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특별기고] 연평도 포사격 훈련의 의미
서해5도가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영토가 된 것은 지난 1953년 휴전협정 당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미 해군 건설에 전략적 개념을 제공한 앨프리드 마한(1840~1914) 제독의 ‘육지는 잃는 한이 있어도 바다는 잃어서는 안된다’는 전략에 따라서 서해 5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남한의 빨치산과 이를 지원하는 지상군 개념에 몰두하고 있어서 서해5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해상은 휴전협정 당시 양측이 관할권을 명시하는 분계선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측이 같은해 8월에 서해5도로부터 3해리가 되고, 서해5도와 북한 옹진반도 사이에 대략 중간선이 되는 것을 설정했다. 이것이 북방한계선(NLL)이다. NLL은 설정 당시 북한 측에 통보됐고, 북한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 12해리 영해가 국제적으로 일반화 되면서, 북한도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이 일대에서 의도적인 긴장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 법을 따라도, 우리도 서해5도를 기점으로 12해리를 그어야하기 때문에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중간 수역일부를 빼고는 결국은 중간선이 분계선일 수 밖에 없다. 특히 NLL 책정이후 20년 동안 아무런
- 경기신문
- 2010-12-21 19:20
-
기고/투고 [기고] ‘농산물 아트’ 都農상생 돌파구
2010년은 우리의 주식인 쌀이 남아돌아 대책마련에 분주한 한해였다.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우리민족이 쌀이 남아돌아 걱정인 때가 또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6%로 70% 이상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지만 쌀이 남아돌아 ‘식량주권’이니 ‘식량위기’니 하는 말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추수가 끝나고 논바닥이 훤히 들어난 지금은 이상기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떨어져서 농업인들이 또 다른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 돼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민 정서에는 농촌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장소로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시민과 농촌을 어떻게 연결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중의 한 방법이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과 예술이 접목된 농산물아트가 부각되고 있다. 곡물아트와 논아트가 그것이다. 곡물아트는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곡물 종자를 이용한 예술을 의미한다. 즉 쌀, 콩, 팥, 녹두, 참깨, 들깨, 수수, 조, 기장
- 경기신문
- 2010-12-21 19:03
-
기고/투고 [독자투고] 안전사고 주의 행복하게 한해 마무리하길
거리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조금은 들뜬 모습의 행인을 보며 어느새 새해가 눈앞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다. 이즈음이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한 가지 바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바로 ‘안전한 연말연시’이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직까지도 인적재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해야 할 다음과 같은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대설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설장비 등을 갖춰 놓는다. 둘째, 연말연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유흥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는 항상 개방하고 화재예방 일일점검을 생활화한다. 셋째, ‘건전한 송년 보내기’를 나부터 실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한다. 넷째, 가정 및 직장에서 겨울철 난방용품 등 전열기구를 일제히 점검, 정비하고 담뱃불, 촛불, 향불 등으로 인한 화재에 항상 주의한다. 다섯째, 환풍기나 콘센트 주변에 쌓인 미세한 먼지, 음식물 조리중 또는 빨래를 삶는 중에 무심코 하는 외출, 전기장판을 켜 둔
- 경기신문
- 2010-12-20 20:56
-
기고/투고 [특별기고] 문화, 두 글자가 지닌 무게
현재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라는 말의 정의가 무려 150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의 방식이 문화다. 이 말은 매우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이에 비해 ‘문화복지’하면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다. 모호하고 복잡다기한 문화의 개념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잡히는 듯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그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뤄진 동일화 현상의 표출’이라고 했다. 이 때 동일화란 문화의 본질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건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된 성질의 통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연발생적인 문화가 잡초라고 한다면 기획된 문화의 산물은 곡물이나 원예물에 비길 수 있다. 문화가 이렇듯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문화충돌’이니 ‘다문화’니 하면서 군사력, 경제력이라는 말처럼 문화력(文化力)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적 가치가 인류발전을 결정하며 시대를 지배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경제&middo
- 경기신문
- 2010-12-20 20:56
-
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시설업 자본금 확인제로 내실화 추구
최근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확인제가 올해 12월말로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했다. 소방시설 자본금 확인제도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확인제도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사회 전반 유관 업종에서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소방시설 공사현장도 소방산업공제조합 출범과 더불어 ‘페이퍼 컴퍼니’ 즉, 부실 소방사업자들의 자연스러운 정리로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에서는 자본금확인제도를 시행 후 부실, 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 억제 뿐만 아니라 퇴출효과도 상당부문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자본금확인제도를 시행전 소방시설 공사업체 증가·폐업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3.44% 증가와 6.95% 폐업으로 등록과 폐업의 난립양상을…
- 경기신문
- 2010-12-19 18:02
-
기고/투고 [특별기고] 수출 강국, 독일의 힘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올해 사상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나 됐으니, 수출을 통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 특히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로서는 수출주도 경제구조가 불가피한 전략이다.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 못지않게 수출의존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GDP대비 수출 비중이 33.6%로 우리나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중반 까지는 45%가 넘는 기록으로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다. 또한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이다. 비록 올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세계 수출 1위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전체 취업자 중 수출관련 종사자의 비중이나 전체 부가가치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5% 수준으로 고용과 생산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도
- 경기신문
- 2010-12-19 17:55
-
기고/투고 [독자투고] 눈길 안전운전, 이렇게 하자
매서운 추위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도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인 만큼, 눈길과 빙판길에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차량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출근길이면 최소한의 시야확보만을 위해 차량 앞쪽과 사이드 미러의 눈만을 제거한 후 운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자신 뿐 아니라 타 운전자에게도 많은 위험을 주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 얼어 있는 도로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 도로는 미끄러지기 쉬워서 속도를 낸다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정지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로 주행하는 중형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는 건조한 도로보다 2배~3배 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앞차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좋다. 앞차의 바퀴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바퀴 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
- 경기신문
- 2010-12-16 18:11
-
기고/투고 [특별기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위해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용적률 매입 및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용적률 거래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도시 및 지역에 존재하는 고도, 옛 길, 건축물 및 터 등의 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기존에 행해온 해당 토지매입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해 역사문화자원 보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당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될 경우를 간주해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용적률로 보고, 개발욕구가 있는 주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체가 서로 개발권을 매매해, 앞의 주체는 개발욕구를 해소하고, 뒤의 주체는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을 그 배경의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질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적 차원에서 ‘용적률의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
기고/투고 [독자투고] 학생범죄 학교측에서 척결의지 가져야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신분을 망각한 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얼마전 안양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동급생 5명을 흉기로 찔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시키는 반도덕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욱 흉포화, 잔인화 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중 한 원인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점과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학생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교사와 학교당국에서 알고도 무조건 쉬쉬하면서 덮어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조그마한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커지게 되고, 청소년 자신들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정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
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구(舊)청사 부지 활용방안 없는가?
성남시청이 신 청사로 이전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구 청사 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지역사회가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구 시청사 부지에 랜드 마크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후보와 성남시립의료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나눠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인 가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해결책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 신도시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구도심인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이 결집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남시청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구 청사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 성남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성남시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달라진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4일 22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