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올해 사상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나 됐으니, 수출을 통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 특히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로서는 수출주도 경제구조가 불가피한 전략이다.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 못지않게 수출의존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GDP대비 수출 비중이 33.6%로 우리나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중반 까지는 45%가 넘는 기록으로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다. 또한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이다. 비록 올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세계 수출 1위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전체 취업자 중 수출관련 종사자의 비중이나 전체 부가가치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5% 수준으로 고용과 생산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도
매서운 추위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도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인 만큼, 눈길과 빙판길에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차량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출근길이면 최소한의 시야확보만을 위해 차량 앞쪽과 사이드 미러의 눈만을 제거한 후 운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자신 뿐 아니라 타 운전자에게도 많은 위험을 주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 얼어 있는 도로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 도로는 미끄러지기 쉬워서 속도를 낸다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정지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로 주행하는 중형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는 건조한 도로보다 2배~3배 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앞차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좋다. 앞차의 바퀴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바퀴 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용적률 매입 및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용적률 거래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도시 및 지역에 존재하는 고도, 옛 길, 건축물 및 터 등의 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기존에 행해온 해당 토지매입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해 역사문화자원 보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당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될 경우를 간주해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용적률로 보고, 개발욕구가 있는 주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체가 서로 개발권을 매매해, 앞의 주체는 개발욕구를 해소하고, 뒤의 주체는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을 그 배경의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질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적 차원에서 ‘용적률의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신분을 망각한 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얼마전 안양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동급생 5명을 흉기로 찔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시키는 반도덕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욱 흉포화, 잔인화 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중 한 원인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점과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학생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교사와 학교당국에서 알고도 무조건 쉬쉬하면서 덮어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조그마한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커지게 되고, 청소년 자신들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정
성남시청이 신 청사로 이전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구 청사 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지역사회가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구 시청사 부지에 랜드 마크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후보와 성남시립의료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나눠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인 가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해결책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 신도시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구도심인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이 결집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남시청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구 청사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 성남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성남시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달라진다
안보관광이라는 것을 들어 봤는가. 안보관광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관광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땅굴이라든지, 비무장지대, 통일전망대, 민통선 등이 그것이다.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지 며칠이 흐른 현재, 안보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다. 우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연초부터 메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을 그저 먼 나라로, 혹은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국들마저 자국민들의 한국여행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다. 지금의 우리는 G20을 무사히 마친 상태다. 내년에는 팔만대장경 천년엑스포가 열리고, 2012년도에는 여수엑스포도 개최된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모
연말을 앞두고 국민들께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군사정권때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가 3년 연속으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돼버렸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필자 역시 그 ‘난장판’의 한 가운데 있었다. 야당의원으로서 여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쳐봤으나 중과부적이었다. 더욱이 이번 날치기는 내용을 뜯어볼 수 록 더욱 참담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삭감을 주장하던 4대강 예산은 거의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며, 소위 ‘형님예산’이라 불리우는 실세들의 예산은 대거 증액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예산들은 여지없이 삭감됐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18억도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38억도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다. 여당의 공약이던 양육수당 지원비 2천700억원도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도 예외가 없었다. 또한 예산안과 같이 날치기된 안건들도 예사롭게 넘어갈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설비 수출을 위해 특전사를 파병하겠다는 UAE 파병 동의안이
언제부턴가 농업은 지역발전과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분야의 사생아가 돼 버렸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에 밀려 단순히 비교우위론에서만 보게 돼 천대받는 산업으로 취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농업, 국민식량안보, 홍수조절기능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해 차가운 눈초리만으로 보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간 산업의 위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모습의 농업농촌을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발전시켜왔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누에고치에서 뽑아 낸 인공고막을 개발했고, 인간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 최근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귀농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연구원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농업 발전이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먹거리 안전생산,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량종자 보급 등 현장기술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았고 농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농업이 생계형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농작물을 가꾸는 생태형 농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에
최근 들어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등지 곳곳이 얼어붙어 각종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안전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방법을 몇 자 적어 본다. 첫째 빙판길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아주 높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절반이하로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둘째 빙판길 낙상사고를 들어본다. 눈이 온 이후 빙판길에서 시민들이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을 종종 볼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 낙상환자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보다 걷는 보폭을 줄인다거나 무게 중심을 평소보다 3분의 1가량 낮춰 걷는 것이 좋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면 손이나 무릎이 다치므로 가급적 엉덩방아를 찧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셋째는 화재사건을 들어본다. 추운 날 온열기구 사용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회사,
최근 우리나라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07년 76.9㎏에서 ‘09년 74.0㎏으로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07년 441만톤에서 ‘09년 492만톤으로 증가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달하고 있어 FAO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을 제외 하더라도 쌀이 남아 쌀 값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쌀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논에 밭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쌀이 남는다고 하나 자급률은 94.4%(‘08)이고, MMA물량 및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쌀에 의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인 쌀은 조금 남는다고 감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도 감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필리핀의 쌀 산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78년 쌀 수출 47천톤, ‘80년 256천톤을 수출하던 필리핀이 1998년 2천414천톤, 2007년에는 1천900천톤을 수입하게 됐다. 이와 같은 요인은 인구 증가율보다 쌀 생산 증가율이 낮은데 있으며, 또 하나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10년전 97㎏에서 현재는 120㎏으로 급증 한 것이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