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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도공,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외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29일 “전국 터널 90%가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데, 시설관리 주체인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자료를 통해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터널의 경우 총 1천669개 터널 중 1천514개(90.7%) 터널에서 DMB 수신이 불량했고, 1천587개(95%) 터널에서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터널의 경우는 전국 621개 터널 중 614개(98.9%) 터널에서 DMB 수신이 불량했고 609개(98.1%) 터널에서 라디오 수신이 불량했다. 임 의원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가 기존 터널에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계기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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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8촌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 임춘원 기자
- 2016-06-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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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추경안 신속처리 원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
국회 추경안 처리 전망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6일께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극복’을 이유로 편성된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정확히 1년 만이 된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 중 ‘경기침체·대량실업’에 해당하며, 여야도 이런 이유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정치적으로 제동을 걸 만한 명분이 없는 데다, 최근 영국
- 임춘원 기자
- 2016-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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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앞길 험난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향후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문회의 증인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체적인 조사 범위 및 대상과 관련, 여야 모두 공식적으론 원인규명과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부에 더 책임이 있는지 공방이 벌어질 경우 여야 대립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실제 새누리당은 일찍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28일 “원인 규명부터 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망라가 될 걸로 본다”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려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
- 연합뉴스
- 2016-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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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왕주현,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안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며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을 경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는 관행도 폐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
- 임춘원 기자
- 2016-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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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군·구 단위 정당활동 활성화 김태년 ‘지역당 신설’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28일 시·군·구 단위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현역의원과 비현역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 편법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지역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확대한 개념으로, 상설 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 모집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당이 과거 지구당처럼 운영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정치관계법 처벌 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그럴 여지가 많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아래로부터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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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 임대주택 등에 투자 박광온 ‘연금법’ 등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28일 지난 총선 당시 당이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고,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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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 취임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27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2016년 임시총회에서 20대 국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은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아동, 인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의원모임이다. 이날 20대 국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20대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으로 추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동·인구·환경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 회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이고,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중요한 사회이슈를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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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대 계파 수장들 ‘함구’… 새누리 당권 주자들 ‘좌고우면’
친박계 최대 변수 최경환 ‘침묵’… 공식입장 표명안해 홍문종·이주영·이정현 출마 굳히고 선언 유보 원유철·정우택도 당권 출마 여부 놓고 고민 중 비박계 대선 주자급 유승민 복당, 당권출마 땐 최대 변수 단일 후보 유력 정병국 입지 흔들… 예측 불허 親김무성계 김용태 출마선언… 강석호도 도전장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현재까지 당권 후보군이 출마 여부를 드러내지 않은 채 치열한 눈치작전만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은 본격적인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사무총장 교체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을 매듭짓고 박명재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의결함에 따라 전대 규칙과 조직 정비를 둘러싼 계파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침을 백지화하고, 모바일 투표를 새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계파별, 후보·지역별 득표 결과와 직결되는 전대 규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후보간 합종연횡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권 출마는…
- 임춘원 기자
- 2016-06-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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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합의
여야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쳐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새누리당은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으나 야당이 지도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 연합뉴스
- 2016-06-27 21:23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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