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부분을 살펴보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DTI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DTI규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자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소득의 40~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의 100%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시민의 꿈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무차별적인 빚을 권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조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요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판매자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사기범들은 주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애꿎은 구매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나 개인정보가 미공개인 사람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아예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교환이나 반품을 하려고 연락하면 아예 전화연결이 안되기도 한다. 이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직거래라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 판매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게 최고의 방법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요구해 반드시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판매 사이트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관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이트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필
불과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전통 재래시장에는 추석에 판매할 물건을 점포 여기저기 쌓아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부분 목조건물 인데다가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화재예방 대책과 관심이 매우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재래시장은 점포와 점포 사이가 가깝고 협소한 소방통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히 연소 확대가 우려 될 뿐만 아니라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 상품은 연소 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화재진압과 인명을 구조하는데 소방관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시장 내에 취사용품을 LPG가스로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화재보험과 소방차 통로, 비상구 등에 상품을 노상 진열하거나 야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고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 관계자는,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찾은 손님에 대한 안전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그…
우리나라 도로는 전국 어디를 가나 준 고속화 도로가 거미줄처럼 형성돼 있다. 현재 신설 중에 있는 도로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는 용인과 남양주를 비롯, 김포, 포천, 양주, 광주, 화성, 평택, 안성 등 도·농복합도시인 많은 시·군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많은 시설투자와 함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통행할 수 있는 대상도 자동차에 국한돼 있고 오토바이와 농기계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국도나 일반도로 상 보다 훨씬 높게 건설해 자동차 이외의 농기계와 2륜차 등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주변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농기계와 2륜차가 진입해 통행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시속 80km속도 도로에서 2륜차와 농기계의 진입은 매우 위험스런 행위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규정 속도가 높고 대부분 직선 화 도로로 돼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농기계와 오토바이 등의 통행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여타 차량통행에도 많은 장해 요인을 낳게 된다. 현재 국내 도로 건설실태를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집권 능력은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경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두 기준에 따라 얻은 점수의 총점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100점 곱하기 0점으로, 그 합계 역시 빵점이 된다. 경영능력이 탁월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한 대통령으로서의 집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창기부터 국민통합보다는 국가경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효율성에 입각한 실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앞세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려 했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지역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기용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가고 있다. 심지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언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에 대한 꼼꼼한 사전 확인 보다는 보험 모집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보험용어가 낯설거나 시간에 쫓겨 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쇼핑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상품 가입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계약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들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 후에도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과거사고이력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할 경우 고지의무를 100%이행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법상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사의 권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계사는
필자의 직업은 물리학자이지만 물리학 이외에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현대인으로서 과거 세계사에 이름을 떨치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 한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 이름을 떨친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고, 중국, 인도, 영국 등의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라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1930년대 전세계를 휩쓴 세계대공황을 다룬 책을 읽으며 요즘 경제 상황과 너무 유사해 놀란 적이 있다. 개인, 기업 모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투만 잡지 않으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세계대공황 직전인 1920년대 말이나 현재나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경
연일 계속되는 경찰의 불법개조 차량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 수 많은 불법 개조차량을 보면, 아직도 이로 인한 사고발생, 인명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지자체 및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듯 해 아쉽기만하다. 자동차의 불법개조 차량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수 있다.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 설치 또는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한 차량,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 변경한 차량,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차량 등이다. 전문가들은 HID 전조등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사고위험 요소이며,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개조 차량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사고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자동차의 불법개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운전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차를 스스로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개조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 누구나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
“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까지 기록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주홍글씨처럼 전과자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나지막한 하소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는 기업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대부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재취업, 금융권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다. 이것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할 때 성공하는 기업은 5%이며, 5년내 80%는 폐업하고 15%는 현상유지를 한다고 하니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 라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해당 중소기업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창립기념일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대규모 경품행사를 치르고 있다. 경품 또한 자동차를 포함한 대형 전자제품에서 일상 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해 행여 선량한 국민들을 유혹, 사행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으로 이들 경품행사가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형마트의 고객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도 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인명피해 등 민원발생을 일으키는 추가적인 국민피해 사항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경품행사 참여로 인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행사장으로 몰리면서 주변의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것은 물론, 각종 소음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행사진행요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는, 경품행사 참여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경품권 개인정보의 유출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중한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민들이 경품권에 기재한 소중한 개인정보가 경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