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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혜영, 24일 국회선진화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손병권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최정인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 및 참석 국회의원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원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를 맡아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다. 원 의원은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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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동4법 ‘무산’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임춘원 기자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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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리과정·지방교부금 논란 김종인 “20대 국회서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 그동안 모순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면서 “유권자들이 심판했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가 상당한 위축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지않는 단체장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아내야만 지방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지방정부를 계속 흔들려고 하고 억압하려 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 데다 (정부가) 부단체장을 임명해 실질적인 행정집행권을 쥐고 있어, 20대 국회에선 실질적인 지방자치 도입이
- 연합뉴스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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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오늘 첫 민생경제점검 회의
새누리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3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의견 조율을 거쳐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8 기념식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다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회의의 조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3당 정책위의장들이 ‘민생 우선’ 원칙에 공감하면서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3당 정책위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의 진단과 주요 현안의 공유를 통한 정책 협치로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건으로는 회의체 운영 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올리고, 향후 민생경제의 중장기과제와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 임춘원 기자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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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중진-원내지도부 회의 당내 갈등 수습 방안 모색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해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20일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무산으로 불발된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 문제,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 수습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말씀과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실세 그룹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비박계의 김무성 전 대표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연락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주교 대전교구청을 방문해 주교를 예방한 뒤 공주 마곡사를 찾아 예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귀경길에 고향인 공주에 들러 정국 구상에 들어가 ‘칩거’라는 해석을 낳았으나 하루 만에 당무에 복귀하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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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 수 세계 2위 인도시장 진출 ‘디딤돌’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8일 인도 뭄바이 소재 사하라 스타호텔에서 ‘제8회 지페어(G-FAIR) 뭄바이’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김성은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이동원 KOTRA 뭄바이 무역관장 등 숩하시 데사이(Subhash Desai) 마하라슈트라 주(州) 산업부 장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페어 뭄바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내 유일 한국 단독 전시회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도내 88곳을 비롯해 부산 6곳, 광주 3곳, 경북 3곳 등 총 100개사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산업용품 분야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건강·유아(28곳), 생활소지재(21곳), IT·전기전자(16곳)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72개사(경기 60, 전국 12)보다 약 38%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7회까지 총 479개사의 국내 기업이 참가했으며, 9억6천만
- 조용현 기자
- 2016-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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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기 해외시장 판로 개척 앞으로 기회의 장 넓힐 터”
양복완 행정2부지사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앞으로도 기회의 장을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18일 관심과 열기로 가득한 ‘2016 G-FAIR 뭄바이’ 행사장을 찾은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켜 본 그는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은 ‘지페어’(G-FAIR) 뭄바이는 인도내 유일한 한국 단독 전시회로써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상담 및 계약 실적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판로를 열어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날 경기도 대표로 인도 뭄바이를 찾은 양 부지사를 만나 G-FAIR의 운영 및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도의 계획들에 대해 들어봤다. - 뭄바이에서 G-FAIR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12억명의 거대한 인력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인도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구매력 역시 세계 3위의 거대시장으로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도는 아프리카와 중동 진출의 교두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도는 점
- 조용현 기자
- 2016-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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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누리예산 또 대치… 도의회 본회의 파행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가 여야 마찰로 파행 사태를 빚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임시회 본회의에서 4개월치(5∼8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1천641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더민주 소속 67명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새누리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윤태길 새누리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1개월치(약 110억원) 라도 편성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라면서 “대표단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에 담긴 8개월치(5∼12월) 유치원 누리예산 가운데 4개월치만 반영하고 4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돌려놓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가결, 본회의에…
- 홍성민 기자
- 2016-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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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개선 도의회, 제도화 작업 착수
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개선을 위한 제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돈(의왕1) 의원이 낸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로교통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국토부 구조 및 설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구조·설치위치·간격·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도로 교통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 홍성민 기자
- 2016-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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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산업 빗장 푼다
세계 첫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3D프린팅 활용 의료기 제작 허용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전국 확대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보전지역 공장증설 2년 연장 GB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확대 경제활성화 위해 현장규제 정비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
- 임춘원 기자
- 2016-05-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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