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바뀌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달리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
LH경기지역본부는 수원호매실지구내 실수요자 단독택지 137필지(점포겸용 92필지, 주거전용 45필지) 3만5천㎡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3.3㎡당 평균 480만원대(460만~530만원대)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로 2층 이내로 건축 가능하며 평균 403만원대(390만~414만원)을 2년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호매실지구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지구내를 관통(호매실 IC 이용)하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2014년∼2019년 철도기본계획 확정)돼 있으며,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및 수원(호매실)~광명 민자고속도로 착공으로 교통 사통팔달 지구로 주목받고 있다. 공현택 LH 호매실사업단 차장은 “호매실지구가 교통이나 환경, 교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나 투자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LH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LH 수원호매실 사업단(031-548-5708).
농촌진흥청은 본청 차장에 라승용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후임 국립농업과학원장에는 전혜경(55)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라 차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76년 농림부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고위공무원(1급)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원장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다음 주내 국·과장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주가조작 범법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특사경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 시 부당이득도 환수해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특사경과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 속도 향상과 함께 정부가 이번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제도다.…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신문구독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이 우리 사회의 환경감시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이 더욱 다양한 신문 구독 선택권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6일~17일까지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2013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경기도내 기업 45개사를 비롯해 인천, 강원,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지자체에서 모두 104개사가 참가했다. 지역본부는 행사전 일본 현지의 종합상사와 유통 및 수입업체를 초청해 참가업체와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 대일시장 진출 확대를 도왔다. 이진호 경기지역본부장은 “일본인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좋은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춘 도내 무역업체들에게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는 물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의 교두보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참가업체는 전시회를 통해 2천여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8~19일까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한화리조트에서 사무소장, 노동조합 분회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화합을 위한 ‘경기농협 노·경 한마음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전진대회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회의, 분회장회의, 신충식 NH농협은행장의 특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경기농협은 앞으로 노·경 한마음 농촌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농업인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여성의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 및 우수 창업아이템을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14회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심사기준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기술 및 사업성, 수익성 등이며 오는 5월~6월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7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오는 5월 9일까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로 우편접수 받는다. 문의: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031-211-0292).
선택시 병원비·생활유지·가장사망 위험성 고려<br>실비특약에 진단특약 추가… 종신은 사망보장만 가까운 고객의 아버님이 위암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총 비용이 4천만원이 넘게 나와 현재 가계재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제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비를 보탤 여건이 되지 못해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투병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제공해야 했다. 병원에 내야 하는 치료비는 어머니 명의로 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제 노년이 된 두 분들은 전세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쥐꼬리 만큼 나오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아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미어진다. 사실 많은 상담을 하고 고객을 만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시중에 다양한 보험상품이 존재하고 종류도 제각각이다 보니 어떤 상품을 선
Q.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약국에서 기타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6세 4년차 직장여성입니다. 월 급여는 200만원이지만, 세금 등 제하고 나면 170~180만원 정도 됩니다. 저의 월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약 180만원 - 정기적금(2014년 5월 만기) 50만원 - 리더스유니버셜(10년 만기) 32만원 - 삼성리빙케어(49년 만기) 7만원 - 교통비 10만원 - 통신비 20만원 - 용돈 10~20만원 적금은 결혼자금 용도로, 5천만원 정도 모을 예정입니다. 적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자금을 따로 모아야 하는 건지 잘 몰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결혼자금 5천만원 저축 계획… 방법 추천을 A.제안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90만원씩 비과세정기적금 연 4%이자로 적용하면 4년 뒤 4천667만원의 자금마련이 가능해지며 결혼자금마련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월 20만원씩 변액연금에 10년간 납입한 후 19년 뒤인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연 9% 수익 가정시(지난 10년간 발생된 연평균수익률) 매월 57만원을 부부 모두 사망하는 순간까지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기 때 재테크는 결혼자금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