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별기업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상반기중 개별 대기업의 행태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자제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개별기업별로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제값 주는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유형별로도 불공정 사례를 모아 구체적인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청과 공조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가 나오면 불공정 수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서비스가 10일 오후 6시20분쯤부터 중단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성에 있는 백업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는데, 서버 점검을 위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작동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측은 오후 7시10분쯤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7시40분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은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선 “지난달 20일 해킹으로 인한 전산장애가 또 발생한 게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농협과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해킹에 의한 서비스 장애가 아닌 하드웨어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마늘의 싹인 마늘종이 대사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실험을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 여러 신진대사 관련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사증후군 개선에 마늘종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진청은 고지방의 먹이를 먹여 비만을 유도한 생쥐를 대상으로 4주간 체중 1㎏당 250㎎의 분말화한 마늘종 추출물을 먹였다. 마늘종 추출물을 먹은 쥐는 먹지 않은 쥐와 비교해 체중은 9.6%, 복부 지방세포 크기는 38% 가량 줄었다. 또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19.6%, 공복 혈당 20%, 간(肝)의 중성지질은 26%, 콜레스테롤 농도는 17%까지 감소했다.
인천시가 취업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도 취업 시장은 4개월 연속 부진의 늪에 빠졌다. 경기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1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경기·인천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취업자는 142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2.1%)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82만8천명, 5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5천명(0.7%), 2만4천명(4.2%) 늘었다. 부문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건설업(-1만5천명), 제조업(-2천명)은 감소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5천명), 농림어업(1만3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9천명)은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3월 경기지역 취업자는 58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만명(-0.7%)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7천명(-1.6%) 줄었지만 여자는 231만4천명으로 1만6천명(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8만9천명)을 시작으로 올 1월 6만6천명, 2월 9만3천명 등이 잇따라 줄면서 4개월 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다. 도소
“그동안 딱딱했던 이미지를 털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중부지방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이 세무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신임 중부청장은 1959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청장은 일선세무서 과장과 서장 재직을 거쳐 본청 법규과장,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법인납세국장 재직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신고 유도와 신고 사후검증 강화로 법인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해 재정수요 확보에 기여했으며, 재산세국장 재직 때는 사모펀드에 대한 검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이고 깔끔한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료 및 상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속보> ㈜대상 베스트코가 수원지역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경기 남부지역 식자재 도매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상 베스트코와 이를 저지하려는 수원지역 유통상인 간의 갈등(본보 2012년 6월 14일자 7면 보도)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10일 대상 베스트코와 수원유통연합회에 따르면 양측은 대상 베스트코가 지역 홍보활동을 줄이고 시장가격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에 지난 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 베스트코는 수원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식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대상 베스트코 측이 덤핑 및 매장 판매, 전단 홍보 등의 공격적 영업 활동을 자제하고 면적 규모 150㎡ 이하의 일반 식당에는 식자재 공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오산, 안성 등 6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수원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던 대상 베스트코는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간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윤희대 수원유통연합회 국장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며 “300여 일간 벌인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
중부지방국세청이 주식변동 사후관리 소홀로 증여세를 미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내 기업의 상속 확정 후 변동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116억원을 중부청에 추가징수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소재 S사의 대표이사 A씨 등 4명은 A씨 형인 B씨로부터 주식 1만4천400주를 증여받으면서 당초 상속지분이 변동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부청은 ‘소송 계류 중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분 변동액에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A씨 등 4명의 증여세 116억원을 4년 간 미징수했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 중부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미징수된 증여세 확보와 함께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세제실),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 5개…
양도세 면제 1세대 1주택 9억원·85㎡ 이하 저렴한 지방 중대형 혜택 ‘사각’ 면적기준 없애면 전국 98% 수혜 6억원이하+면적 기준無 93% 취득세 면제 6억원·85㎡이하 주택매입 기준 생애최초 전국 545만가구 수혜 3억원 이하·면적 기준 없애면 전국 70% 대상… 수도권 감소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면제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면제된다. 그러나 면적과 가격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집값은 싸고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서울의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면적은 작아 수혜 대상이 된다. 이에 면적과 집값 기준을 두고 4월…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지역 14개 금융기관이 힘을 모은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는 5천412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배정됐지만 접수 시작 4개월 만에 신청 자금 규모가 8천694억원으로 신청률이 160.6%에 육박했다. 경기지역 정책자금 신청률은 동일 기간 전국 평균 신청률인 105.8%를 60%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주요 시중 은행들이 참여하는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인하 ▲보증확대 ▲수수료 인하 ▲특별지원 등 4가지로 구분돼 금융기관마다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개별 지원 내용은 기업은행이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0.2~0.5%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농협은행은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기업에게 최고 1.8%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주목된다.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보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남북경협 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사례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등을 예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한 채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상황이 ‘경영 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경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41개사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6개사가 가입했고, 나머지는 현대아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