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
결혼 예복 제작 과정에서 신혼부부 18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예복 제작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결혼 예복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결혼 예복 업체에 찾아온 신혼부부 187명을 속여 고액을 결제하도록 해 46억 9000만 원가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해 실제 피해 금액 규모는 10억원 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코트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약속했던 결제 취소는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당초 결제해야 했던 예복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제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예복 제작 비용을 받은 뒤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신혼부부 상대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양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3년 2.0% 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 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 건(5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35.0%),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10.5%)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 25일 도교육청은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광주 탄벌중학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 담당자들과 함께 학생 등굣길에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현황 공유 ▲학교 현장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및 추세 공유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청, 도청과 구축·운영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 가동 ▲원스톱 신고 및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지원 체계 강화 ▲예방교육 강화…
수원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한다. 25일 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10월 25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7일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행궁동을 관광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수원시의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25일 시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에서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공모에서 문화관광자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정책의 혁신성, 실행성, 효과성을 심사해 7개 부문별 지역관광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문화관광자원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궁동 관광 지역 확장과 지역 관광 활성화, 주민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 등 수원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로 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수원화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궁동을 넘어 시 전역으로 관광 개발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장학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현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25일 도교육청은 '2024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를 2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원의 자율장학 정책 연구와 실천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 나눔으로 자율장학 공감대 향상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서는 1부 포럼과 2부 실천 사례 나눔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포럼은 최일선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 추진 결과 공유 및 토론으로 진행한다. 2부는 현장 공모로 구성한 실천 사례 나눔과 1, 2부 내용을 종합한 '경기유아교육이 나아갈 길' 종합토론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자율장학에 관심 있는 현장 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GO3)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교원의 자율장학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과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자율장학의 올바른 방향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현우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교원의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유치원 교원이 참여해 자율장학 실천 방안 수립에 도
경기도 소방당국이 외국인 주민의 안전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복지센터와 머리를 맞댔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방서&외국인복지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소방재난본부와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과 부천 등 도내 9개 소방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숙소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방안,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방안전콘텐츠 제작 및 공유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외국인 소방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은 외국인 주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공유에 대해 지역 내 외국인 주민 협의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안전지원을 위해 외국인들과 밀접한 외국인복지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수원시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25일 시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내년 4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또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