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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사드보복’ 움직임… 여야 반응 ‘3당3색’
새누리당 中매체에 사드반대 野는 ‘매국’ 더불어민주당 국론도 분열… 피해 대책 세워야 국민의당 정부가 국익위한 로드맵 제시를 여야는 4일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외교적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입장에 따라 제각각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라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야권 일각에서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치공세를 강화하려는데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우리의 자위적 방어체계를 두고 이웃국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인민일보에 보복까지 운운하는 건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 일부 인사들이 최근 중국 매체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놓고 “매국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매체에 대고 사드 반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친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 임춘원 기자
- 2016-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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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부처들 김영란법 시행령 조율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법제처는 4일 “내일(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업무는 국무조정실 등으로 넘기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등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등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 내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협의회가 개최되도 시행령안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임춘원기
- 임춘원 기자
- 2016-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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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민주·시흥을)이 4일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가톨릭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운동단체인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이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매진한 국회의원을 엄선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사회정의시민행동 오 대표는 “국회 회기가 바뀌는 시기라 예년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조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끝까지 매진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격려 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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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친 어린이 방치하면 처벌 표창원 ‘해인이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일명 ‘해인이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이던 다섯 살 해인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해인이는 제동장치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이 어린이집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법안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가지 언제나 적절히 보호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안전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의무 등 조항을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법상의 응급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 상태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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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오늘 컷오프… 당권주자들 표 굳히기 ‘온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을 탈락시키는 예비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네명의 당권 주자들은 자신의 지지표를 굳히고 부동표를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우선 추미애 후보는 이날 한 방송 라디오에 나와 자신에 대해 “외로운 정치를 했다”며 계파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종걸(안양만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계파에 등을 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 “계파주의를 탓하면서 또 계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후보 역시 다른 방송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스스로 비문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계파색이 없는 사람으로서 계파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지 계파분란을 부추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민주의 고향은 호남”이라며 “지금
- 임춘원 기자
- 2016-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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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정병국·주호영, 비주류 단일후보화?
새누리당 비주류 3선 의원들이 ‘8·9 전당대회’에 출마 중인 정병국(여주 양평)·주호영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이날 “몇몇 3선 의원이 연락을 해와서 비박계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당의 주축인 3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집단행동을 하거나 연판장을 돌리는 수준의 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제법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비 수도권의 비주류 3선 의원도 “그런 연락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도가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비주류 후보 단일화 시도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정병국·주호영 후보가 “이번 주말쯤 단일화할 것”이라고 밝혀, ‘물밑 시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비주류 내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다 친박계에서 강하게…
- 임춘원 기자
- 2016-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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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차 목표는 ‘컷오프’ 관문 통과
예비경선 선거인단 363명 구성 불참자 고려 최소 65표 얻어야 당권주자 4명 개별 접촉 강화 경선현장 연설 준비에도 심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1차 관문인 예비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종걸·추미애·송영길·김상곤 등 4명의 당권주자들은 3일 선거인단을 개별 접촉하는 등 ‘컷오프’ 돌파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자치단체장 등 363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각 캠프에서는 네 후보 중 한 명이 떨어지는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65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임을 고려해 363명 중 70% 수준인 260여명이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중 4분의 1 이상의 표를 받으면 최하위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65표 확보를 위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중심으로 틈이 날 때마다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일부 후보는 직접 선거인단 중 몇몇 후보의 집을 찾아가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예비경선 현장에서 진행할 마지막 연설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거인단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계파논리나 ‘여의도 인맥’
- 임춘원 기자
- 2016-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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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곤 “혁신으로 정권 교체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3일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정권교체해서 이루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 ‘DJ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 혁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당은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혁신으로 위기를 넘기고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에서의 혁신은 실패했다. 그 결과가 호남 참패”라며, 호남 참패 원인을 혁신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당은 먼저 깊이 반성하고 호남에 사죄해야 한다. 당대표가 되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겠다. 혁신으로 호남을 감동시켜 신뢰를 회복하겠다. 호남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호남 민심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누가 호남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뢰와 지지를 얻어 올 수 있겠는가. 방법은 혁신뿐이고 그 혁신을 이룰 사람은 김상곤뿐”이라며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 이번 당대표는 혁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당대표가 김상
- 임춘원 기자
- 2016-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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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청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3일 하청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청업체 및 근로자들과 협력하고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아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산업재해의 피해가 하청 업체 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6-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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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검찰개혁·사드 특위 합의… 與 압박
세월호특위 활동기간 연장 8월국회 처리 등 8개항 합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후 정부 추경예산안 처리키로 누리예산 관련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재정적 대책 요구 야3당이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 대책 특위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특위 설치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등 총 8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기동민·이용호·김종대 등 야3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3당은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 동안 개최한 다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3당은 또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
- 임춘원 기자
- 2016-08-03 19:56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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