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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년만에… 여야 의원 10명, 광복절 맞아 독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헬기를 타고 독도로 이동해 독도를 방문했다. 현직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이후 꼭 3년만이다. 광복절 전날 항일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새누리당 김을동 당시 의원이 여성 당직자 30여명과 함께 찾은 게 마지막이었다. 이번 방문에는 새누리당 박명재·성일종·강효상·김성태(비례)·이종명·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황희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초당파적으로 함께했다. 이날 오전 의원들은 헬기를 타고 독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독도경비대를 방문,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극기를 전달했다. 의원들은 또 대원들에게 치킨·피자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내무반 등 독도경비대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토의 서쪽 끝 격렬비열도에서 동쪽 끝 독도를 자전거로 횡단해 광복절날 도착한 ‘독도 사랑 운동본부
- 임춘원 기자
- 2016-08-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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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세월호… 8월 임시국회 곳곳 ‘암초’
野, 추경예산안 송곳심사 별러 여야, 22일 처리 이행 불투명 조선·해운업 청문회도 시각차 野, ‘서별관 회의’에 타깃 집중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도 불씨 누리과정 예산 역시 진통 불가피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야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놓여있고, 추가경정 예산안도 22일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권이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잇달아 열릴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추경안의 경우 야권에선 예산 항목이 ‘민생 추경’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예산은 9천억원에 불과한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추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시급·효과·긴급성’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맞춰…
- 임춘원 기자
- 2016-08-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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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봉납·정치 지도자 참배에 깊은 우려와 유감”
정부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물료를 납부하고 일부 각료와 국회의원 등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용기있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물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 판결을 받은 침략 원흉들이 합사된 곳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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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나라 비하 ‘헬조선’ 정면 반박경제위기 돌파 ‘제2의 도약’ 강조
박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 71주년 경축사는 예년에 비해 국내 문제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비하 풍조와 경제위기를 돌파해 ‘제2의 도약’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연설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특히 박 대통령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 한류 문화,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른바 ‘헬 조선’이라는 유행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보다 큰 긍지를, 자신감을 갖고 힘을 내도록 이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는 등 최근 기회가 될 때마다 &lsqu
- 임춘원 기자
- 2016-08-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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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독대 김무성 10분, 이정현 25분… 당청 ‘新밀월시대’
여당 새 지도부 청와대 오찬 회동 여권의 양대 축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신 밀월시대’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이 지난 9일 당의 수장에 선출된 것을 신호탄으로 당·청관계가 180도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박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오찬회동은 당·청간의 달라진 ‘밀도’를 확인시켜준 자리로 평가된다. 당청 동반자로서 처음 호흡을 맞춘 이번 회동에서 민생, 안보,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를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격의없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기류는 당장 가시적인 정책공조로 이어졌다. 당면한 최대 국정현안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여당의 새 지도부는 이날 오찬 때 박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건의했고 이를 박 대통령이 즉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동이 끝난 뒤 불과 2시간여만에 긴급 당정협의가 소집됐고, 이후 2시간에 걸친 신속한 협의 끝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오찬을 마친 뒤 박 대통령과 이 대표가 25분 동안 독대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도 달라진 당청관계의 극명한 사례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마지
- 임춘원 기자
- 2016-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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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이고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이다. 임 의원은 “봉평터널 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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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례 개정 지지부진 땐 ‘빨간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호등 체계란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을 녹색(추진 중), 빨간색(지연), 파란색(완료)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령을 개정했는데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전국규제지도에 지자체의 조례정비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지방규제 개선 비율이 30%에서 96.1%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개 지자체가 관광지 사업자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10개 지자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 등에게 징수해 온 쓰레기유발
- 임춘원 기자
- 2016-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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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왜곡 방지여론조사 기관 사전등록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기관 사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에 대해 미리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과태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선거 때만 반짝 영업하는 여론조사기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곧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선진 선거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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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장, 수원 장안 재개발 민원 해법 찾나?
수원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4일자 19면 보도)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원 해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조원1동 주민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감정평가액 산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과 수원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관계자 및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주선했다. 이날 설명회는 앞서 지난달 22일 정 의장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진정민원을 바탕으로 민생 현장 방문을 추진, 조원동 재개발 사업지를 방문한 뒤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마련한 자리다. 민원인들은 이날 “이 문제는 주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수의 민원인들은 “지금의 산정액으로는 시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집이나 상가를 구할 수 없는 데다 아직 추가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피해가 얼마나 될지 불안감에 잠도 못자고 있다”며 시가 재개발사업에 대해 직권해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찬성자가 50%…
- 박국원 기자
- 2016-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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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호남출신 與대표 후폭풍… 더민주 당권경쟁 ‘이정현’ 변수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더민주의 당권경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10일 누가 이 신임대표의 맞수가 돼야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가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뒷받침하는 일인 만큼, 일각에서는 더민주로서 호남민심 회복이 더 절실한 과제로 부상된 상황에서 ‘호남대표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상곤 이종걸(안양만안) 추미애(기호순) 후보 가운데 호남을 고향으로 둔 김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비경선 통과로 탄력을 받은 김 후보가 ‘호남대표론’까지 등에 업을 경우 본선에서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김 후보의 경우 당원들로부터 ‘호남 대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한 송영길 후보의 경우 호남대표로 부상하면서 꽤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 후보의 경우 이보다는 호남대표성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비주류 인사는 “송 후보를
- 임춘원 기자
- 2016-08-10 21:22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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