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이 이제 며칠 남짓 남았다.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대형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듯 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선출과 대내적으로는 두 전직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가 아마도 국내외 10대뉴스의 제일 상단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동시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점에 내년에 국가대사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내년 6월2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논란과 함께 여·야 간에 치열한 격전의 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2월4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도 없다. 그
12월이면 다른 때보다 모임자리가 훨씬 많다. 동창회, 회사, 학교, 가족모임 등등... 그러다 보면 으레 술도 곁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식 후의 문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가지 더 동료들의 뒤처리 문제다. 며칠 전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비가 오니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훨씬 쌀쌀하고 기온은 급강하 된 상태였다. 유흥가가 밀집된 거리를 순찰하다가 비에 젖어 트럭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만취되어 인사불성 상태에서 다행히도 일찍 경찰관에게 발견돼 집에까지 귀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최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많이 접수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경찰관에게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그대로 방치 되 추운날씨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동사(凍死)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만취한 사람들의 특성은 지리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무 곳에서나 드러누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회식 후에는 동료들 중 과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끝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처럼 개인 의정보좌관도 없고, 국회사무처처럼 전문화된 보좌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며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5명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회 본연의 임무 중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 입법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해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이 중 9건이 제정조례안이다. 약 42%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 의원들의 노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확보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몇 년 전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멜라민 파동은 그때까지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든지,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상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주무관서가 교육부 따로, 식약청 따로, 지자체 따로 등의 소모적이고 중복적이어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린푸드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중점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 식품첨가물 식품 등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 비만, 영향불균형을 막겠다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기관(행안부)의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즉,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성남, 광주,하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행정권 발동시 선행 기속행위 사항이다. 즉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시 후행 절차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의견의 의미와 구속여부이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의미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행안부)은 지방의회 의견여부를 참고할 뿐이지 구속되지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며 청소년기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 서구사회 중심의 소비문화와 향락, 유해문화 등에 젖어 들어 청소년들만의 건강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만연 속에서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가출 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그들 중 일부는 다음날 굶주리고 불안한 채로 귀가하고, 또 얼마는 약물과 범죄와 윤락행위로 뒤덮인 거리로 사라지고 또 얼마는 죽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행위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내용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자 또는 장기결석자가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가정을 이탈해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청소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신년회 등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들뜬 마음으로 술과 함께 보내는 시기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 소위 말하는 ‘잔 털기’의 행위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란 구역질과 구토, 흥분, 몸 움직임이 격해지거나 반사항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호흡억제, 체온하강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의식이 있고 가벼운 증상이면 그대로 두어도 자연 회복되지만 혼수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의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음주자로 인한 구급출동은 41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자에 의한 구급출동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급출동 환자별 유형은 복통(17%)과 호흡곤란(12%), 급성알코올중독(5%) 등을 나타내고 있고 음주자에 의한 폭행부상(18%), 낙상(16%) 등 2차 피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고 술을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주량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날의 컨디
필자가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간혹 공사현장, 하천, 다리 밑, 농로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으로 인해 새까만 연기와 유독가스, 그리고 악취로 인해 눈을 뜰수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다는 민원전화를 접하곤 한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불법 투기 및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이 종전보다 쉬운 것 같이 보이나 야간이나 새벽 등 행인들의 눈을 피하여 상가 및 공사장 주변에서는 불법 투기나 노천 소각행위등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소각행위로 인해 우리 자신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독한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건강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농촌에서 생활쓰레기를 불태우게 되면 비닐 플라스틱 등에서 다이옥신이 나와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논밭에서 농작물 태우는 것과 비닐 등 생활쓰레기 불태우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특히 폐비닐, 프라스틱, 공업용 랩, 우레탄, 필름이 접착되어 있는 PB나 MDF 등은 인간 신체에 가장 해로운 것들이다. 당장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장차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건설·건축 공사장과 재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의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지수 등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지난 1일에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구리시는 지역경쟁력종합순위에서 15위에 랭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력 부분에서는 32위, 생활서비스 부분에서는 4위, 주민 활력 부분에서는 9위였으나, 공간자원 부분에서는 50위를 벗어났다. 공간자원 부분에서 부진한 것은 아마도 우리시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가장 적고 그린벨트가 많은 이유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역경쟁력지수는 지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 자원 등 4개 항목과 이들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31개 지표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조사해 평가한다. 조사·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면면으로 보아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구리시의 이번 성적이 더욱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이 아니리라 본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여러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 걱정했
한 나라의 사회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말과 글의 사용형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언어의 사용과 표현은 그 지역의 정신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정신과 의식은 문화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말과 쓰임도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인 한글은 세계에서 9번째 국제어로 등록된 수준 높은 국제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는 데 게을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글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는 뜻 모를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다. 현재에도 국가간의 장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비즈니스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글을 사용해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야만 격이 올라가고 폼이 나는 지 자문해 보고 싶다. 내가 그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