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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한국방문의 해 개개인 행동 바로해야
안보관광이라는 것을 들어 봤는가. 안보관광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관광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땅굴이라든지, 비무장지대, 통일전망대, 민통선 등이 그것이다.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지 며칠이 흐른 현재, 안보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다. 우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연초부터 메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을 그저 먼 나라로, 혹은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국들마저 자국민들의 한국여행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다. 지금의 우리는 G20을 무사히 마친 상태다. 내년에는 팔만대장경 천년엑스포가 열리고, 2012년도에는 여수엑스포도 개최된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모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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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민들께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군사정권때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가 3년 연속으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돼버렸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필자 역시 그 ‘난장판’의 한 가운데 있었다. 야당의원으로서 여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쳐봤으나 중과부적이었다. 더욱이 이번 날치기는 내용을 뜯어볼 수 록 더욱 참담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삭감을 주장하던 4대강 예산은 거의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며, 소위 ‘형님예산’이라 불리우는 실세들의 예산은 대거 증액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예산들은 여지없이 삭감됐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18억도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38억도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다. 여당의 공약이던 양육수당 지원비 2천700억원도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도 예외가 없었다. 또한 예산안과 같이 날치기된 안건들도 예사롭게 넘어갈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설비 수출을 위해 특전사를 파병하겠다는 UAE 파병 동의안이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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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꿈이 있는 풍요로운 농촌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농업은 지역발전과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분야의 사생아가 돼 버렸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에 밀려 단순히 비교우위론에서만 보게 돼 천대받는 산업으로 취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농업, 국민식량안보, 홍수조절기능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해 차가운 눈초리만으로 보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간 산업의 위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모습의 농업농촌을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발전시켜왔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누에고치에서 뽑아 낸 인공고막을 개발했고, 인간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 최근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귀농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연구원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농업 발전이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먹거리 안전생산,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량종자 보급 등 현장기술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았고 농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농업이 생계형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농작물을 가꾸는 생태형 농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에
- 경기신문
- 2010-1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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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기울이자
최근 들어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등지 곳곳이 얼어붙어 각종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안전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방법을 몇 자 적어 본다. 첫째 빙판길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아주 높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절반이하로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둘째 빙판길 낙상사고를 들어본다. 눈이 온 이후 빙판길에서 시민들이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을 종종 볼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 낙상환자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보다 걷는 보폭을 줄인다거나 무게 중심을 평소보다 3분의 1가량 낮춰 걷는 것이 좋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면 손이나 무릎이 다치므로 가급적 엉덩방아를 찧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셋째는 화재사건을 들어본다. 추운 날 온열기구 사용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회사,
- 경기신문
- 2010-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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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벼농사·농업연구 이래도 줄일 것인가
최근 우리나라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07년 76.9㎏에서 ‘09년 74.0㎏으로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07년 441만톤에서 ‘09년 492만톤으로 증가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달하고 있어 FAO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을 제외 하더라도 쌀이 남아 쌀 값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쌀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논에 밭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쌀이 남는다고 하나 자급률은 94.4%(‘08)이고, MMA물량 및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쌀에 의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인 쌀은 조금 남는다고 감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도 감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필리핀의 쌀 산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78년 쌀 수출 47천톤, ‘80년 256천톤을 수출하던 필리핀이 1998년 2천414천톤, 2007년에는 1천900천톤을 수입하게 됐다. 이와 같은 요인은 인구 증가율보다 쌀 생산 증가율이 낮은데 있으며, 또 하나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10년전 97㎏에서 현재는 120㎏으로 급증 한 것이 원인이다.…
- 경기신문
- 2010-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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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2010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다짐을 되새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적절한 실시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취합하고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읽어보고 많은 자료를 취합했다. 막상 시작하니 더 깊이 알고 싶어 졌고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하루 이틀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행정을 알기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산곡1동 외 10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인 민방위대원의 구성 및 관리, 통반장관리, 사회복지업무, 청소 및 환경업무, 각종 회계지출 등 다양한 업무를 감사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단순이 등·초본 발급 업무가 아닌 복지·환경 등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느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런 다양한 업무를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 경기신문
- 2010-1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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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시민 행복한 복지안산’ 중심 무한돌봄센터
최근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어느정도 회복은 됐다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은 1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고, 선정제외자는 2차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이 특히 기존의 제도와 차별되는 부문은 의료비 지원
- 경기신문
- 2010-1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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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청소년 지키는 노력, 가정·사회 지키는 길
최근 한 조사 결과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청소년이 12.4%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도 청소년이 31%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이 47.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스토킹,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왜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고, 성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주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약국 등 점포 앞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각종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변에 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면 아동
- 경기신문
- 2010-1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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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차량절도·빈차털이, 운전자 습관이 예방책
언론을 통해 빈차털이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가용이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절도 및 빈차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운전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내차는 도난방지장치가 돼있으니 괜찮아’, ‘다른 차도 많이 주차돼 있는데 괜찮아’ 등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미 범죄를 당해놓고 대책을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량절도나 빈차털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며, 반대로 방심하면 차량 안 물건들은 절도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하는 범인들의 주요 수법에는 운전자가 방심한 틈을 타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 만능열쇠를 이용 절취하는 수법, 아크릴자 등 도구를 이용해 침입 후 차량 내 보조열쇠로 절취하는 수법, 차량유리를 파손하거나 철사 등으로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등 탑재물품과 귀중품을 가져가는 수법,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가져가는 수법 등 다양하다. 범인들이 노리는 대상은 장기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어둡고 후미진 곳에 주차된 차량 등으
- 경기신문
- 2010-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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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안보희생 대가 책임지는 공정사회되길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지난 1951년 7월부터이다. 미보병 제24사단을 시작으로 미보병 제3사단 6연대와 미보병 제25사단 24연대(1952년∼1953년)등이 주둔했으며, 미보병 제7사단(1952년∼1970년)을 거쳐 1970년부터 현재까지 미보병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약 5천 명이 이라크로 파병돼 현재는 약 6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근거해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다. 미군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던 지난 1950~196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참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절, 현대판 위안부들은 성병진료를 받아가며 공창(公娼)처럼 운영돼오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 기지촌의 대명사가 됐다. 집집마다 접대부들에게 월세를 놓아 생활을 했고 달러는 넘쳐났으며, ‘동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과 ‘명
- 경기신문
- 2010-12-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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