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표범가죽을 보낸 중국인이 5년 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지난해 2월 20일 정저우 한 세관 직원은 세네갈에서 정저우로 보낸 우편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약 12만 위안 상당의 표범 가죽 2장이 우편물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표범가죽은 아프리카 세네갈로 여행을 떠난 왕앤난씨가 기념품으로 구입, 정저우에 사는 와이프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왕앵난씨는 지난해 7월 30일 귀국직후 경찰에 휘귀동물 제품 밀수 협의로 체포됐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 받아 5년 형과 2만위안을 벌금에 처해졌다.
예측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도 연일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지수 1,900p는 단번에 이탈됐고 한 주간 150p 가까이 하락했다. 당분간 이러한 하락은 이어지겠지만 이제 추가 하락의 끝자락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750p 전후는 기관매수가 적극 유인된 구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볼 구간이기도 하다. 우선 현재 하락을 이끄는 주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그것이다. 이들 업종의 급락으로 지수는 단번에 1,800p를 이탈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이 지난 3년간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라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주도주였다. 이러한 주도주들의 하락은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지만 이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와도 같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 볼 것은 낙폭 과대주들의 흐름이다. 지난주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같은 낙폭 과대주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작았다. LG화학 같은 종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작년 말부터 시장이 상승할 때 삼성전자와 자동차…
5·10 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수도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유일한 상승세를 탔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일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04%, 경기 -0.01%, 인천 -0.02%로 침체 분위기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14%로 4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용산(-0.71%)의 낙폭이 가장 컸고 송파(-0.35%), 강동(-0.34%), 강남(-0.05%)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대책 전 가끔씩 걸려오던 문의도 끊기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식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면서 가락시영2차 33㎡가 지난주보다 1천만원 내린 4억3천~4억3천5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전면완화, 취득세 감면 등 굵직한 대책이 제외됐고 서울시의 주택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일반 부동산 거래 시장은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됐다. 서울은 강동(-0.16%), 양천(-0.15%), 송파, 중랑(-0.09%), 노원·용산(-0.08%), 동작·
A. 절대적인 절세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근거(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1천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저축금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저축 당시 아버지가 1천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1천5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 아들이 저축액 5천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증여공제액 3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돼 200만원이 과세된다. 최초 1천6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저축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
국세청이 악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7일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이 탈세한 1천597억원을 추징했으며, 24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불법 고리이자를 받으면서도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게도 이날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 253명 중에는 빚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넘겨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 법정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연 30%)의 10배가 넘는 연 360%의 고금리를 챙긴 사채업자도 존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은폐하고자 축적한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친인척 등 관련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동반 하락했다. 최근 광우병 발병과 의무휴업실시, 윤달 등이 부진의 원인이다. 17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실적은 전년동월 대비 3.4%, 2.4% 각각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백화점이 15.1%, 대형마트가 4.6%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내림폭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구매단가도 줄어 백화점이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한 7만7천390원, 대형마트는 0.1% 줄어든 4만4천641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기온과 윤달의 영향으로 의류와 혼수용품의 매출이 급감했고 대형마트는 미국 광우병 발병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의무휴업 실시 등이 매출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백화점의 경우 아동스포츠(7.1%), 식품(1.3%)의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의류(-9.4%), 여성정장(-8.1%), 가정용품(-7.5%), 명품(-5.9%), 잡화(-5.1%), 여성캐주얼(-1.8%)의 매출은 줄었다. 특히 샤넬 등 명품 매장도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9% 매출이…
무료통화권 등의 유혹에 넘어가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무료통화권에 혹해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산 뒤 피해구제를 호소한 소비자가 43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작년 106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45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했으며, 보상받아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400만원대가 169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만원대 138건(31.9%), 100~200만원대 92건(21.3%) 순이었다. 피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에는 법원행정처도 포함해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보 업무 범위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도 확대했다. 변액보험 중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최소보장 보험금 부분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이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청구권과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3년)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과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등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6~7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CEO 정책보좌관의 현장 방문은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CEO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공사 추진상황 및 세부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3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요인의 사전 제거, 제한된 공간에서의 다음 단계의 유기적인 세부 공정계획 조기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발전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CEO 정책보좌관 제도는 공로연수자의 근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월 결산법인의 최근 누적 3분기(2011년 7월~2012년 3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적자전환하거나 적자를 이어가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저축은행을 뺀 6월 결산법인의 최근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작년동기보다 12.6% 늘어난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성통상의 당기순이익이 123억원으로 5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세원정공의 당기순이익은 66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00% 가까이 늘어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냈다.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 2곳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저축은행은 416억원의 순손실로 적자를 지속했고, 진흥저축은행은 1천735억원의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저축은행을 2곳을 제외한 6월 결산법인 10개사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2천763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3%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90억원으로 작년동기와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티브이로직의 순이익이 53억4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5% 늘어 가장 양호했다. 아세아텍의 순이익도 4.1% 늘었다. 웨스테이트는 흑자 전환했다. 폴리