,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는 오는 25일 김종필(JP)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김 전…
- 임춘원 기자
- 2016-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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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道동북부 규제완화 속히 구체화를”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7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지난해말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장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평가해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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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의동 “자연재해 복구비용 피해액의 2배”
지진, 태풍 ‘차바’ 피해로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이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발생한 자연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5조4천774억원이고, 이를 복구하는데는 10조8천347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연재해별로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3조5천78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조5천408억원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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