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도발로 주민 피해 발생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7일 북한 측의 도발이나 여타의 행동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구체적인 피해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북한의 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자연피해로도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처럼 재난예방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07 21:03

정치 부평 미군기지 인근 부영공원

새누리당 정유섭(인천부평갑) 의원은 7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의 연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5일 국방부 각 업무별 담당자들과 실무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영공원 개방이나 3보급단 철로 트램 설치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영공원과 관련 정 의원은 “공정률 92.7%에 달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예정대로 10월중 마쳐지게 되면 곧바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SOFA 환경분과위에서 진행 중인 환경평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가 우선 반환을 요청한 부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반환을 진행시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07 21:03

정치 표창원 “잘생긴 경찰 발언 논란 자초 반성”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6일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사과했다. 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논란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그 말의 요체는 경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면서 ‘인기도’, ‘호감도’의 두가지 기준을 내걸고 선발하다 보니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자꾸 포스터를 붙이면서 외모를 나타내고 무엇이든 상담해주겠다는 이벤트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단지 현재 적발된 개인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추가적인 문제의 예방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다. 백남기씨 사건, 법조비리 등은 전혀 제기 되지 않고 발언에 대한 해석의 논란만 있는 게 무척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 임춘원 기자
• 2016-07-06 20:44

정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의결

• 연합뉴스
• 2016-07-06 20:44

정치 심상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최고임금법’ 발의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법안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등 ‘정의로운 경제 실현’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방안이자, 적극적 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06 20:44

정치 여야 의원 설전이 끝난후…

• 연합뉴스
• 2016-07-05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