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기고] 비법정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 경기신문
- 2010-12-29 19:52
-
기고/투고 [독자투고] 스쿨존내 법질서 확립 초석 다지자
최근 스쿨존 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초등학교, 유치원 앞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등교시간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학부모와 동급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학교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자식을 탑승시키는 행위, 학생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내에 상시 주정차하는 행위, 스쿨존 내를 경음을 울리며 과속 운행하는 행위 등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바로,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
기고/투고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장애인 고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달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발표했다. ISO26000은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및 생태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이슈와 관련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경영규칙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UN은 지난 2000년 7월 Global Compact를 발족하고 대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최고경영인들이 모였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주제도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제로 채택됐다. 과거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과 기업성장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내부적 의사결정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
기고/투고 [독자투고]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법 숙지하자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하고 전기장판이나 매트 등의 전열기고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들 제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동절기(2009년 11월~2010년 2월) 화재 건수는 1만6천622건으로 전체 화재 4만7천318건의 35.1%를 차지했으며, 사상자는 171명(41.8%)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및 사상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전북 지역에서도 80대 노인이 전기장판 과열이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기매트의 구조는 매트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 열선이 저항을 받아서 전기가 열로 바뀌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선코일이 꺾인다던가 열선 보호막이 부식되거나 파손될 경우 그 열선이 과열되면서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섬유류 등에 급속히 연소 확대돼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 전 사용법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매트가 꺾이지 않도록 하며,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
기고/투고 [특별기고] 불편한 진실 수원천 복원에 얽힌 내막
기회비용이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할 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하며,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이 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 수원천 복원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무엇인가에 쫒기듯 서둘러 착공식을 했고, 지금은 50% 공정이 진행돼 복개구간이 철거되고 교량 건설이 일부 진행, 이제 2011년 말이면 준공돼질 것이다. 물론 공사비 700억(국·도비 포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복원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실 필자는 수원시의회 의원시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수원천 복원에 대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시급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해 반대를 했고, 복원을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었다. 물론 몇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고 책임과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
기고/투고 [기고] 귀농열풍이 불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 절반이상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 은퇴 후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는 중·장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엘리트 귀농대학’ 과정의 입학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다. 응시자 구성을 보면 평균연령 51세, 대졸이상 학력자가 70%이상,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가 88%로 이를 보면 현재 은퇴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50대 전후의 고학력 남성들의 귀농 관심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60∼70년대의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라나서 부모님이 보내준 향토장학금에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며 성공해 보겠다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근이 대학을 졸업을 한 세대들이다. 꼭 성공을 해 돌아가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도시로 올라온 세대들, 오늘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이시대의 주역들이다. 이제 이들은 찌들린 도시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참 다운 나를 찾고자 마음의 고향, 해질 무렵 굴뚝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정겨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또 다른 애환이다.…
- 경기신문
- 2010-12-27 20:10
-
기고/투고 [독자투고] 연동형 단독감지기 보급 시급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올해도 예외없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포항의 한 노인요양센터를 비롯해 광주의 모텔건물 화재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시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6㎡(약 5평) 남짓 크기의 사무실 한 켠을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작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대단해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불길이 아닌 짙은 연기에 질식된 것이다. 이처럼 매년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화재 연기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올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감지기 달아주기 운동이 한창이다. 하지만 위 화재들을 보면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구획된 실 속에서 혼자만 울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래방 화재시 각 룸에 설치돼 있는 단독형 감지기가 시끄러운 노래 등으로 인해 다른 옆방에서는 화재가 발생됐다는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
- 경기신문
- 2010-12-26 20:25
-
기고/투고 [독자투고] 기계화된 사회, 한발 물러서...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을 써내려가. 색색깔의 볼펜들로 내 맘 엮어갔었지.” 최신가요를 듣던 중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올랐다. 어릴적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때 사연이 눈에 띄게끔 엄청 꾸며서 보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보기가 참 힘들다. 라디오를 듣고 사연을 전해보고자 방법을 봤더니 인터넷에 써서 올리거나 핸드폰으로만 전송하란다. 세상 참 편해졌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인간미가 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자랑스러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1위라는 기사였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자살률 역시 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살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디지털시대의 전성기를 맛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인간미가 결여된,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경우가 다수였다. 언젠가부터 사람을 위해 개발된 기계가 사람을 역으로 먹어버렸다. 몇해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느리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들만의 페이스에 발맞춰 나간다. 하루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국 사람은 왜 이리
- 경기신문
- 2010-12-23 16:30
-
기고/투고 [독자투고] 국가안보 한치 빈틈없이 구축해야
지금 모든 시선이 서해5도의 섬 연평도에 집중돼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연안부두에서 전면으로 보이는 서해 앞바다는 몇일전 아침부터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다시 한번 정적감이 흐르고 있다. 서해의 반대편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인 고산지대에서 우리병사들이 영하의 추위와 싸우면서 조국을 지켜야만 하는 분단국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서해5도 연평도에 폭격소리를 듣고 여객선은 급히 뱃머리를 연안부두로 돌렸고, 그 이후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는 초토화 되면서 6·25동란이후 60년만의 피난행렬을 낳았다. 국민들을 분노와 함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해바다는 다시한번, 또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북한이 공격시 우리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준비가 없으면 당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연평도 피폭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폭격을 맞은 마을과, 군,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 줬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 경기신문
- 2010-12-22 20:51
-
기고/투고 [독자투고] 문화재 방화 근절위해 강력 대처해야
최근 부산 범어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 중대한 문화재인 천왕문이 소실되는 피해를 당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또 얼마전에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오산에 자리 잡은 사찰 향일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돼 대웅전 등 사찰건물 3동이 소실됐다. 이처럼 사찰에 실화나 방화로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중요문화재도 함께 소실돼 피해액만도 수억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예전에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서울 도심의 한 복판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봤고 지금도 그때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국민들의 여망 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복원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 모두는 천년 고찰과 중요문화재가 더 이상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크고 작은 유명한 사찰들이 많고 천년고찰에는 국보급 문화재 또한 분산돼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국내의 이름난 사찰에는 신도 외에도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매일 끓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찾는 인파들 때문에 천년고찰의 명소가 화재와 문화재 도난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이 심히 염려스럽다. 사찰의 화재발생 우려성과 위험성은…
- 경기신문
- 2010-12-21 19:2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4일 22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