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8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현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갈 신임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13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8월 9일로 정한 것은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로 서두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는 또 오는 16일 4·13 총선 중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탈당파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도 착수했다. 당내에서는 현행 집단지도체제가 당 대표의 결정 권한이 제한돼 계파 갈등의 한 요인이 됐다며 당 대표를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비대위는 당 대표 임기와 무관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외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윤리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기득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키로 했다고 지 대변
20대 국회 개원사서 밝혀 20대 국회 전반기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대결, 좌우갈등, 동서갈등, 빈부격차를 부추겨 왔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인천 출신 6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오는 2017년 5월말까지 2년 임기이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씩 임기를 나누기로함에 따라 내년 5월 다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의장에 더민주 정세균 의원, 국회 부의장에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각각 선출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지도부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제20대 국회 임무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경기·인천지역 출신 상임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신상진(새누리 성남 중원) ▲국방위 김영우(새누리 포천가평) ▲환경노동위 홍영표(더민주 인천부평을) ▲국토교통위 조정식(더민주 시흥을) ▲예산결산특별위 김현미(더민주 고양정) ▲윤리위 백재현(더민주 광명갑) 의원 등 6명이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들의 배정도 확정했다. ■ 경인지역 출신 상임위원장 ● 미래창조위 신상진(새·성남 중원) ● 국방위 김영우(새·포천가평) ● 환경노동위 홍영표(민·인천부평을) ● 국토교통위 조정식(민·시흥을) ● 예결
◇새누리당 ▲법사위=주광덕(남양주병) ▲정무위=김성원(동두천 연천)·유의동(평택을) 홍일표(인천남구갑) ▲기재위=심재철(안양동안을)·이현재(하남) 정병국(여주양평) ▲미방위=민경욱(인천연수을)·신상진(성남중원) ▲교문위=한선교(용인병) ▲외통위=서청원(화성갑)·원유철(평택갑) 홍문종(의정부을) ▲국방위=김영우(포천가평)·김학용(안성) ▲안행위=박순자(안산단원을) 홍철호(김포을) ▲산업위=정유섭(인천부평갑) ▲보건복지위=김명연(안산단원갑)·송석준(이천) ▲국토위=이우현(용인갑)·이학재(인천서구갑) 함진규(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백혜련(수원을)·조응천(남양주갑) 정성호(양주) ▲정무위=박찬대(인천연수갑)·이학영(군포을) 전해철(안산상록갑)·정재호(고양을) ▲기재위=김두관(김포갑)·박광온(수원정) 김태년(성남수정)·김현미(고양정) 송영길(인천계양을)·윤호중(구리) 이언주(광명을) ▲교문위=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분당을) 신동근(인천서구을)·안민석(오산) 유은혜(고양병) ▲외통위=김경협(부천원미갑)·문희상(의정부갑) 설훈(부천원미을)·원혜영(부천오정) 이석현(안양동안갑) ▲국방위=김진표(수원무)·이종걸(안양만안) ▲안행위=김영진(수원병)·김정우(군포갑)
‘5·18 광주’에서 새판짜기론을 언급한 뒤 정계복귀 임박설이 돌았던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광주 지역 재야 원로들의 정계복귀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의 여파로 안철수 대표가 타격을 입게 된 상황과 맞물려 손 전 고문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 지역 재야원로 15명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지인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손 전 고문과 결혼식 근처 식당에서 2시간 가량 오찬을 겸해 한 간담회에서 “나라가 어려운 데 강진에 계속 있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복귀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전 고문은 “원로들의 곡진한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손 전 고문은 “나라가 분열되고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에 놓여있고 청년 실업 등에 대한 걱정도 크다”며 “2년 가까이 강진에 칩거하고 있지만 늘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고문측 인
제20대 국회가 13일 오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첫발을 내딛는 만큼 4·13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이전까지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출범 초부터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의 한복판에 놓이게 돼 이른바 ‘협치’를 통한 현안 해결보다는 여야 간 사생결단의 대립과 폭로전으로 점철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는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정세균 국회 의장의 개원사를 듣고, 의원 전원이 선서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2월 ‘국정에 관한 연설’ 이후 넉 달만으로 20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협치’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 추진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개원식에 이어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
새누리당 서해어장 싹쓸이로 어민 타격 중국당국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어민들 “정부가 단속시늉” 지적 어민 생존권 지키는 정부 돼야 여야는 11일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군,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 데 대해 “그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과 거침없이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에 나서게 만드는 등 어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당국은 자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또한 단속이라는 즉시적인 대책에만 머물지 않고, 유엔과 공조해 중국당국과의 외교협상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군과 해경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
새누리 광역단체장 행보 주목 남경필 경기지사 대한민국 리빌딩… 큰 꿈 공개 개헌 등 의견 개진 광폭 행보 윤여준 영입 ‘대권플랜’추측 원희룡 제주지사 도정 성과 중앙 확대적용 구상 南지사와 경쟁자 입지 다져 ‘대선캠프’등 대권행보 자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주목된다. 이는 여권에서 뚜렷한 두각을 보이는 주자가 없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가 관측되긴 하지만, 반 총장의 독주 체제로는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 이들 두 광역단체장이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정론’과 ‘협치’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시킨 남 지사는 최근 “경기도지사로 경기도를 리빌딩하면 장차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꿈’을 공개적으로 피력했고,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개헌 등 정치체제 개편 이슈를 적극 개진하면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경기도 평생·시민교육 온라인프로그램 ‘지무크(G-MOOC)’ 단장으로 영입, 대권 플랜을 짜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이른바 ‘고금리 퇴출법’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현행 25%인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20%까지 내려간다면,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 의원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까지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