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서 중소 개인사업자의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전년도 보다 크게 느는 등 중소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이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소 개인사업자(매출액 1억원 이하)경우 건별 부과세액이 1억7천600만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억1천300만원으로 1억3천700만원가량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매출액 5억원 초과)의 건별 부과세액이 2012년 2억5천900만원에서 2013년 2억6천300만원으로 400만원정도 증가한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의 중소 개인사업자 대상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8억7천만원 증가했으며 대전청 6억4천만원, 대구청 5억7천900만원, 서울청 700만원 순이다. 중부청과 광주청은 전년보다 각각 1천300만원, 2천600만원 감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이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원발굴 등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0일 감사원을 방문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공단에 지난 4월과 9월 직급별·급여액별·소득구간별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단 측은 그런 정보가 없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최근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교육자료 동영상에는 공단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 은퇴 공무원 총 31만9천510명 가운데 21.1%(6만7천542명)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정보를 노조에는 주고 시민단체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훨씬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모두 국내의 두배인 2년인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개월)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대우건설이 화성시에서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100 일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1~4층, 지상 21~29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371세대, 74㎡ 303세대, 84㎡ 591세대 총 1천265세대로 이루어진 봉담 지역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이다. 인근에 과천-봉담, 봉담-동탄, 평택-화성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자동차로 동탄 20분대, 강남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수인선 전철 연장선 봉담역(예정)이 들어서면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와우리 일대에 이미 약 4천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대형마트, 봉담 도서관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동화초, 와우초, 와우중, 동화중, 수원대 등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에 신설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다. 봉담 근린공원, 융건릉 등 주변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전용면적 84㎡뿐만 아니라 봉담 지역에서는 최초로 소형(59, 74㎡) 평면에도 채광과 통풍이 좋은 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불법·편법 분양권 거래가 고개를 들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평균 청약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열풍이 가장 거셌던 위례 자이의 당첨자 발표가 난 지난 10일 모델하우스 주변에 자리를 편 ‘떴다방’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분양권 전매 움직임이 나타났다. 위례신도시는 계약후 1년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할 수 없는데도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모두 위법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현재 위례 자이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101㎡ A형에는 1억1천만∼1억3천만원, 101㎡ B형에는 1억3천만∼1억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또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124㎡는 1억5천만∼1억8천만원, 물량이 적은 121∼124㎡ 테라스하우스와 125·134㎡ 펜트하우스에는 최고 3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실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침부터 전매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가 커 지켜보겠다는 움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 등 레저시설에 파는 목적외 판매를 최근 크게 늘렸고, 헐값에 제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지난 10일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외로 2010년 169억여원, 2011년 200억여원, 2012년 217억여원, 2013년 239억원, 올해 1∼7월 16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수공급량은 2010년 2억700만t, 2011년 2억3천만t, 2012년 2억5천만t, 2013년 2억8천만t, 올해 1∼7월 1억5천만t 수준인데도 매년 판매량이 10%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급처는 발전시설, 지자체, 자원공사 등 공단이지만 골프장 등 레저시설 운영업체에 공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1∼7월 골프장 13곳에 농업용수 공급으로 30여억원을 벌었다”며 “용수를 공급받는 골프장 수도 매년 증가추세이고, 올해 경기본부의 용수 공급처 15곳에 대한 조사결과 수자원공사 외에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한 5곳이 모두 골프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목적외사용
지난 8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무려 7배 증가한 반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8천927억원으로 2006년 2조 1천445억원에 비해 무려 7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6천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8천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1천700명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 8년간 무려 12조7천482억원이 늘어나 7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정책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출산율은 전남이 1.518 로 가장 높고, 충남(1.442), 울산(1.391), 경북(1.397), 경남(1.367)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0.968), 부산(1.049), 대구(1.127), 인천(1.195) 등 대도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5천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출산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꽃보다 그대-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환전· 해외송금·외화예금 이벤트’를 2일부터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기간 중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외화예금을 가입한 만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1등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주어지고 2등 2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3등 5명은 15만원의 농협 한삼인 홍삼, 4등 10명은 1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벤트는 100세 시대에 ‘NH농협은행 외환’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라는 뜻에서 준비했다”며 “행사 기간 중 외환 거래와 함께 다양한 경품도 받는 행운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퇴직자가 세운 농산물 비축기지 관리회사에 1999년부터 15년간 수의계약을 몰아줘 295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회사에는 지금까지 퇴직자 40명이 근무하며 사장·이사·팀장·부장 등의 요직을 독식했고 사장·이사직은 3년마다 aT 출신으로 교체했다”면서 “현재는 근무직원 36명 중 23명이 aT 퇴직자”라고 말했다. 이어 “aT는 감사원으로부터 형사고발돼 재판 중인 직원에게 자문위원 자리를 신설해주는가 하면 aT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 13명을 쌀 원산지 위반단속 업무를 맡은 수입농산물유통관리단에 선임해 일당 12만5천원씩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2@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급속도가 빨라지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디스크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환자 분석 결과, 진료인원이 2009년 224만명에서 2013년 271만명으로 5년간 약 47만명(20.8%)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스크 진료인원을 성별로 따지면 2013년 기준 여성 155만7천명, 남성 114만8천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지난해 기준 50대가 26.2%로 가장 높았다. 또 목디스크(경추 간판 장애)는 5년간 29.7% 증가했고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 장애)는 18.4% 증가해 목디스크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목디스크 진료인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 12.2%로 가장 높았다”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실제 이동 중의 IT기기 사용은 목에 무리를 준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디스크는 척추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조직(추간판)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밖으로 밀려나오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평원은 “디스크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