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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2010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다짐을 되새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적절한 실시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취합하고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읽어보고 많은 자료를 취합했다. 막상 시작하니 더 깊이 알고 싶어 졌고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하루 이틀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행정을 알기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산곡1동 외 10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인 민방위대원의 구성 및 관리, 통반장관리, 사회복지업무, 청소 및 환경업무, 각종 회계지출 등 다양한 업무를 감사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단순이 등·초본 발급 업무가 아닌 복지·환경 등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느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런 다양한 업무를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 경기신문
- 2010-1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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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시민 행복한 복지안산’ 중심 무한돌봄센터
최근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어느정도 회복은 됐다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은 1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고, 선정제외자는 2차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이 특히 기존의 제도와 차별되는 부문은 의료비 지원
- 경기신문
- 2010-1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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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청소년 지키는 노력, 가정·사회 지키는 길
최근 한 조사 결과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청소년이 12.4%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도 청소년이 31%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이 47.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스토킹,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왜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고, 성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주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약국 등 점포 앞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각종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변에 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면 아동
- 경기신문
- 2010-1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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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차량절도·빈차털이, 운전자 습관이 예방책
언론을 통해 빈차털이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가용이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절도 및 빈차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운전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내차는 도난방지장치가 돼있으니 괜찮아’, ‘다른 차도 많이 주차돼 있는데 괜찮아’ 등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미 범죄를 당해놓고 대책을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량절도나 빈차털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며, 반대로 방심하면 차량 안 물건들은 절도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하는 범인들의 주요 수법에는 운전자가 방심한 틈을 타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 만능열쇠를 이용 절취하는 수법, 아크릴자 등 도구를 이용해 침입 후 차량 내 보조열쇠로 절취하는 수법, 차량유리를 파손하거나 철사 등으로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등 탑재물품과 귀중품을 가져가는 수법,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가져가는 수법 등 다양하다. 범인들이 노리는 대상은 장기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어둡고 후미진 곳에 주차된 차량 등으
- 경기신문
- 2010-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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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안보희생 대가 책임지는 공정사회되길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지난 1951년 7월부터이다. 미보병 제24사단을 시작으로 미보병 제3사단 6연대와 미보병 제25사단 24연대(1952년∼1953년)등이 주둔했으며, 미보병 제7사단(1952년∼1970년)을 거쳐 1970년부터 현재까지 미보병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약 5천 명이 이라크로 파병돼 현재는 약 6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근거해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다. 미군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던 지난 1950~196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참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절, 현대판 위안부들은 성병진료를 받아가며 공창(公娼)처럼 운영돼오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 기지촌의 대명사가 됐다. 집집마다 접대부들에게 월세를 놓아 생활을 했고 달러는 넘쳐났으며, ‘동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과 ‘명
- 경기신문
- 2010-12-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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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성범죄 문제,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
최근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안에서 잠이 든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4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연이은 성범죄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범죄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일주일 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대중교통 역시 성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하곤 한다. “저 놈 나쁜 놈이네. 하지만 그 여자도 잘못이 있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밀스러운 것,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가 된다. 성범죄 또한 물론이다.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 8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만 하다. 신고를 받는 사람 또한 남자였다.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면 혹시나 직장생활에서 지장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 신고할 수 없었다.” 등 다양하다.
- 경기신문
- 2010-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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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햇볕정책 탓 말고 국민 불안해소에 전력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침범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게릴라식 도발이나 테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군이 민가에 대해 무차별적 조준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강력히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초반에 충분히 응징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월 북한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인했다”는 국정원장의 말과 같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안보책임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 군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소홀한 안보대비태세의 문제에도 여당 지도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관행이…
- 경기신문
- 2010-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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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음주 후 일행귀가 배려를
술집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술에 만취된 채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잠든 이른바 노상 주취자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노상 주취자는 자칫 인명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주취자 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급기야 차가운 바깥공기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체온증으로 동사(冬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신발과 양말은 물론 양복까지 벗어놓은 채 몸을 떨면서 쪼그린 채 잠들어 있는 주취자의 모습을 자주 본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돕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고자 부득이 호주머니를 더듬는 경우에도 주취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타인의 손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흐릿한 의식상태의 주취자가 범죄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주취자를 상대로 한 대표적인 범죄로 부축빼기를 들 수 있다. 부축빼기는, 주취자를 일으켜 깨우는 척 하며 주위 사람들을 속인 후 호주머니에서 지갑만을 교묘하게 훔치는 수법으로,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반항이 있을때라면 여지없이 강도로 돌변한다. 그런데도 막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취자
- 경기신문
- 2010-1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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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매뉴얼 사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 중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 엉뚱하기는 하지만 이 글을 설문으로 시작해 보려한다. 다음 이름을 보고 들어본 적이 있거나 기억이 나면 1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받는다. 그리고 받은 점수를 합산해 보라. 서정우, 이창기, 신선준, 박왕자, 윤영하, 조천형, 박정성, 유병하, 최규식, 이승복. 합산 점수가 5점 이상이면 기억력이 좋거나 애국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기 바란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대충 감은 잡았을 것이다. 이 이름은 모두 북한의 도발에 의해 희생을 당한 분들의 이름이다.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일지를 살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큰 도발사건만도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이승복 사건, KAL기 납북사건, 서해 교전사건, 천안함 사건과 최근의 연평도 사건 등 다양하다. 독자들도 시간을 내어 인터넷(http://blog.daum.net/nokksh)에서 북한의 도발일지를 찾아 읽어보기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정작 이분들의 이름이 반짝하다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서
- 경기신문
- 2010-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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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겨울철 화재 유사시 대처요령 숙지하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열 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 취침전이나 외출 시에는 화기 및 전기,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매일 퇴근시간 전후 불조심 방송도 필요하고 담뱃불이나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선 안되며 난로 주위에는 비상시를 대비 소화기, 모래 등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자체 방화 순찰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취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전기시설은 휴무기간동안 전원개폐기를 완전 차단하고, 전기(유류, 가스)부근에는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도록 하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최대한 침착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초 화재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해 소화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
- 경기신문
- 2010-1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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