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점활용-약점보완’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내놓은 ‘경기지역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에 따르면 경기지역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 지체 ▲1인당 소득 수준 전국 평균 하회 ▲고용창출력 둔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도내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만2천개, 81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00~2011년 연평균 업체당 출하액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5.2%, -1.0%로 전국평균(8.1%, -0.6%)을 크게 밑돈다. 도내 제조업체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은 경기본부는 200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 규제,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도내 제조업체의 공장용 토지와 건물 확장이 어려워진데다 교통통신망 발달로 충청지역 등의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또 경기지역 서비스업은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아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업과 창업이 빈번하고 생산성도 매우 낮은 수준
대한상공회의소가 블랙컨슈머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시련사례를 공개했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악성 소비자의 사례는 다양하다. 모피코트를 생산하는 중소 의류업체 A사는 “실밥이 느슨한데요. 이거 바꿔주세요. 안바꿔주면 인터넷에 올립니다”라는 소비자의 협박에 굴복해 항복했다. 홈쇼핑에서 냉동만두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B사는 “제품에서 뼛조각이 나와 목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달라고 ‘협박’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83.7%는 소비자의 악성 불만에 대해 ‘그대로 수용한다’고 답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14.3%, ‘무시한다’는 2.0%였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제품 사용후 반품·환불·교체요구’가 58.6%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15.3%), ‘과도한 금전적 보상 요구’(11.3%),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위협’(6.0%), ‘폭언·시비 등 업무 방해’(4.9%) 등이 뒤
대우건설은 19일 의정부 민락 보금자리지구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를 일반에 분양한다.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9층 9개동 총 943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62A㎡ 56가구, 74A㎡ 186가구, 84A㎡ 482가구, 84B㎡ 110가구, 84C㎡ 109가구로 전 타입이 중소형에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직접적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친환경 설계와 차별화된 상품경쟁력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 세대가 남향위주로 배치됐으며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전 타입에 대형 수납공간인 팬트리 공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세탁과 건조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세탁공간이 배치돼 주부들의 편의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세면대 수납형 치아관리기와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 등 아기자기한 실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센서감지형 무선일관제어시스템, 센서식 싱크절수기 등 각종 에너지 절감 친환경 설비들이 적용돼 쾌적한 생활 공간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또 민락2보금자리 지구는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14년 1월 준공되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오는 27일 영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출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략 스마트 기기를 영국에서 먼저 출시해온 관행이 깨지게 됐다. 삼성은 지난해 5월 갤럭시S4의 전작인 갤럭시S3를 영국 런던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했다. 국내 시장에 제품을 내놓은 것은 유럽보다 한 달여 뒤인 6월25일이었다. 국가별로도 미국·중국·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시판한 이후다. 태블릿PC인 갤럭시 노트 8.0도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한 이후 지난 5일부터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영국 시장에서 스마트 제품을 먼저 출시해온 것은 이곳에 유럽총괄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영향력이 큰 미국과 달리 영국 등 유럽 시장은 삼성에 우호적이라는 점과 영어권 국가라는 점도 영국 시장을 중시하는 데 영향을 줬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내놓으면서 관행을 깨고 영국 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세계 최초 출시를 결정한 것은 국내 시장을 그만큼 중요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7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하고 올해 예산규모(342조5천억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나랏빚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추진할 계획이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67조8천91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채가 437조9천582억원, 특수채가 329조9천332억원이다. 채권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보여준다. 국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주로 국채에 의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 국채 발행잔액이 껑충 뛴 적이 있다. 특수채도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수
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헷갈려하는 건설사와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합의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1기 신도시 시가총액이 고점대비 28조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4월 둘째주 현재 1기 신도시 총 27만7천19가구의 시가총액은 106조7천71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고점이었던 지난 2007년 4월 둘째주 135조178억원과 비교하면 28조2천465억원 낮은 수치다. 고점대비 감소한 1기 신도시 시가총액 28조2천465억 원 중에는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시가총액 하락 비중이 약 83%(23조3천40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컸다. 반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시가총액 하락 비중은 약 13%(4조9천59억원)로 낮았다. 분당 중대형 시가총액은 2007년 4월 당시 40조1천570억원이었지만 현재는 13조3천347억원 감소한 26조8천223억원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일산 중대형은 4조2천852억원 감소한 8조7천507억원, 평촌 중대형은 2조4천500억원 감소한 5조7천768억원이다. 산본 중대형은 1조6천877억원 감소한 4조5천758억원, 중동 중대형은 1조5천831억원 감소한 5조5천65억원 등이다.
앞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주택 공급과잉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주차장 기준(60㎡ 이하는 가구당 0.7대, 60㎡초과는 1대) 보다는…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상 업체 가운데 경기지역 중기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임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 대여 및 채무 보증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